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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한국노총 광주형일자리 참여거부.. 입장과 거부 이유?(윤종해 의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광주지역 노동계도 현대차 광주 완성차 공장 투자 사업을 위한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를 양극화와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사업 추진 단계에서 기본 취지가 왜곡돼 있고 또 폄훼돼 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 동참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조가 왜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지 그 입장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의 윤종해 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 윤종해 (이하 이) - 안녕하세요.
◇ 황 - 네, 지금까지 이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가지고 우리 중앙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자동차 공장 설립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어요. 그 이유부터 한번 들려주시죠.
◆ 윤 - 노동계는 지난 3년 동안 광주형 일자리에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일자리는 많이 부족하고 또 우리 지역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볼 수도 있을까, 노동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서 그때 광주시에서 광주형 일자리라는 좋은 정책을 추진했고 이에 노동계도 적극적으로 결합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가 아닌 정반대의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이 모여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기업도 좋고 노동자도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물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시는 사회적 대화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현대차를 비밀리에 만나면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조차 없는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사회적 대화입니까? 아니, 알지도 못하는데. 무엇을 동의해 주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도 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옛날 속담에 아니,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는 말이 있는데. 정확한 사실 관계는 노동계가 참여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광주시가 노동계를 참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 황 - 지금 현재 노동계를 제외시키는 것은 광주시다, 이 말씀이시네요.
◆ 윤 - 그렇죠. 한국노총이 지역본부가 지난 8월 22일에 우리 노동계도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광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의 지금 한 달이 다 되가는데 현재까지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마치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뭐 동의를 안 해 줘서 안 되는 것처럼. 언론은 계속 언론 프레임 계속 반복하면서 도대체 저게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말을 못하는 문제가 생겼거나 그렇지 않으면 노동계를 하려고 하는 무슨 의도가 있거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노동계의 입장을 밝혔던 것입니다.
◇ 황 - 민선 7기 들어서서 이용섭 시장, 굉장히 소통을 강조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 광주형 일자리 부분에서도 소통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거네요?
◆ 윤 - 소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몇 번 만나서 한다는 게 소통은 아닙니다.
◇ 황 -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노동계 입장을 제외하고 현대자동차와 광주시가 비공식적으로 만나면서 뭔가를 끌어가는 데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광주시가 내놓은 이 광주형 일자리, 지금 노동계가 이해하고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 윤 - 실은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번 민선 6기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거기에 박병규 전 경제부시장이 실은 설계를 했고 실행했던 분입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광주시의 공무원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광주형 일자리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아예 광주형 일자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자체가 저는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15년도에 광주광역시에서 발행하는 광주형 일자리 책자를 보면 적정 임금액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완성차, 조립차 초임이, 생산자 초임이 한 6900만 원 정도 예시돼 있고요. 1차 부품사 초임이 한 38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 초임은 완성차보다는 좀 적되 부품사보다는 약간 많은 한 4000만 원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용섭 시장님이나 협상 실무자 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야기 나온 초임이 아니라 시에서 평균 임금이라고 억지를 부리라고 마치 노동계가 4000만 원을 요구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 황 - 당초 초임이 4000 정도로 이야기돼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초임이 아니라 평균 임금이라고 광주시가 말을 좀 바꿨다는 이야기네요.
◆ 윤 - 그렇죠.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생산직 초임은 생산 초임 4000만 원은 노동계가 요구한 게 아닙니다. 광주시가 노동계에 제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노사민정이 지난 3년 동안 적정 임금을 4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기본적인 조차도 모르는데 광주시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 황 - 네, 결국은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광주시가 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부분. 다시 말하면 광주시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 윤 - 요새 치중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죠. 노동계가 왜 4000만 원을 요구하냐, 노동계가 요구했던 게 아니고 시에서 제시했던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3년 6개월 동안 그 임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했던 거고 지금 많은 왜곡이 되고 있는데. 지금 광주형 일자리는 4대 의제가 있습니다. 임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임금보다도 여러 가지 적정 근로시간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원하청 관계 개선이라든지 노사 상생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걸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 결제도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게 지금 임금만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임금 수준 부분만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소리죠,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황 - 일부에서는 지금 현재 현대차와 광주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임금, 초봉이죠. 초봉이 2100만 원 정도 수준이다. 이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2100만 원이라는 말이 나온 근거는 어떤 겁니까?
◆ 윤 - 지난 6월 12일 날,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광주시 관계자들이 보안각서를 수취하고 일부 사람들과 아마 현대차에 제시한 임금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 황 - 거기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 윤 - 네, 그런 부분에서 일정한 부분인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황 - 네, 현대차에서 그러면 지금 광주시에게 요구하고 있는 임금들이 한 21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 윤 - 지금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지금 우리 현대차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광주에서 생산하는 SUV가 현대차 국내 공장에서 생산할 수 없는 차종입니다. 지금 현재 현대차 노동자들 임금으로서는 굉장히 고임금이기 때문에 이익이 나지 않아서 생산할 수 없는 차종이라는 소리죠. 쉽게 말해서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 차를 만들려면 저임금이 아니면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차종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차종을 생산하다 보니까 광주지역 노동계나 광주시민들이 저임금을 감수한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일자리고 그렇게 꼭 필요한 일자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당사자들이 그런 저임금을 받고 현장에서 일하겠다는 각오부터 시민들한테 같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 황 - 보여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가장 광주형 일자리 핵심은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열악한 일자리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 윤 - 그렇습니다.
◇ 황 - 중요한 것은 광주시의 이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의지와 생각일 것 같은데요. 광주시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광주시가 지금 보이고 있는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일부에서는 지금 2100만 원이 아니고 한 3500 정도 초임이 된다, 이런 말도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실제적으로 나눠보셨나요?
◆ 윤 - 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변동성 급여를 연봉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변동성 급여라는 것은.
◇ 황 - 수당이나 이런 부분인가요?
◆ 윤 - 잔업이나 특근이나 그런 변동성 급여를 이야기한 겁니다. 기업 상황에 따라서 잔업이나 특근을 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못 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소리죠. 이런 것을 변동성 급여를 마치 기본 급여에 포함시켜서 이걸 뭐 3000만 원이니 3500만 원 이야기하는 것은 노동계 입장에서는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황 - 지금 3500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는 이야기는 기본 급여가 아니고 모든 부분들, 잔업이나 그런 부분들 충분히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맥시멈이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 윤 - 그렇습니다.
◇ 황 - 이 문제 결국은 풀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계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죠.
◆ 윤 - 노동계에서 해법은 소통도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동계에서 했던 이야기.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계에서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더구나 우리 희망인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해야 되고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을 하려면 사회적 대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지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 황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 -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한국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의 윤종해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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