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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반대 입장과 이유(신선호 대표/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광주시민들에게 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찬반을 묻는 공론화 설문조사,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2호선 건설 여부를 둘러싼 의견 대립, 그 어느 때보다도 첨예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하철 2호선 건설의 찬반 입장을 듣겠습니다. 먼저 반대쪽 입장부터 들어봅니다.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의 신선호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신선호 (이하 신) - 네, 안녕하세요.
◇ 황 - 대표님, 지하철 2호선 찬반 굉장히 좀 논란들이 치열한데요. 우리 대표님께서 지하철 2호선 건설, 반대하시는 이유부터 들려주시죠.
◆ 신 - 광주 지하철은 광주에 있어서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90년이었죠. 광주지방교통연구로 191만 명 그리고 2011년에는 435만 명으로 늘어난다는 예측을 내세워서 지하철 5개 노선을 건설하자고 했었습니다. 1호선을 건설하면서 결국 5호선까지 폐지가 됐죠. 지금은 41.9km에 이르는 새로운 제2호선 노선에 총 건설비 2조 579억 원을 투자해서 8년에서 10년에 걸쳐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잘못된 교통수요예측과 또 다른 도시도 있는데요. 광주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감성 그리고 지하철 건설에만 국비지원을 하는 잘못된 정부의 대도시 교통정책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제 시민 공론화로 결정하게 됐는데. 그 공론화마저 광주시에 개입으로 공정성이 희비를 갖고 있으니 걱정은 큽니다.
◇ 황 -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당초 수요 예측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지하철 자체가 광주에는 필요 없는 그런 교통수단이다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에서 내건 현수막을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적어있더라고요. 달랑 두 칸 좌석은 36개, 지하철 2호선. 그런데 그게 2조 600억. 과연 타당성 있는가. 이런 취지로 이런 걸 거신 것 같은데. 보다 자세히 내용 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 신 -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황 - 네.
◆ 신 - 광주시에 지금 현재 2칸짜리로 운행하는 미니 지하철입니다. 광주시가 이야기하는, 정책하고 있는 지하철은. 한 칸의 좌석이 18개, 두 칸 하면 36개 좌석이 있죠. 시내버스 보다 적습니다. 입석까지 최대 150명을 수송할 수 있을 뿐이죠. 지하철 2호선 1회 승객 수송능력 최대 14만 4000명에 불과 합니다. 그마저 탈 사람이 없고요. 달랑 두 칸의 좌석 36개, 2조 600억 원짜리 지하철은 고비용, 저효율의 교통수단에 불과 하다는 주장입니다.
◇ 황 - 정리를 좀 해 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지하철 1호선과 같은 2호선이 건설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이 다르다는 얘기네요?
◆ 신 - 그렇습니다.
◇ 황 - 그러면 지하철 2호선은 지금 2칸짜리, 2칸이고 18개의 좌석을 가지고 있는.
◆ 신 - 네, 두 칸이면 36개의 좌석이죠.
◇ 황 - 네, 합쳐서 36개의 지하철이 지금 운행이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것이 드는 비용이 2조 600억 정도인데.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말씀을 대표님께서는 지금 하시는 거죠?
◆ 신 - 네.
◇ 황 - 그런데 반대로 지금 찬성하는 입장 쪽에서는 하루 43만 명이 수용이 가능하고 버스 1000여 대의 수송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신 -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 2호선을 개통하면 1년 적자 발생 예상이 이미 초기에 1년 적자액을 1368억 원으로 밝혔는데. 이용섭 시장 인수위에서는 2호선 1일 승객을 17만 명으로 분석했고요. 그런데 현재 43만 명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2호선 1일 이용객이 순환선이고 또 4분 간격으로 항상 만원이라고, 만원으로 채웠을 때, 감안했을 때 한 시간에 4분 간격이라고 합니다, 15차례. 그리고 18시간 운행한다고 했을 때 승객 수 400명으로 상정하면 최대 예상 1일 승객이 10만 8000명,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4분 간격 배차가 필요가 없죠. 출퇴근 시간 빼고는 두 칸짜리 좌석 36개, 114명 꽉 찼다고 했을 때 400명이나 탈 리가 없습니다. 현재 1호선 1일 승객이 5만 명임에도 2호선이 43만 명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매우 가능성이 적은 이야기죠. 더욱이 지하철 3칸 탈 수 없는데도 정차하겠다고 합니다. 정거장이 두 칸짜리 정거장이고 정거장 확장 공사 사업비 증가로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는 두 칸짜리로 해야 할 만큼 수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는 세 칸 더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야기를 하니 참 답답합니다.
◇ 황 - 결국은 지하철 건설해 봤자 지금 전체적으로 맥시멈을 몇 명을 태울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그 이유는 그만큼의 수요가 존재하지 않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 신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리고 또 찬성하는 입장들 들어보면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 신 -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게 공사기간 중에 일자리 그다음에 2호선 완공됐을 때 일자리인데. 공사기간 중에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 노무 일자리입니다. 한시적인 일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또한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서울지역에서 대형건설업자들이 수주를 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서울 대형업체들의 협력사들이 내려오기를 마련입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될 것인지 사실 의문스럽고요. 완공됐을 때 이후에도 사실은 교통수단은 추가적 교통수단, 2호선 완공으로 인해 비롯된 것인데. 대안적 교통수단 BRT라고 하든지 또 이런 수단이 정형이 됐을 때 발생하는 일자리 창출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황 - 일부에서는 지금 이게 매칭펀드 방식, 다시 말하면 1조 300억 정도가.
◆ 신 - 60% 정도 되죠.
◇ 황 – 네, 60% 한 1조 2000억 정도 되네요. 그 정도가 중앙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번에 지하철 건설하지 않으면 그 돈이 다 공중에 떠버리는 거 아니냐.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건설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시죠.
◆ 신 - 우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60% 국고지원을 받는데 왜 마다하느냐라고 하지만 사실 60%의 국고는 우리 돈이 아닙니까?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죠. 또 우리 지역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지역의 대형건설업체들이 광주에 내려와서 받아 안고 가는 형국에 불과합니다.
◇ 황 -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보다. 이 말씀이시네요?
◆ 신 - 네, 그것보다도 우리 광주시의 재정 압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훨씬 크다고 하는 거죠.
◇ 황 - 안정성 문제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무인시스템으로 지금 2호선을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신 - 그렇습니다.
◇ 황 – 안전성, 어떻게 보시나요?
◆ 신 - 저심도 두 칸만 달고 무인으로 운행한다는 지하철 건설방식이죠. 건설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2호선보다 땅속으로 조금 덜 깊이 들어가게 하는데. 세계에서 별로 그다지 선택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진동과 소음 문제에 대한 완벽한 검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여러 시설 때문에 오히려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기관사 없이 무인으로 운영하게 돼서 안전과 범죄 노출 등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무인운전으로 다니는 우이신설선, 벌써 운행사고가 4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1시간 이상씩 꼼짝 없이 운행이 정지 되어야 했고요. 무인 전철에 불이라도 나면 어떡하죠?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화재 발생 때 준비됐다는 대피로는 중앙에 설치된다고 하는데. 그 폭이 75cm에 불과 합니다. 폭 1m도 안 되는 대피로에서 다중이 엉켰을 때 인재가 발생하겠죠.
◇ 황 - 이제 이 부분들을 16년간의 논란을 접기 위해서 공론화 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공론화 과정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을 보시는 우리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신 - 공론화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최대 갈등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냉정하게 다시 말해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줘서 학습하고 토론함으로 인해서 정보를 알게 된 시민들이 냉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그 뜻을, 그 판단을 기다리겠다. 그리고 그 나온 결과대로 시행하겠다는 게 공론화 아니겠습니까? 광주시가 그런 판을 만들었고 광주시는 중재자이거나 심판자이죠.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광주시가 공공연하게 지하철 2호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주무국장인 건설교통국장이 방송사에 토론회나 이런 시사프로그램 등에 나와서 지하철 건설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 산하 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는 이익단체인 건설협회 등과 함께 시내 곳곳에 1000여 개의 허위 과장광고 플래카드를 내걸어서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오죽 했으면 야당인 정의당뿐만 아니라 소속 정당인 더민주당까지 성명을 내고 자제를 촉구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과정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 공론화된다고 하면 결국 공론화의 최대 장점인 찬반 양쪽 갈등의 수용성을 심대하게 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입니다.
◇ 황 – 네, 잠시 후 광주시 찬성 입장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신 - 마찬가지죠. 찬성 쪽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그 정보를 주고자 한다면 찬성 쪽 반대. 예를 들면 건설협회라든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론화를 관리해야 할 광주시가 직접적으로 인터뷰에 나서고 발언하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공론화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공론화를 하겠다고 한다면 결과 나올 때까지 시민의 뜻을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 황 – 네, 짧게 한 말씀을 해 주시죠. 이제 공론화의 찬반 그 논란들이 뜨겁게 붙었고 그다음에 시민들도 이제는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왔는데. 광주시민들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 해 주시죠.
◆ 신 -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주에 광주 지하철 2호선은 맞지 않는 옷입니다. 이제 정말 설문조사를 통해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설문 조사에 들어갑니다. 찬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가 들어가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250여 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게 되죠. 이 시민참여단이 이제 최종적으로 토론과 합숙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정말 광주의 지하철 2호선이 정말 필요한 건지 서울, 막연히 서울만을 생각하고 대도시만을 생각하고 지하철 2호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정말 우리 가족이나 주변에 지하철 지금 현지 1호선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본다고 한다면 지하철 2호선이 과연 필요할 것인지를 냉정하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추가적인 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BRT라든지 또는 현재 시내버스의 환승 체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추가적 보완 수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먼저 고려돼야 하는 거겠죠.
◇ 황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의 신선호 공동대표에게 반대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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