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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위안부 재단 2년만에 해산, 의미와 과제는?(안신권 소장/나눔의집)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화해치유재단이 설립 2년 만에 해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재단을 해산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해산 시기 그리고 내용이 지금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단체들은 명예회복 그리고 인권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 재단 해산과 이후 남은 과제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신권 (이하 안) - 네, 안녕하세요.
◇ 황 -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 주시죠.
◆ 안 - 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이제 만나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통보했다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다시 말해 화해치유재단이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면서 지혜롭게 매듭을 짓자고 정중하게 의사 전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황 - 결국은 이제 화해치유재단은 해산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정부의 입장을 공식화시킨 건데요. 이런 공식화 발언,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 안 - 재단 설립 2년 차 그리고 문재인 정부, 정치권 1년 4개월 만에 나온 조치인데. 한편으로는 저희 피해자들은 좋아하지만 돌아가신 분들 생각하면 너무 늦게 나온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합의한 무효화와 재단 해체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외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 12월 28월 합의 당시 피해생존자가 46명이었는데 현재는 28명으로 그동안 18명이 사망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황 -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이 문제에 나섰어야 했는데 좀 늦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 안 - 네, 맞습니다.
◇ 황 - 위안부 할머님들,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 안 - 그 합의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또 화해치유재단에서 주는 돈 1억 원을 거부한 나눔의집의 강일출, 이옥선 할머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강일출 할머님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에 가슴 후련하다며 이제는 잘못된 합의에 대한 무효나 파기를 선언을 해서 피해자들의 명예, 인권을 회복시켜달라고 당부했고요. 이옥선 할머님은 일본의 돈을 받아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 받고 우리들을 일본에 팔아먹을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가 잘못됐다고 하고 이제는 재단을 없앤다고 하니 아주 잘된 일이라고 속마음을 밝혔습니다. 또 이제는 할머니들이 몇 명 안 남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을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께서 힘써 주시는 것 외에 더 바랄 게 없다고 저희들이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 황 - 이 재단의 이름이 화해치유재단이지만 정말 화해도 이뤄내지 못하고 또 할머니들의 아픔 그리고 국민의 아픔도 치유하지 못한 그런 재단 아니겠습니까?
◆ 안 - 네, 맞습니다. 합의에 따라 피해자들의 존엄과 치유를 명분으로 설립되었는데. 오히려 피해자들의 존엄을 짓밟고 상처를 준 재단이었습니다.
◇ 황 - 이 화해치유재단, 박근혜 정부 때 설립이 됐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설립의 근거가 어떤 것이었죠?
◆ 안 -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한일 합의한 지 7개월 뒤인 2016년 7월에 설립된 여성가족부 소관의 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에 재단이 졸속으로 설립됐다는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재단 이사진들이 대부분 사퇴하면서 현재는 그 재단 기능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사무실만 운영하는 그런 재단이 되었습니다.
◇ 황 - 이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온 국민들은 정말 부끄러운 재단의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이런 재단들이 만들어지게 된 그런 정부의 어떤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안 - 이게 이제 현실과 동떨어진 재단이라고 처음부터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93년 6월부터 실행된 특별법에 의해서 한국 정부로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충분히 받고 있어서 아무런 문제없이 지내고 있는데. 그 재단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피해자분들을 위한 의료, 복지 혜택을 주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단 설립 이후에 현황을 파악하니까 이를 가지고 일본이 사죄해서 위로금을 준다, 그런 엉뚱한 왜곡을 통해서 설립이 됐는데. 전혀 할머니들 명예와 인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재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황 - 네, 결국은 일본 정부에서 받았던 110억 엔을 바탕으로 해서 설립된 재단이고 말은 화해와 치유재단이지만 정말 화해도 치유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재단. 지금은 기능마저도 유명무실한 그런 재단이기 때문에 해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 10억 엔, 일본으로부터 우리 정부가 받았던 10억 엔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 문제도 풀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소장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 - 그래서 정부도 이 10억 엔을 돌려주기 위해서 먼저 한국정부 예산에서 금년에 103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전달할지는 구체적인 전달 방법을 정부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환이 문제인데, 우리 정부가 반환을 한다고 해도 일본이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계속 압박하는 의미로 이거를 우리 정부의 어떤 기관에 공탁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매년 돌려주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국제 사회의 이 문제가 얼마나 잘못되었고 또 일본에 아직도 진정한 사죄를 하지 않는 것을 보여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황 – 할머니 분들께서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정한 사과를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도 하셨었는데요.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제 우리 이제 한국사회가 제대로 풀어내고 일본과 관계 속에서 매듭을 짓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매듭짓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고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 안 –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일본 정부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그 법적 책임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거기에 따른 법적 대상인데. 지금 일본 정부가 이 문제는 끝났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사회에서도 특히 유엔 산하의 고문방지위원회에서도 지난 합의안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피해생존자가 살아 있고 또 이분들의 인권문제인데. 이분들이 철저하게 배제됐기 때문에 절차상, 내용상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그냥 합의안 무효는 파기를 선언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 황 -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2015년 12월에 한일 협상을 정부가 받아들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 안 – 네, 맞습니다.
◇ 황 -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파기하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이것을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겠네요?
◆ 안 – 네, 맞습니다. 지금 스물여덟 분이 생존해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살아 있어도 일본이 나를 매춘부로 폄하하고 그러는데. 내가 살아서 이걸 명예 회복을 하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매춘부로 낙인찍힐 것이라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돈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할머니들의 어떤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잘못된 합의안을 빨리 파기하고 무효화를 선언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 – 네, 수고하십시오.
◇ 황 - 지금까지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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