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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광주시 인사운용의 민낯(장재성 의원/광주광역시의회)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행정,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최근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공무원들 절반이 업무 미숙 상태이거나 또 3년 이상 같은 업무를 해와서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한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장재성 (이하 장) -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광주시의회 장재성 부의장입니다.
◇ 황 - 네, 의원님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이번에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을 지적을 하셨는데. 먼저 광주시에 소속된 공무원의 현황부터 한번 점검해 볼까요. 몇 명 정도 어떤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 장 - 광주시 지금 본청과 사업소를 포함해서 시청 소속 공무원은 11월 5일 현재, 2146명이고요. 자치구를 제외한 인원인데요. 광주시 일원, 구청 인원까지 약 4401명에 달합니다.
◇ 황 - 광주시에서만 근무하는 인원이 2000명이 넘고 구청까지 포함하면 4000명이 넘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이 숫자들이 전반적으로 거의 절반 정도가 일부가 업무 미숙 상태이거나 또 일부는 굉장히 오랫동안 한 자리에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져있다, 이런 지적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 장 - 네.
◇ 황 - 그 실태도 좀 알려주시죠, 구체적으로.
◆ 장 - 그러니까 광주시 인사는 보통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승진 의결은 1월과 7월경 승진과 맞물리데요. 정부 인사는 2월과 8월경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개월마다 있는 인사 때 지금 있는 자리가 조금만 불편해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리를 옮겨가고 또 승진에 유리한 자리면 모든 걸 걸다시피 자리를 탐하는 걸 수차례 봐오고 있습니다. 또 본인에게 필요한 자리라고 인식되면 여러 가지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그 자리를 수년째 지키고 있는 공무원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황 - 바로 지적한 그 두 가지 부분들. 뭐냐면 업무 미숙, 새로운 자리에 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업무 미숙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한 자리에 계속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편한 자리에 계속 눌러 앉아있으면 결국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장 - 그렇습니다.
◇ 황 - 그래서 필요한 게 효율적인 인사 시스템인데 다시 말하면 광주시의 이 인사시스템이 인사의 운용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하고 있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 장 - 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시청 전체 공무원 2146명 가운데 지금 보직에서 6개월 미만인 인원이 740명, 그러니까 34.5%로 3분의 1 이상으로 집계됐으며 업무미숙상태로 근무 중인 인원은 약 49%, 절반 이상의 해당하는 공무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현 보직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311명, 14.5%에 달하고 많게는 20년 이상 한 자리에 있는 경우도 있어 자칫 물이 고이면 썩는 것과 같이 매너리즘에 빠져 복지부동 상태의 안일함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황 - 지금 인사 규정은 어떻게 돼 있나요? 몇 년을 있으면 자리를 옮긴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 것 같은데. 한 자리에 20년 이상 있을 수 있는 공무원도 있을 수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 장 - 지금 인사 규정을 보면요. 보통 전보 제한 이런 게 있습니다. 전보 제한은 보통 2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에 임용권자, 즉 우리 시는 시장이 되겠습니다만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명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해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각 시군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도 실수 보직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광주시가 조직개편과 파견 승진 시에는 예외로 하고 있고요. 예외 사항이 아니더라도 인사위원회 심의만 거치게 되면 자리를 옮겨갈 수 있는데. 자료를 받아본 지난 4년간 심의 대상자 418명에 대해 심의 탈락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 황 -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한 자리에 있는 의원, 이런 직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있는 부분들을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규정들은 없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요.
◆ 장 - 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은 예를 들면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일 경우 현직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면 직을 유지하면서 승진에 계속 업무를 이어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칫 매너리즘에 빠져 나태해지기 쉬운 점과 또 편한 자리만 안주하려는 것도 막아줘야 하는 업무 중심의 제도적 인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 - 결국은 의원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행정 편의주의들,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그런 인사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짬짬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외 규정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인사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광주시의 피해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 규정이라는 거. 제대로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용섭 시장이 이끄는 이 광주시의 이 인사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장 - 우리 광주 시민 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만.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업무상 시청 공무원들을 주로 상대해야 하는 심심치 않게 느끼셨을 텐데. 담당 공무원이 잘 모르는 말 한 마디로 보상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그 이야기를 종종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광주시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맞게 인사 행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중심이 아닌 공무원 중심의 인사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도 시민 중심, 둘째도, 셋째도 시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보면 자연스럽게 일과 능률, 성과가 연계된 인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 - 네,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고 혁신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하던가요, 집행부에서?
◆ 장 -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까지 현 시장에서 이루어졌던 게 아니라 사실은 전 시장 체제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7기 이용섭 시장이 새로 당선돼서 들어오시면서 혁신정책과를 새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조직을 정비하면서 인사 시스템을 개편하겠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더니 담당 형식정책과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개선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최대한 개선하는 방향으로 찾아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황 - 우리 장재성 의원께서 지적한 이 문제, 과연 식으로 광주 집행부들이 계산을 해낼지 광주시민들이 또 주목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장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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