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5월 3단체, 공법단체로의 전환 필요성(김후식 회장/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5월 단체, 대표적인 5월 단체가 3곳이 있는데요. 유족회, 부상자회 그리고 구속부상자회 이렇게 크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은 현행법상 지금 임의단체로 분류돼 있는데요. 이를 공법단체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목소리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게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지는 못합니다. 관련 이야기, 왜 공법단체 하여야만 하는가 또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김후식 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 김후식 (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연휴 잘 지냈습니까?
◇ 황 - 잘 보내셨죠?
◆ 김 - 네.
◇ 황 - 지금 5월 단체가 세 단체가 있다는 얘기 전에 했었는데요. 이 단체가 지금 공법단체로 전환하자라는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왜 아직까지 그게 열매를, 결실을 맺지 못했나보죠?
◆ 김 – 저희 단체들이 사단법인으로 된 지 14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법이 되지 못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못 받고 있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황 - 공법단체가 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공법단체가 되면 지금 하고 어떤 변화들이 있는가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김 - 물론 이제 보훈단체로 승격이 되기 때문에 보훈 정책에서 지원을 받게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또 운영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겠죠.
◇ 황 - 어떻습니까? 세 단체를 지금 한 단체로 그러면 합쳐서 공법단체로 등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세 단체가 별도로 공법단체로서 등록이 되는 건가요?
◆ 김 - 세 단체도 설립이 된 게 역사입니다. 유족회가 81년에 창립이 됐고 부상자회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그러면서 82년에 창립이 됐고요. 구속자회가 구속된 사람이 석방이 되면서 84년에 창립이 된 겁니다. 그거도 하나의 역사인거거든요. 역사를 이렇게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묶은 게 되기 때문에 성격도 다르고 예우도 다르고 그러는 거거든요.
◇ 황 - 그러면 지금 공법단체로 가더라도 세 단체가 그대로 자기 성격들, 본인들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공법단체로 전환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회장님?
◆ 김 -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단체들을 전부 다 3개 단체가 만들어진 대로 그대로 다 공법이 된 거거든요. 우리만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 황 - 지금 공법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지금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5.18 민주화운동이 갖고 있는 역사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공공, 지금국가가 인정해 주는 그런 단체로서 성격을 갖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데. 왜 아직까지 이 부분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 - 보훈처의 생각이 5.18를 그대로 확실히 인정을 안 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역사성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단체 설립에 관한 그 문제들도 우리를 축소하고 왜곡하기 위해 하나의 뒷받침이 되는 심각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황 - 결국은 정부의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이 5.18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공법단체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 - 그렇죠. 그래서 하나로 하면 관리하기가 편하고 또 힘을 약화시키는데 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죠.
◇ 황 - 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회장님. 또 5.18을 계승한 정부라고 정부 자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쉽게 풀릴 것 같은데 정부와 이런 부분들 협의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 -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지난 16년에 11월 달에 저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국회에다가 의원 입법으로 그런데 단체 간의 이의가 있어 진행이 어렵게 돼 있는 것이고. 또 합의를 다 봤는데 지금 발의만 됐지 상정이 아직 안 돼서 지금 상임위에 상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정을 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 황 - 발의는 지금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 - 발의는 되어 있는데 상임위에 올라가는 있는데 아직 상정이 안 된 겁니다. 상정이 되도록, 독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황 - 정치권에 좀 촉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 김 - 그렇죠. 빨리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민주화에 대한 역사성을 제대로 세울 것이고. 의원단체로서 이상을 정립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황 - 네, 현재 이렇게 사단법인으로 운영하면서 한계점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현재 느끼는 한계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 김 - 회원 회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전혀 없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사무실도요. 사무실 그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독촉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황 -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공법단체가 돼서 좀 풀어내야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법안 올라가 있다는 이야기이시네요?
◆ 김 - 네, 공법단체가 되면 운영비 같은 게 지원이 될 것이고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것도 지원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황 - 운영비나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공법단체가 됐을 때 명실공히 5.18 단체, 그리고 5.18 자체가 제대로 된 또 자리매김을 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 김 - 민주화 운동단체로서의 또 확실한 국가의 공헌도가 인정될 것 같고요. 보훈단체로서 위상이 또 정립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 황 -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좀 서둘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공법단체로 전환되기 위해서 좀 더 우리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김 - 물론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해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마는 우리 보훈처에서도 한 마음을 갖고 해 주셔야 되겠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을 같이 보태주셔서 힘을 도와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황 - 네, 지역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지역민들도 함께 뜻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 - 네, 그렇죠. 우리 언론에서도 같이 힘을 보태주시고 지역민들도 같이 공감대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회장님, 고맙습니다.
◆ 김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김후식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