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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광주전남 고용 질적 수준 취약, 대안은?(박지섭 과장/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일자리 고용문제의 관심이 양에서 질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고용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고용이 돼 있는가. 그리고 내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우리 지역 광주전남의 고용의 질적 수준은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관련 조사를 시행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의 박지섭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지섭 (이하 박)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과장님, 이번에 발표된 광주전남 최근 고용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한 조사. 시행하게 된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 박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이슈가 지금 일자리입니다. 현 정부도 지금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고 우리 지자체들도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매월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에 대한 관심도 여느 때보다 높은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발표되는 지표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에도 지금 매월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게 됐습니다.
◇ 황 -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고용의 특징, 고용의 지표들을 좀 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특징을 좀 이야기 해주시죠.
◆ 박 - 일단 광주 전남지역의 고용지표를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해보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광주지역은 일단 다른 광역시보다 실업률은 낮고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습니다. 전남지역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표들이 다른 광역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지표에 대해 질적수준이 취약하다는 겁니다. 광주는 지금 취업 준비 때문에 상당수 인력이 실업률 계산에서 제외가 되고 있고 전남은 무급 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고용 상황이 지금 지표보다는 다소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광주에 비어 있는 근로자 비중이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고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임금 근로자 중에서도 비정규직의 비중이 광주와 전남이 높은 편입니다.
◇ 황 – 들어보니까 다른 지역과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안 나지만 그 한 꺼풀 걷고 그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고용의 질은 굉장히 떨어져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 황 - 특히 이 고용의 질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유. 일자리가 적을 수도 있지만 그 일자리가 갖고 있는 안정적인 측면들, 일자리의 질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구체적으로 우리 광주 전남의 일자리의 취약성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 박 - 아무래도 지역의 산업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제조업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낮습니다. 반면에 농림어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조업에 취업하는 인력의 경우에는 주로 인근 근로자가 많은데. 이쪽 분야의 종사자가 적고 농림어업이나 서비스업 쪽에 취업해서 부정기적으로 급여를 수여하는 비임금 근로자는 많습니다. 또 지역 제조업의 경우에도 석유정제나 석유화학 같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의 수 비중이 전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 황 - 그리고요. 중요한 게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들의 경제활동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청년 일자리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박 - 지금 금년 들어서 지역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다행스럽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수준에 있고요. 전남의 청년실업률이 다른 광역도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청년 경제활동이 부진한 것은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우리 지역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서 2017년도에 조사한 게 있는데 청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곳으로 지금 1, 2, 3순위를 꼽으면 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는 이런 곳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당장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경제활동에 참가하기보다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같은 곳에 취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진학을 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으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지역의 중소기업들도 이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 황 - 결국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우리 지역에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을 계속 준비하는 청년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일회적으로 단순하게 한두 번 정책적으로 해결될 문제 아니지만 미시적인 해결법과 거시적인 해결법을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조사를 가지고 나름대로 해법과 결과도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해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대안에 대해서도 좀 얘기 좀 해 주시죠.
◆ 박 - 일단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가 이게 좀 잘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노동시장 자체가 고임금 대기업, 저임금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중소기업에 들어갈 요인이 상당히 적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에는 임금 수준은 낮추되 고용의 안정성은 보장되는 그러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정착이 된다면 우리 지역에서도 청년층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가 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조업 분야 취업자가 광주와 전남 모두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왔는데. 자동차, 조선 같은 지역 주력 업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자동차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 수출 비중이 높아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또 출자를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요. 제품 자체도 고부가가치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도소매나 음식 숙박 같은 전통 분야에 많이 치중돼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업을 문화, 관광 쪽으로 고부가가치 쪽으로 전환을 하고요. 지금 농림어업 종사자 수도 올해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전남이 강점으로 갖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노동시장과 산업구조를 일단 변화시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황 - 그렇기 때문에 이 지자체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 황 -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광주형 일자리가 하나의 모델이 된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러한 광주형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잘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박지섭 과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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