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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요구(도 연 위원장/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내년 7월부터 장애인들의 장애인등급제가 폐지가 됩니다. 기존에 등급제도가 사라지면 좀 더 공정하고 확실한 서비스들이 제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데요. 정부가 국회에 올린 예산을 보면서 이런 기대에 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관련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 장애인단체 측의 주장인데요.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도 연 집행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도연 (이하 도) - 네, 안녕하세요.
◇ 황 - 장애인 등급제 폐지 내년 7월부터죠?
◆ 도 - 네, 맞습니다.
◇ 황 - 이렇게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는 의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 도 - 31년 된 의학적인 기준에만 근거에서 매겨졌던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서비스 필요도를 판정했던 것에서 이제는 각각의 서비스별로 필요한 여부를 개별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 즉 의학적으로는 내가 손상이 덜하지만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나 내 주변 조건들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 필요도들이 이제는 반영되어서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황 - 다시 말하면 형식적으로 등급제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생활의 모습들을 보고 이렇게 지원의 폭을 넓히는. 다시 말하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등급제를 폐지한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원래 취지는.
◆ 도 - 정리하자면 그런 거죠.
◇ 황 -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다면 장애인 등급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불합리함이나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왔죠.
◆ 도 -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 등급제의 기본적인 기준은 의학적인 손상 정도에만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0.022 이하의 시력을 가지고 있으면 1급이다. 이런 식으로 의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기준들을 근거로 해서 장애 등급을 부여해 왔는데요. 같은 정도의 손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처해 있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그 서비스 또는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장애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손상이 더해지는 주변적인 조건들과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등급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부여한 기준들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연동해서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안 된다고 하고 신청조차 못하도록 막아왔던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황 - 그럼 등급제가 이제 폐지되면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고 그것이 환경과 서로 함께 검토되면서 그런 서비스들이 신청이 될 수 있겠는데요?
◆ 도 - 그게 이제 기대하면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 황 - 그런데 지금 이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분들,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원했던 부분이었을 텐데 현재 국회에서 지금 편성한 예산을 봤을 때 이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 도 - 우선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고 했을 때 단번에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고 서비스별로 돌봄 필요도는 2019년 7월부터 그리고 이동 지원은 2020년부터 다음은 소득 및 고용 영역에 있어서는 2022년부터 폐지해 가겠다는 게 로드맵이거든요. 2019년 7월부터 적용되는 돌봄필요도 가운데에서 활동지원서비스가 가장 대표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중요하게 꼽히는 서비스 예산일 텐데. 이것이 매우 부족하게 편성이 되었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7만 5000명 수준으로 정부는 지원 대상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10만 명 정도 더 늘려야 한다는 게 요구였고. 평균으로 따졌을 때 109시간 정도 지원을 하겠다는 게 정부 안이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130시간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 축가 역시나 1만 2000원 수준을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4대 보험 그리고 올라간 최저임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이런 것들 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지키면 1만 4000원 이상 정도는 돼야 합법적으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고 안정적인 인력을 수급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 황 - 결국 장애인등급제 폐지의 취지에 부합하게 이렇게 장애인들의 활동이라는 것들이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편성된 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이신데요. 최대 얼마 정도가 편성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 도 -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업 계획들이 많이 있는데요.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에.
◇ 황 - 한정 지으면.
◆ 도 - 한정 지으면 대략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게 9000억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시간과 대상 확대 그리고 시간당 금액을 계산해 보면 한 5000억 정도 더 증액되어야 한다는 게 상황입니다.
◇ 황 - 500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 있다.
◆ 도 - 상임위 차원에서는 약 1000억 원 정도 더 증액하겠다는 게 확인된 입장이기는 한데요.
◇ 황 - 그래도 4000억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 도 - 맞습니다.
◇ 황 - 장애인 등급제 폐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의지 문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도 – 국회의원 분들이 지역 예산을 확보한 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장애인복지예산을 확보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증액의 수준을 조금 더 높이고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황 -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국가가 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어느 분야나 다 예산들이 증액되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이 되면 다른 부분이 또 예산이 삭감돼야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 도 - 저는 돌봄서비스의 영역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매몰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안전망을 두껍게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편으로 보면 이런 예산들로 인해서 창출되는 일자리 수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들이 투입되면서 돌봄서비스라는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좋지 않은 일자리에서 좋은 일자리로 의미 있는 일자리라고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으면 하는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고요.
◇ 황 - 긍정적인 측면으로 인식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을 늘리고 그다음에 예산이 1회성 예산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순환 예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시는 거네요?
◆ 도 - 맞습니다.
◇ 황 - 정말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인들이 보다 좀 양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좀 나아가는 긍정적인 방향일 텐데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방금 예산 얘기를 하셨지만 예산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고민하시고 계시고 우리 사회가 그걸 함께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뭐가 있을지 함께 곁들여서 얘기해 주시죠.
◆ 도 - 네,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내년 7월부터 당장 적용이 되는 돌봄 서비스 필요도 조사라는 것인데요.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해서 응급 알리미, 거주시설 입주 여부, 보조기구지원 등등 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 여부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 자체가 9월 3일 날 복지부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에 예산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또한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이것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예산 또한 그에 합당하게 근거를 가지고 확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예산 확보 시기뿐만 아니라 이런 기준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복지부가 얼마나 전향적으로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가. 또한 집중해서 함께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 - 좋은 사회, 행복한 사회라는 부분들은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들 그리고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면 더 행복한 사회로 가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확대되지 않을까 싶고요. 방금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 집행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잘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도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도 연 집행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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