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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민간공원 특례사업 엉터리 평가, 사실로 드러나(김광란 의원/광주광역시의회)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광주시의 감사 결과, 민간공원 조성 특례 2단계 사업의 추진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엉터리 공고에 기밀자료 유출까지. 광주시 공직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모습을 보여 줬는데요.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김광란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김광란 (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김광란입니다.
◇ 황 - 광주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 왜 이 사업을 추진했는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듣고 시작할까요.
◆ 김 - 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시공원시설을 지정해 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공원 시설로 지정만 해놓고 장기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음으로써 땅을 갖고 있는 개인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가 생겼고 헌법재판소에서 1999년 10월에 이 부분을 개인 소유주들의 재산권 문제도 있으니 도시공원 일몰제를 통해서 앞으로 20년 동안 공원 조성을 하지 않으면 공원 시설에서 해지한다라고 하는 계획이 수립돼서 그래서 저희 광주에서도 도시공원 시설로 지정됐던 곳들 중 장기 미집된 도시공원 시설들이 내후년 2020년 6월이면 공원에서 해제가 돼요. 그러면 공원시설에서 해제가 되면 이곳을 개인 소유로 무분별한 개발이 일어나게 될 거고 도시의 여러 곳이 망가질 것을 우려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공원 부지 중에 30% 이내만 민간 사업자들이 투자를 통해서 아파트 주거단지라든지 상업단지를 개발하도록 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체납하게 하는 이렇게 해서 공원도 조성하고. 실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돈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 사업자한테 공원 조성을 맡긴 거죠. 맡긴 대신에 공원부지의 30%를 개발하도록 허가한 사업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황 - 결국은 광주시가 직접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못 만들어 왔고 예산도 없기 때문에 민간 예산의 일부를 투입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써 어쩔 수 없이 30%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김 -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황 - 그런데 그 과정은 정말 그렇기 때문에 더 공정하고 굉장히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많다고 들리고 있고요. 특정감사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특정감사를 진행한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 김 -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부지를 개발하는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공정성이나 개발, 그러면 이 개발하는 업체를 심사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2단계 특례사업도 관련해서 여러 건설사들이 제안서를 접수했고 공모에 응했는데. 최종 선정 심사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공모 과정에 참여했던 업체들 중에서 최종 심사 과정에 선정되지 않은 업체들이 여러 가지 과정에 평가 점수부터 시작해서 평가 방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게 됨으로써 특정 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 - 감사 결과도 좀 소개해 주시죠.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들 어떤 것들이 드러났습니까?
◆ 김 - 가장 처음에 감사 결과 이전부터 나왔던 문제가 공원부지니까 토지 가격을 산정해서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제안사들이 제안서를 접수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접수하라고 했어야 했는데. 광주시가 감정평가로 할 수 있도록 해 버려서 이게 또 문제가 될. . . 감정평가와 관련해서도 이 근거 서류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러면서 점수도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버린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공원 시설비, 공원을 조성하는 공원 시설비를 책정할 때도 공원에 들어가는 비용만 책정을 해야 하는데 제안사에서 공원시설 외의 비용, 금융이자, 기타 부대비용, 감리비까지 다 포함시켜서 제출했는데도 이것에 대한 평가를 시가 제대로 하지 않고 개량평가 점수를 산정했다는 게 이번 감사결과에서 드러났고요. 특히나 평가 최종, 제안사 심사를 끝내고 다음 날 평가점수를 발표하기 전에 미리 평가점수가 건설사들한테, 외부에 공개가 돼 버렸다. 유출됐다, 뭐 이런 문제까지 지금 감사 결과로 드러난 사안들인 거죠.
◇ 황 - 의원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일이 추진됐다고 들리는데요. 공시지가 문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지가로 하라고 이렇게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황인데. 광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지금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로 가버린 것이고 그다음에 그 과정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건설사들과 여러 가지 사전에 정보를 주는 것도 있고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네요?
◆ 김 - 저희도 실은 저희 시의회도 이번에 6월 13일 선거 끝나고 많은 의원들이 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이번 감사 결과를 이렇게 보면서 저희들도 아연실색한,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부실하게 개량평가 점수조차도 기준도 엉망이었고.
◇ 황 - 그러니까요.
◆ 김 - 이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예를 들면 제안서를 낸 업체를 알 수 없게 평가 심사위원들이 알 수 없게 표시해야 하는데. 알 수 있게 표기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감점을 주지 않고 점수를 산정한다든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저희도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 황 - 의원님,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것을 업무태만 또는 업무소홀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이 광주시에 이런 행정을 처리하는 조직 문화 아니면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 김 - 저는 뻔한 답변일 수 있는데 둘 다 작용했다고 봅니다, 둘 다. 실제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굉장히 엄중한 문제인지를 자각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여러 군데서 드러났고. 두 번째로는 시스템에서도 늘 이런 굉장히 큰 규모의 개발 행위라든가 관에서 직접 진행하는 이런 일들은 시스템에서 두 번, 세 번 공정성과 이런 거를 담보할 수 있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장이 돼야 하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이 담당부서에서만 이 일을 진행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태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이 돼 버렸고,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 - 담당부서가 정확하게 어디죠?
◆ 김 - 환경생태공원녹지과입니다.
◇ 황 - 네,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이 문제.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를 만들어버렸는데. 이용섭 시장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 - 그렇습니다. 이용섭 시장님도 굉장히 심각하게 인지하고 이 문제, 그동안 다양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엄중 대처하겠다고 발표까지 했고요. 실제 이 문제는 감사위원회가 감사 결과도 발표했는데. 앞으로 몇 가지 행정에서 조치 사항 말고도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 - 의원님, 이 문제는 정말 광주의 어떤 행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냈고요. 또 더 중요한 건 방금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민간공원 특례사업. 이 사업이 정말 또 비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연루되면 굉장히 복잡해질 텐데. 정말 투명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텐데. 의회 차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 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도 이야기 좀 해 주시죠.
◆ 김 - 의회 차원에 전체 의원들이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아직 논의를 못 했는데요. 의원들끼리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는 일단은 시스템을 좀 보완해야 한다. 광주시가 발주한 이런 규모 있는 공사와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도 그런 제안을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평가를 거친다 하더라도 감사 위원회가 다시 이중으로 일종의 평가검증단 형태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는 필요할 것 같고 이번 사건을 어쨌든 이용섭 시장님 말씀처럼 일벌백계의 기준으로 삼아서 뭔가 지침을 마련해야 앞으로 행정의 변화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대책 논의를 하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 황 - 이 문제 결국은 민선 7기 지금 들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광주시가 이런 행정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광주시민들도 모두 주목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의회 김광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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