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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생활비 버는 노인, 학대받는 노인 증가.. 실태와 지원책은?(이용교 교수/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오늘은 유엔이 정한 노인의 날인데요. 노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자는 것이 노인의 날의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여전히 녹록지 않고 나이드신 분들이 살아가는 데 쉽지 않은 그런 환경들이 많은데요. 지난해에는 또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이 노인들, 학대를 신고한 노인들도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실태 한번 들어보고요. 노인들을 위한 정책들, 가장 합리적인 정책들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교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이용교 (이하 이)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요즘에 노인분들. 특히 고령화 사회 속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나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 이 - 우리가 노인의 인구가 10%가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하는데요. 작년 연말에 이미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이 한 740만 명. 인구 대비로는 한 14.3%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노인들의 고용률이 65세 이상 모두를 포함했을 때 30%입니다. 이는 유럽의 선진국과도 비교해 보면 한 50대 후반의 경우에는 72%로 다른 나라 유럽의 그 평균치 수준 정도예요. 그런데 60세 이상에서는 60%. 65세에서 69세 사이에는 45.5%로 그런 나라와 비교해 보면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 황 - 그만큼.
◆ 이 - 사실은 은퇴할 나이에 은퇴를 못하고 있는 거죠.
◇ 황 - 결국은 교수님. 고령화 사회 속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가요?
◆ 이 - 맞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대개 65세 전후에 연금을 타고 그 연금만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88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현재 노인 중에는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가입했다 하더라도 생활비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왜 일하시냐고 여쭤 보니까 대부분이 생활비 마련을 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황 - 결국은 이 노인분들의 삶 자체가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일자리, 지금 노인분들께서 일하는 일자리들의 어떤 양질의 일자리인가 아니면 단순 노동인가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일자리는 좀 충분한가요, 우리 사회가?
◆ 이 - 사실 충분하지 않죠.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한 60%가량이 좀 일을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실제로 일자리를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다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좀 힘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그런 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어떤 일을 제공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미 일하고 있는 분들의 처우를 어떻게 해 드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 황 - 결국은 현재 어르신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부분들의 고용의 질이 좀 열악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네요, 교수님께서.
◆ 이 -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더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사무직으로 일하는 경우는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일하고, 또 생산직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그런 조건은 가지고 일하고 있지만 경비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주 좁은 공간에서 일하고. 또 청소하시는 분들은 아주 이른 시간에 나와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황 - 네, 그 일의 어떤 질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또 노인분들이 신체적으로 굉장히 약한 그런 상황들에 놓여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또는 주변에서 당하는 학대 문제도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관련해서 학대 신고 건수도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 이 - 네, 그러니까요. 저도 최근 뉴스를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노인학대 건수가 2015년 3800건에서 2017년에는 4600건으로 약 21%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광주 전남지역의 경우에도 많이 늘어났고 특히 노인 10만 명당 학대당한 노인이 몇 명이냐, 이런 조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광주가 1위라고 나와서 더 걱정이 됩니다.
◇ 황 - 이 학대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대안이 좀 있을까요?
◆ 이 - 이게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노인학대는 아동학대는 주로 부모가 하지만 노인학대는 자녀나 배우자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학대를 했다고 해서 떨어져 살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재학대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또 가해자의 경우 사실은 술만 마시면 이렇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 행위를 한다든지 해서 이게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노인학대의 경우 이 가해자에 대한 교육과 처벌 그리고 치료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네, 우리의 사회. 이제 고령사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정책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고령사회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책들이 고령 사회를 준비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이 - 그런 점에서는 저는 현재 노인들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우리가 조금씩 인상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소득을 좀 보장해 주고 그다음에 현재 중년층이나 젊은이들에게는 노후의 소득보장은 국민연금만한 게 없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 스스로 대비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노인들의 경우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의료비는 결국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서 결국은 우리 한국이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오래 살지는 못해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결국 돈을 버는 거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알려주고. 그런 것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 - 일단은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 국민 모두의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겠네요?
◆ 이 - 그렇습니다.
◇ 황 -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국민연금이나 여러 가지 연금이나 시스템들이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 적극적으로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도 해야 되지만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이 - 당연히 그렇죠. 지금 아주 가난한 노인, 전국에서 40여만 명은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동이나 보육료라든지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것은 공제하지 않는데 어르신들만 유독 공제해서 가장 가난한 분들이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가가 좀 전향적으로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 -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 -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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