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농협법 개정안 발의.. 배경과 필요성(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농민들 사이에는 농협중앙회가 과연 농민을 위한 조직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협중앙회가 회원과 조합원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조직으로 전락했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건데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직선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농협법 개정안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김현권 (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 황 - 의원님, 농협중앙회,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들 어떤 것들이라고 의원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 김 - 농협중앙회는 법적으로 얘기하면요. 지역 농협, 단위농협들의 회원으로 참여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지역의 단위농협들이 활동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보조를 해 주고 하는 역할이 중앙회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지역에서 농협이 만들어지고 그 농협이 모여서 중앙회를 만든 것이 아니고 먼저 중앙회가 만들어지고 이후에 하향식으로 조직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도 중앙회에다 먼저 줬고 이렇게 되니까 중앙회는 사실상 지역 농협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어요. 돈을 중앙회가 쥐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되니까 그걸 가지고 지역농협을 통제하고 군림하고 이런 기능으로 현재 매겨져 있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중앙회가 농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라 중앙회를 위해서 일선 농협들이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 황 - 기본적으로 중앙회가 결국은 회원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게 아니고 중앙회 중심으로 위에서부터 상명하부 형식으로 어떤 모든 시스템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더 중앙회가 굉장히 힘이 막강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농민들을 통제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겠네요?
◆ 김 - 실제로 힘이 막강합니다. 중앙회의 자산을 보면 이게 삼성전자 재산보다도 더 커요. 그리고 농협이 역사적으로는 고금리를 추방하는 기능을 했어요. 농촌에서 옛날 고금리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사채? 이런 것들 농협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척결하는 순기능을 했는데. 농협이라는 조직은 농민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농협은 판매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농민이 바라는 가장 큰 기능이에요. 생산해 놓으면 농협이 나서서 팔아줘라. 이게 농민들이 바라는 농협의 기능인데 실제로 농협에 자산이 분포돼 있는 걸 보면 금융자산이 거의 대부분이고 경제사업을 하는 자산은 전체 농협 돈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농민들의 바람하고는.
◇ 황 - 동떨어져 있는 거네요?
◆ 김 - 농협이 하고 있는 거죠.
◇ 황 - 결국은 의원님 농협이 이라는 게 여러 가지 농민들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그리고 또 농민들이 우리, 만들어낸 생산해내는 우리 농산물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것들에 더 신경써야 있는데 금융업을 통해서 자본을 더 계속적으로 쌓아두는, 그런 은행의 업무만 더 강화하고 확대해 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김 - 그렇죠. 원래 신용업무와 경제업무 두 가지가 큰 농협의 역할인데. 이것을 함께해 나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 황 - 신용 업무에 너무 치중돼 있고 그게 99%,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 김 - 그렇죠. 돈을 배분해 놓은 것을 보면 경제사업을 하는 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 황 - 실질적으로 경제사업을 해야지 농민들한테는 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건데요.
◆ 김 - 그렇죠.
◇ 황 - 근본적으로 농협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네요?
◆ 김 - 그렇죠.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민들이, 조합원이 농협의 주인이잖아요. 저 조직이 우리를 위한 조직이거나 우리 조직이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 황 - 그래서 개혁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요. 왜 이렇게 농협 개혁 이야기는 나오는데 개혁 자체가 더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 - 그렇죠. 그것은 이제 누구만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동안 역대 정부가 농협을 통제하에 두고 효율적으로 정부의 입맛에 맞게 관리한 측면도 있고요.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 스스로 농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변화시키고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아직까지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과거의 책임을 돌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농협이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하느냐라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 황 -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의식이 바로 이번에 의원님께서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 되섰겠는데요?
◆ 김 - 네.
◇ 황 - 그렇다면 이 개정안에 담은 핵심 내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 김 -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회장의 선출을 현재는 조합장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대의원을 뽑아서 그 대의원을 통해서 간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직선을 하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일선조합들의 요구가 직접 중앙회에 반영되고 바로 수렴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달라. 이것이 농협중앙 회장을 조합장들이 직접 뽑을 수 있도록, 전국의 조합장들 해봐야 14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분들이 직접 뽑아서 중앙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 황 - 첫 번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고.
◆ 김 - 현장의 요구고 그것을 반영해서 중앙회장을 직선할 수 있도록 일단 바꿨습니다.
◇ 황 - 그러면 농협, 지금 대의원들을 통해서 뽑았다면 1400여 명의 어떤 지역 조합장들 중에서 골라서 뽑았다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 그 어마어마한 자산들을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장을 뽑는 이 대의원들은 지금까지 몇 명 정도 지금까지 이 회장을 선출했던 거죠?
◆ 김 - 한 200명 정도.
◇ 황 - 그러면 200명 정도면 실질적으로 회장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탁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았겠네요?
◆ 김 - 그러니까 이게 역대 중앙회장들을 보면 감옥에 안 가고 임기를 마친 분이 드물어요. 그게 선거 과정에서 혼탁함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의 결탁.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민주적인 직접 뽑겠다. 우리의 대표를 우리가 직접 뽑겠다 하는 그 요구는 그거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구를 관철시켜줘서 결국 농협을 투명하고 깨끗하고 농협다운 농협으로 만드는 것은 조합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요구가 적극 반영되고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거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 황 - 어떻습니까? 굉장히 농협에 대한 개혁 요구는 끊임없이 있어 왔고 또 그 주요 내용을 이번에 개정안에 담으셨는데 국회 통화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회 내 이 정치권은 반응은 어떻습니까?
◆ 김 - 이게 이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다루는데요. 우리 쪽의 의원님들은 현장의 요구들을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직선제, 옛날에 또 직선제 했었어요. 했는데, 과거 정부에서 바꿔놓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원래대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바꿔놓는 것은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많은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꼭 이번에 개정안이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다. 개정안을 통해서 농협 자체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개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떻습니까? 그 개혁의 방향. 이번에는 회장 선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개정안을 만드셨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 농협이 좀 정말 농민의 농협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한 말씀 해 주시죠.
◆ 김 - 이번에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장들의 직선제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내년 봄에 지역조합장들 선거가 다 있습니다.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가 내년 봄에 있거든요? 그런데 조합장 일선 농협의 조합장을 뽑는 것은 중앙회장 선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장의 그 리더들을, 책임자를 뽑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법이 위탁선거법인데요. 이 선거법이 너무 엄격하게 규제 위주로만 돼 있어서 조합원들이 우리 조합장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토론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예비후보 등록도 안 되고 인터넷 선거운동도 불가능하고.
◇ 황 - 깜깜이 선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 김 - 완전 깜깜이 선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대폭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조합원들이 조합장 후보에 대해서 알아야 좋은 후보를 뽑을 것 아닙니까?
◇ 황 - 그렇죠.
◆ 김 -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농협 선거법을 규제 중심에서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되어서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농협도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황 - 네, 정말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될 수 있도록 우리 또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농협을 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