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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개성공단 기업인 방북단 포함.. 공단 재가도을 향한 바람(김서진 상무/개성공단 기업협회)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그 누구보다도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또 개성공단 기업인들이신데요. 개성공단 기업안들은 이 남북 정상회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직접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김서진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 김서진 (이하 김)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네, 이번에 3차 남북 정상회담 지켜보시면서 또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개성공단기업협회 대표께서도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 남북 정상회담 보고 계시나요?
◆ 김 - 이제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세 번째 만나잖아요. 금년 5개월 사이에. 국민들도 차분히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당사자인 개성공단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일거수일투족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정상회담 한 장면, 한 장면마다 가슴 조리면서 사실 지켜보고 있습니다.
◇ 황 - 네, 이 남북. 남와 북한의. 남한과 북한에 있어서 개성공단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큰데 그 의미는 우리 상무님께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 김 -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정상회담이 5개월 동안 세 번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 사실 남북 관계가 어마어마한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남북경협에서는 지금 한 발자국도 못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유엔 제재라든가 미국의 독자제재 이런 것 때문인데. 사실 모든 경협의 첫 출발점은 개성공단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성공단에는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있었고 그리고 문 닫힌 기간까지 포함하면 거의 14년째 운영이 되어 왔거든요. 그리고 그 지난번에 지난주 금요일입니다만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이 있었잖습니까? 사실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가 한시도 쉬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남북간의 가교 역할을 했던 장소였고요. 또한 우리가 통일, 통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개성공단은 통일을 향한 그리고 전면적인 경제 통합을 향한 거대한 R&D였습니다. 정말 그곳이 성공 여하에 따라서 경협이라든가 모든 게 거기서부터 모든 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 황 - 그렇게 의미가 깊으니 개성공단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가동이 멈췄었는데요. 그 이후 기업을 하셨던 분들. 개성공단에서 기업을 하셨던 분들, 고충과 피해도 굉장도 크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계시는지도 한 말씀 해 주시죠.
◆ 김 - 그때 하루아침에 그냥 나왔거든요. 어떠한 철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단 아무것도 없이 하루밖에 여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은 철수였기 때문에, 폐쇄였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었죠.
◇ 황 - 떠안았죠.
◆ 김 - 그래서 그때 당시 가동 중인 기업이 123개였는데요. 지금 나와서 급하게 나와서 기업은 계속성 아니겠습니까? 바이오 유지를 위해서 적자 생산이라도 해야 되는 그래서 급하게 베트남 등지로 30개가 넘는 기업들이 급하게 갔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도 투자를 하면 몇 년 동안, 한 3년 동안은 적자를 보거든요? 그런데 해외에 가서 이게 정상적인 현상이 이루어질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123개 중에서 10여 개가 넘는 곳이 사실상 휴업인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개상공단 안에서는 벌써 폐업을 해야 될 기업들도 그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황 - 실은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갑작스럽게 폐쇄가 됐었는데요.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에 지원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미미 했었나요?
◆ 김 - 그래서 사실 헌법에서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국민의 재산권 피해는 원래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에 뭐라고 나오냐면 법률에 근거해서 보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법률로 보상 법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용어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는데 이거는 피해 지원이죠, 보상이 아니라. 그래서 크게 자산이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고정 투자 자산이 있고 유동 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투자, 이런 부분은 경협 보험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원부자재 같은 유동자산은 다른 보험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이 90%까지 나왔고요. 유동자산은. 그다음에 경협 보험. 고정 투자자산은 서로 아규가 있는데. 그쪽 지원이 좀 됐습니다.
◇ 황 -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23개 기업 중에서 10개의 기업이 휴업 상태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업들도 적자를 안고 있는데 다시 개성공단이 문을 열 날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주변 상황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잖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을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촉각을 세우고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개성공단, 어떤 식으로 좀 다시 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우리 사회 또 경제가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 김 - 네, 개성공단 재개는 뭐 대규모 경협 사업이기 때문에 유엔의 제재라든가 미국의 대북제재. 이것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공장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인들한테는 사실 자식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상태인지. 일종의 정부 정책 공약으로 실종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도 3차례 방북 신청을 했고요, 개성공단 방문. 그건 시설 점검을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준비를, 조치를 취하지 않고.
◇ 황 - 대비 없이 바로 그냥 나오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 김 -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로 지금 두 번의 겨울이 지나고 세 번의 장마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실내 점검을 위한 방북 신청을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세 번째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7월 달에 했고요. 그래서 실종된 아이를,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는 거는 사실 정부 재정이랑 무관하거든요. 무슨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업인들이 사실 적자 생산을 하는 이유는 개성공단을 다시 들어가기 위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적자 생산을 할 이유가 없죠. 언젠가는 들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명맥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로 계기는 당장의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필요하겠지만 개성공단의 현지 방문은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냐. 대북 제재하고 무관한 거 아니냐. 그런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추석 선물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사실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남쪽에서 조달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래서 이 연관되는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종의 특히 섬유봉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양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해외로 다 나가야 될 기업들이 다 개성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섬유봉제 생태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이쪽에서 10년을 식자재까지 다 여기서 공급을 해서 나름대로 경제효과가 상당히 있었는데. 물론 전체 한국경제 규모의 파이로 보면 적은 일부분이겠습니다마는 그거도 하나의 씨앗이 아니겠습니까? 남북경협이 정론화된다면 그런 개성공단에서 봤던 효과들이 전체적으로 좀 퍼질 거라고 봅니다.
◇ 황 - 우리 상무님의 바람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래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개성공단기업협회 김서진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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