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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부족한 국공립유치원 실태와 대안(정호진 대변인/정의당)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병패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사회적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논란이 거세지면서 일부에서는 사립유치원 중심의 교육 시스템이 아닌 국공립유치원 중심의 교육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공립유치원 실태와 함께 이 정의당에서 밝힌 사립유치원의 국공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담고 있는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호진 (이하 정) - 네, 안녕하세요.
◇ 황 - 자세한 실태부터 먼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지금 원아생, 원아들, 원생들을 관리하고 교육시키는 어떤 비율, 전국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소개 좀 해 주세요.
◆ 정 - 국공립유치원이랑 사립유치원 숫자는 비슷합니다. 전국적으로 국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4747개원이고요. 사립은 4282개원입니다마는 문제는 취원율에서는 크게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취원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취원율 자체에 있어서는 지금. 아유, 죄송합니다.
◇ 황 - 네, 말씀하시죠.
◆ 정 – 학교 수업 같은 경우는 크게 달라지는데요. 국공립 같은 경우는 24.8%, 사립은 75.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가 사실은 10명 중에 한 7.5명 정도는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평균 수치보다는 더 좀 더 상이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17.8%이고요. 사립유치원은 82.3%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황 -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공립유치원이 아이들의 25% 정도를 소화하고 있는데. 광주는 지금 20%를 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정리를 해 보면.
◆ 정 - 네, 맞습니다.
◇ 황 -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유치원의 숫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정 - 네.
◇ 황 - 그런데 이렇게 취원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 정 – 학생 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공립유치원의 규모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국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랑 같이 있는 병설이 많습니다. 10곳 중에 9곳이 병설인데요. 초등학교 교실 한 3개 정도를 사용하니까 규모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매우 큰데요. 대체로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고요. 원아의 한 80명이 넘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한 68.4%, 10곳 중에 7곳이 해당되고요. 120명이 넘는 곳도 44.9%, 절반가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를 많이 확충하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의 취원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 황 - 취원율이고 높고 사립유치원의 정부의 어떤 누리사업을 통해서 국가재정지원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관리는 미숙하면서. 지금 이것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 정 - 네, 맞습니다.
◇ 황 - 그래서 정의당에서 유치원 국공립유치원 숫자를 40%까지 늘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사립유치원의 국공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계시는데. 이 특별법이 담고 있는 내용도 소개를 좀 해 주시죠.
◆ 정 -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취원율 50%까지 올리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0% 정도 취원율을 늘려야지 사실은 대도시에서 국공립유치원을 쉽게 접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신규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해야 할 것이 현재 사립유치원이나 한계 유치원 혹은 희망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국공립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정의당은 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한다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60% 시대를 열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 황 - 정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유치원을 신설할 때 드는 비용들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돈 문제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 정 -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 도시 기준으로 병설유치원 한 곳을 설립하는 데는 1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유치원을 설립함과 동시에 앞서 미리 한계 유치원, 희망 유치원을 국공립하자고 했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사실은 예산이 100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훨씬 절감될 수 있고요. 현재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매입성 공립유치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통한 예산 절감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이번에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서 확인된 해결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연간 2조 원이 국고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비리를 현실적으로 막는 것도 예산 해제하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정부가 일단은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밝혔습니다. 예산에 대한 확보 방안 없이 문재인 정부가 섣부르게 발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황 - 실질적으로 보니까 연간 2조 원의 누리사업 비용이 들어간다면 사립유치원에 계속 이런 돈들을 운영비로 지급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런 기금들을 좀 더 확대시켜서 이 국공립유치원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정 - 네, 맞습니다.
◇ 황 - 그리고 그 국공립유치원의 보육교사나 유치원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좀 방향성만 제대로 잡으면 충분히 답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정의당도 그런 고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 - 네, 맞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온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도 학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걸맞게 제도 정비를 해야 하고요. 전체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그와 맞는 짜임새 있는 제도적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우리나라에서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80, 90% 가까이 공립유치원들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초등교육 이전에 유치원 원아들의 교육 시스템도 국가가 좀 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복지 사회 구조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은 생각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 정 - 네, 많이 그런 부분이 취약했다고 보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사례를 말씀 해 주셨는데. 일본은 현재 유치원의 90% 이상이 공립화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사립유치원 중에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 중에 87%, 13%만 법인화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의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원장 분들께서는 내 재산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본인들 건 맞습니다만 우리 학부모들이 내는 돈도 정부가 지원하는 돈도 그분들 호주머니에 들어가면 그냥 마구 써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특히나 지금 개인 설립 사립이다 보니까 공금을 제멋대로 써도 횡령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선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특히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사립 같은 경우에는 모두 학교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유독 지금 유치원 개인 설립만 이 부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화를 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투명성 있게 나가자는 게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 황 - 이번에 이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불거졌지만 어떻게 보면 이 유치원 법인화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가 이번에 한번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법률적으로 체제를 좀 정비하고 가야 될 또 시점이 되지 않는가 싶네요.
◆ 정 -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늦추지 말고 바로 좀 바꿔야 한다고 보고요. 특히나 어제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소위 박용진 3법을 어제 발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협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 황 - 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어떤 법, 법률적인 체제가 만들어지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더 그런 식으로 아이들, 유치원을 어떤 재산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어떤 기관 또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의 제약도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의 확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 정 - 네, 맞습니다.
◇ 황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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