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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폐암 걸린 환경미화원, 산재 인정의 의미(문길주 사무국장/광주근로자건강센터)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20년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폐암에 걸린 근로자 노동자 2명이 광주전남에서는 처음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사업재해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다행이기는 하지만 폐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나 검진 체제를 개전하는 문제, 여전히 남아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번 환경미화원 산재 승인의 사례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어떤 산업환경 근로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문길주 사무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 문길주 (이하 문) - 안녕하세요.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문길주입니다.
◇ 황 - 이번에 산재 승인을 받은 두 분의 환경 미화원 분들, 지금 돌아가셨다면서요.
◆ 문 - 지금 장례식장에 와 있습니다. 황기선 씨라고, 산재승인을 11월 12일 날 근로복지공단 통보를 받았는데 그 다음 날, 11월 13일 날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례가 있는 날이라 장례식장에 잠깐 들렸습니다.
◇ 황 –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고인의 명복을 빌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폐암에 걸린 환경미화원 분들의 산재 승인을 받는 사례, 광주전남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요.
◆ 문 - 맞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이렇게 직업성 폐암으로 산재승인을 받는 일은 광주전남에서는 처음이고 전국에서 한 3년 전에 충남 서산에서 환경미화원이 폐암으로 산재승인을 받고 광주전남에서 이례적으로 두 분 연속으로 이렇게 산재승인을 받은 사례가 광주전남에서 발생했습니다.
◇ 황 - 국장님 이번에 산재승인을 결국은 받게 된 이유, 지금 폐암의 발병 원인이 직업과 관련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 문 – 근로복지공단에서 매연과 분진 과거 슬레이트 선반을 이렇게 환경미화원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작업 특성상 분진이 돼서 많이 발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근로복지공단이 조사를 통해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고 지금까지 그것이 관례적으로 묵인돼버리거나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점점 자기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다,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런 위험에 노출돼 계시는 환경미화원들. 우리 지역에 몇 분 정도 계시나요.
◆ 문 - 약 전국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대략 4만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우리나라를 전체 깨끗하게 청소해 주고 고생하시는 분이 한 4만 멍 정도 되고 광주는 대략 1000명, 전남은 2000명 정도 돼서 광주전남에 대략 3000명의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황 - 이번에 산재로 승인을 받았는데 혹시 다른 환경미화원 중에서 산재를 신청해 놓고 승인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죠.
◆ 문 – 두 분 황기선 씨랑 서필원 씨가 순천 환경미화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1년 전에도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대략 7명 정도가 폐암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황 - 이번에 산업재해승인이 다른 환경미화원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데요. 판결에 있어서.
◆ 문 –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퇴직하신 환경미화원이나 현직에 계신 분들이 이런 소식을 접하고 혹시 이런 질병에 노출되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이제 산재신청이 조금이라도 쉬워지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의미도 있어서 조금이라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이렇게 이번에 두 분이 산재 신청을 승인을 받기까지 과정, 쉬운 과정은 아니었을 거 같은데요. 국장님도 함께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셨어요?
◆ 문 - 일단은 처음있는 일이라 광주전남에 처음있는 일이라 어떻게 이것을 증명을 해야 할까. 예를 들어서 업무상 질병으로 자기가 환경미화원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정년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나 서류를 챙기기나 이런 부분들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황 - 기본적으로 꼼꼼하게 서류를 챙기고 이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렇게 산재승인을 받기까지 가장 핵심. 산재승인을 받았을 때 핵심은 무엇입니까?
◆ 문 - 산재 핵심은 뭐냐면 일단 이분들이 확실한 거는 과거에는 석면 플레이트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분진에 노출됐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 최근 들어서는 올해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 그다음에 매연에 우리 차량은, 환경미화원 차들 대부분은 매연이 후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미를 따라가면서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언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진과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것에 대한 개선이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황 - 그만큼 환경미화원분들의 작업 환경 자체가 일하는 근로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문 - 맞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이런 실태 조사, 건강실태조사든 작업환경 실태조사가 그렇게 착실하거나 그런 데이터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황 - 더불어서 이런 산재승인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이 잘 보상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업 환경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떻습니까?
◆ 문 – 맞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차량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쓰레기 공터가 100m 정도 되고 그러면 중량물의 무게가 대략 아무리 못해도 30kg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의 맞는 청소차량, 그다음에 지금 환경미화원들 대부분 새벽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이다 보니까 어두워서 최근 들어서 11월 달 되면 굉장히 어둡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나고 그 사고에 의해서 작년에 우리 환경미화원이 새벽 근무를 하다가 사망한 사고가 광주에서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황 - 이제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작업환경의 변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거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관련해서 광주근로자건강센터의 계획도 있으시다면 이야기를 해 주시죠.
◆ 문 – 광주근로자건강센터에서는 지금 환경미화원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근로자건강센터에서 환경미화원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그렇고 환경미화원들은 일반 검진만 받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런데 이 시스템을 가지고 일반 검진을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의 직업병인 폐암이나 이런 직업성 질환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부나 지자체에서 환경미화원에 맞는 특수 건강검진 그다음에 환경미화원에 맞는 건감검진, 그다음에 환경미화원에 맞는 건강관리사를 지자체별로 밀어줘서 우리 근로자건강센터도 환경미화원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
◇ 황 - 오늘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인터뷰.
◆ 문 -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문길주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전화상태가 지금 장례식장에서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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