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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현행 출산 신고제의 문제와 개선 방향(권영실 변호사/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우리나라 법률에 아버지나 어머니,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가 숨졌다는 사실이
7년 만에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아이 엄마의 자수가 없었다면
아마 영영 묻힐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의 출생 신고가 없으면 국가가 아이의
존재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에 현행 출생 신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편적 출생신고 네크워크, 권영실 변호사, 연결합니다.
/인사/
1. 한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하는 게, 의무 아닌가요?(출생 신고를 누가 해야 하는지?)
2. 출생 신고를 안 한 사건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건들 사례 2-3건 언급// 생후 2개월 된 영아가 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실이 7년여 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자수한 친모에 따르면 2010년 12월 남편이 딸 하은이(가명)를 폭행했고,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아 숨졌다는 것이다. // 부모가 출생신고를 안 하는 경우는 곳곳에서 벌어진다. 2016년 광주에서는 부부가 가정 형편 등을 이유로 자녀 4명의 출생신고를 11∼17년이 지난 2015년에 한 사실이 알려졌다. 아이들은 어떤 학교도 다니지 못했다)
3. 의무라고 하면, 안했을 때 처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4.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아이의 존재를 모르는, 태어났다는 자체를 모른다는 거 아닐까요?
5. 현행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부모가 직접 하도록 돼 있다는 것..거기에서 오는 문제점)
6. 이 분야에서 선진국 사례는 어떤가요?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은 의료기관에도 출생신고의무를 부과해 출생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를 예방하고 있다)
7. 대부분 산모들이 병원에서 분만을 하니, 병원에서 의사를 통해서 출생신고를 하자. 그러면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병원에서는 크게 반기지는 않을 것 같네요?
8. 미혼모들 경우엔 병원을 기피하거나 노출을 꺼려하는 편인데, 이런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9. 출생신고는 의료와 교육 같은 사회복지와도 연관돼 있고 어쨌든 사회구성원으로서 국가의 보호망 속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생신고의 중요성 다시 한 번 언급)
10.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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