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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5.18 왜곡 유튜브 기승, 사법대응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박용수 전임연구원/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또 폄훼한 그런 뉴스들. 유튜브들 이와 같은 SNS를 통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실태를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감시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 또 지속적인 사법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담기구 이제는 설치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박용수 전임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용수 (이하 박) - 안녕하세요.
◇ 황 - 네, 요즘에 보니까 5.18 관련한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증가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 박 - 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유튜브에서 5.18 관련 정보라든지 영상을 검색해 보면 5.18이 북한군 침투에서 일으킨 폭동이라고 하는 허위 조작된 영상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보수성향의 개인 방송들이 거의 유튜브를 장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5.18은 이미 사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국가차원에서도 민주화 운동으로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가짜 뉴스들이 자라나는 2세들에게 전해질 경우 정말 역사 왜곡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한국사회에 정말 중요한 병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황 - 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왜곡된 정보 유통을 막아야 된 데 대해서는 온 국민들이 공감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유튜브 특성상 이런 정보들을 좀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쉽지가 않는 시스템이죠, 어떻습니까?
◆ 박 - 유튜브는 이미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법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박광원 의원이 104건의 가짜 정보에 대해서도 차단을 요청했는데 사실 거부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법인이 있고 또 법인이 우리가 왜곡되고 허위 정보를 삭제를 요청했을 경우 지속적으로요. 또 사회적 압력이 가해질 경우는 유튜브도 거절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 황 - 그래서 이례적인 이런 요구나 삭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응할 필요성이 나타나고 생긴 거네요. 그렇죠?
◆ 박 - 그렇습니다. 가령 그동안 5.18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재판 결과, 최근에는 팩트 체크 결과라든지 5.18 특별법에 의해서 앞으로 더 추가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명확하고 객관적이고 분명한 사실들을 근거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그 외 SNS에 대해서 우리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자율 삭제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 - 전담 기구를 좀 만들어서 하자, 이런 부분들을 좀 대응을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우리 연구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가요.
◆ 박 - 전담기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지금 사법적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극우인사들에 대한, 지만호 씨에 대해서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한 본인이죠. 이제 패소를 했고. 명예훼손죄로 배상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전두환 회고록집에서도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법적 방지에는 청신호가 켜져 있지만 사실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5.18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에는 대부분 허위, 왜곡, 조작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팩트 체크하고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지속적으로 사법 대응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구와 압력을 높여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SNS 쪽에 5.18 관련된 가짜 정보를 자율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 황 - 전담 기구는 어ᄄᅠᇂ게 국가 차원에서 중앙 정보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 적절할까요. 아니면 5.18 단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광주나 이런 지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 박 -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은 최근에 정부도 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여론을 더 수렴하고 있고요. 국회도 가짜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 법규가 박광원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약 22건 정도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안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논의 중인데 사실 여론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가짜 정보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나왔고 또 그 차원에서도 5.18 정보도 다뤄야 하고요, 가짜 정보도. 방금 말씀드린 전담 기구는 아무래도 광주시 지원 하에 그리고 5.18 재단에 법률 소송단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디어 관련된 대응하는 전담 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5.18 가짜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광주 시 차원에서 5.18 재단을 만드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황 - 시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어제였죠. 5.18 가짜뉴스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집단이 담합된...
◆ 박 - 집담회입니다.
◇ 황 - 집담회도 열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방금 이야기하신 이야기들이 충분히 나왔겠죠.
◆ 박 - 전남대 5.18연구소가 지금까지 5번째 집담회을 했는데요. 어제는 제가 발표를 했고 광주시인권협력담당관실 직원들 그리고 5.18 재단 관계자, 또 5.18 기록관실, 또 5.18연구자들 많은 분들하고 언론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주한 내용,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대응 방식과 종합적인, 체계적인 대책을 다 강구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이 다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은 대부분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이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황 - 결국 시가 주체적으로 나서면 되는 것이고 인권담당관실에서 직접 참여를 해서 집담회를 하셨다고 하니까, 함께. 좋은 결과들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5.18의 왜곡, 폄훼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담 기구로써 또 이렇게 출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박용수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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