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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이정미 대표/정의당)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그리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심의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면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이 벌써 8일째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 선거제도를 위해서 좀 기득권을 유지해 온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생각은 좀 달라 보이는데요.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부분 쉬어보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기본 방향에는 동의한다. 그러면서 2월까지 논의를 하고 처리를 하자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입장차를 좁히고 또 어느 선까지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가가 관건일 듯합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결해서 현재 상황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가 왜 우리 사회, 우리 선거제도에서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이정미 (이하 이) - 네, 안녕하세요.
◇ 황 - 벌써 8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계시죠?
◆ 이 - 네.
◇ 황 - 어떠세요. 건강은?
◆ 이 - 네, 뭐 건강에는 별 이상 없이 잘 견디고 있습니다.
◇ 황 - 이렇게 단식농성을 8일째 이어간다는 것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 - 그렇습니다. 국회가 그동안 민심과 너무 동떨어진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그런 입법부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많은 불신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신뢰받는 국회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근본 취지고요. 사실 이 부분은 지난 30년 동안 정치권 안에서 끊임없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로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통령 권한에 일정한 부분을 내려놓는 한이 있어도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하고 가장 좋은 선거 제도는 바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민주당이 집권정당이 되면서 강력하게 정치개혁의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인 만큼 이번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 황 - 문재인 대통령도 동의한 게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 지금 정의당을 비롯해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시죠.
◆ 이 - 예를 들어서 매번 총선 때만 되면 52%의 투표가 탑 표가 돼 버립니다. 한 표만 더 많이 얻어도 100%의 민심을 전부 다 가져가는 그런 소선거구제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까지 거대 양당 중심의 국회 운영 체계가 한 번도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셨겠지만 일상적으로는 두 당이 극단적인 대결 정치를 벌이다가도 결국은 기득권 문제에 있어서는 양당이 알뜰하게 자기 기득권을 챙겨가는 식의 이런 국회 운영이 지속돼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일정하게 이제 국민들이 제3의 선택지도 가질 수 있고 자기가 투표한 만큼의 의석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들도 등장할 수 있는 이러한 국회를 만들어서 양당이 이제까지 누려왔던 기득권 정치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지 국회 개혁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 지난번에 잠깐 교섭단체를.
◇ 황 - 20석의 교섭단체 유지.
◆ 이 - 그 당시에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의 국회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는 양당 구조가 아니라 다당제 구조 하에서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기득권 구조를 해체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사실 양당 구조는 한 당이 집권하면 집권 기간 내내 야당이 집권 정당을 발목잡고 그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소모적인 대결 정치만 펼치다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당 구조가 안착되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 협치의 정치를 제대로 운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생산적인 그런 국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 황 - 결국은 사표를 막고 국민들이 투표한 그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고 또 오랫동안 있었던 소선거구제도의 양당 구조의 폐해를 지금 새롭게 만들고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말씀이시네요.
◆ 이 -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20대 국회에 우리 국민들이 아, 너무 양당 대결 정치가 너무 소모적이고 너무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정치다, 그래서 다당제 구조를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안착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 제도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 황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도 일단 찬성했던 제도인데. 최근에 와서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또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다시 또 선회를 했는데.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 이 - 일단 동의한다는 말씀 자체가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원래 더불어민주당의 자기공약입니다. 자기공약을 책임 있게 이행하기 위해서 다른 야당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해도 부족한 일인데. 막상 이것이 논의 테이블에 딱 올라오니까 우리 당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었다, 이러면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일인데요.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하고 이것을 현실화 시켜야 되는 책임이 집권 정당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야당들을 설득해서 이것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책임을 가져야 되는 당사자들께서 결국은 이것이 현실화 됐을 때 자기 당의 유불리를 계산하면서 이것이 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이렇게 공약을 흔드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이게 사실 이전 정당, 집권정당의 태도라면 제가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촛불혁명을 통해서 집권을 한 정당입니다. 그러면 촛불 개혁의 요구에 가장 충실해야 할 자기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국회의원 기득권 문제로 이걸 흔드는 태도는 아마 촛불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황 - 결국은 적폐청산의 열망 속에서 정권을 갖게 된 더불어민주당이 소화적인 어떤 당의 이익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 - 맞습니다. 국민에게 가장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속에서 자기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 지금 20대 국회의 사명입니다.
◇ 황 -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최근에 당선된, 선출된 나경원 원내대표도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가 당론이 아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자유한국당을 설득할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적 제도를 만드는 거고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국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또다시 민주적인 룰을 만드는 것을 거부하거나 또 합리성을 거부하고 혼자 외톨이로 나가게 된다면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한 심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손실되기 이전에 국회 정계특위 안에서 자유한국당까지 포함된 5개 정당이 상당한 수준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견들을 좁혀 가는 과정 등에 있었습니다. 한 3개 안 정도를 좁혀가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다시 지도부가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일단 이 문제 모든 키는 거대 양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공약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제1야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빠른 시간 동안 빨리 논의를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 황 - 더불어서 국민들의 의사나 의견의 표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큰 의석수,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두 당이 좀 소극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목소리를 확실히 내줄 필요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으십니까?
◆ 이 - 일단 국민들의 여론 자체는 지금 상당히 많이 이 소선거구제로는 안 된다.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요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 이미 한 64%가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인식들도 지금은 그것은 좋은 제도라고 하는 공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런 여론을 국회 안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또 정치개혁시민연대라고 하는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촉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12월 15일 날, 또 국회 앞에서 2년 전 촛불을 들었던 것처럼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를 국회가 제대로 수렴해라. 이러한 또 대규모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들을 제가 국회 안에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고 또 두 양당에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 황 - 네, 지금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좀 전향적인 자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대해서 협의할 자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단식은 좀 접고 협상의 테이블에 나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 이 - 이게 매번 이게 몇 년 동안 선거제도 문제가 밥상에 올라왔다가 밥상 차리기도 전에 흐지부지 걷어치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온 기회입니다. 대통령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또 모든 자유한국당은 좀 소극적이지만 나머지 3개 야당이 이렇게 단식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이것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이 성과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성과의 초석을 만들어낼 때까지는 단식을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 황 - 정말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번에 꼭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몸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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