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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평양 남북정상회담.. 내용과 전망?(김용현 교수/동국대학교 북한학과)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 이틀째가 오늘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또 세 번째 회담입니다. 남아있는 이틀간의 시간 동안 어떤 의제들이 조금 더 핵심적으로 다뤄질 것인지 그리고 이 비핵화,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에 얼마나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인지. 온 국민 그리고 전 세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관련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김용현 (이하 김)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이번 남북 정상회담. 선발대를 제외하고 또 많은 수행원들이 함께 하고 있고 경제인들도 함께하고 있는데 이번 방문단의 구성과 성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 김 - 이번 방문단의 성격은 크게 보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현재로서는 비핵화의 진전과 종전 선언 문제를 다룬 그 부분에 우선 집중되는 구성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화 외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남측에서 외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북측을 방문하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비핵화 평화체제 또 현재로서는 비핵화의 진전과 종전 선언 문제 가장 포커스를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보면 경제인들이 한 17명 정도가 이번에 특별 수행원으로 동행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당장 남북경협이 구체화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비핵화 논의가 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다면 종전 선언 이후에 또 비핵화 문제가 진전된 상황에서 최대한 남북경협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의지를 보이는 측면도 이번에 인적 구성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황 -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외교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이번 성과 부분을 가지고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 부분들을 굉장히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 김 - 이번 남북 정상회담, 평양 정상회담의 또 다른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데 있어서 징검다리, 디딤돌 역할을 하느냐의 여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회담은 남북간 현안보다도 제2차 남북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번에도 역시 비핵화 문제, 종전 선언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상황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트럼프, 김정은 두 지도자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냐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그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은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느낌은 오고 있습니다.
◇ 황 -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지금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 위원장 부부가 직접 공항까지 영접을 나왔고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열렬히 환호를 했는데. 이런 분위기도 이번 회담이 갖고 있는 성격 그리고 회담의 긍정적인 측면의 어떤 시그널, 신호가 될 수 있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어떻습니까?
◆ 김 - 전체적으로 지금 남북 정상회담, 평양 정상회담의 의제나 또는 주요 핵심적으로 남북이 합의할 사안은 이미 방북 이전에 다 동의가 됐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이제 비핵화 문제, 그리고 종전 선언 문제 이 부분은 북미간 현안이기도 하고요. 또 상당히 그동안 협박감을 오랫동안 펼쳐 왔기 때문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북쪽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충분히 대화를 하는 그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측에서 하는데 상당히 이례적이고 처음 경험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북측의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공항에 나왔는데. 예포 발사를 했거든요. 그런 경우도 남북 관계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전체적으로 백화원 초대소를 완전히 다 공개하는 거랄지. 또는 조선노동당 청사, 즉 본부청사를 직접 회담 장소로 사용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본부청사를 아예 공개하는 이런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고 거의 처음 있는 일이다, 지금 북한도 적극적으로 지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관계 개선까지 가는 그 부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 황 - 지금 의제는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은 됐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의제들은 어떤 것이라고 교수님께서는 보십니까?
◆ 김 - 두 가지입니다.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비핵화 종전 선언, 그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비핵화 리스트를 북한이 제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비핵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 그리고 빠른 비핵화에 대한 의지, 예를 들면 트럼프 임기 내에 또는 조만간 비핵화를 하겠다랄지 이런 표현이 들어간다면 저는 뭐 상당히 중요한, 진일보한 북측의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불가 부분입니다. 남북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경협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가능한 영역은 남북 간에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긴장과 갈등의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이번에 남북이 합의해 내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DMZ가 비무장지대입니다만 사실상 비무장지대가 아니고 주무장지대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비무장지대, 실질적 비무장화랄지 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의 비무장화, 또 비무장 내에서 유해 발굴사업. 남북 그리고 중국, 미국 군인들이 많이 사망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유해 발굴하는 이런 문제랄지. 또는 NLL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번에 담아서 군사 부문에 있어서 합의서를 이끌어 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번 회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건 또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의 입장차를 좁히는, 이것이 가능할 때 군사 부문의 합의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황 - 결국은 군사 부분에 있어서 합의서들이 나오면서 남북의 평화 무드를 더 확산시키고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이 북미 관계 간의 대화의 물꼬를 트게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이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 종전 선언까지 가기는 어떻습니까?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번에 종전 선언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그런 결과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 김 - 이번에 외부로 드러나는 것들은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남북 차원에서는 실질적인 종전 선언에 버금가는 군사적 긴장 해소와 관련된 합의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북미간의 또는 남북미간의 종전 선언을 다 커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북측의 적극적 의지가 담기는 그런 표현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을 통해서 나오거나 또는 가능하다면 문서에 부분적으로 포함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저는 좋다고 보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부.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황 - 그리고 교수님께서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에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남한의 경제인들이 10명, 17명 정도. 북한에 이번에 함께 갔는데. 어떻습니까? 경제 부분에 대해서 해법이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 김 - 그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유엔 제재는 역시 지금 변함없이 지금 제재가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 17명의 경제인들, 특히 대기업 총수들이 많이 갔는데요. 하나는 앞으로 비핵화 평화 체제 논의가 구체화되면 그 다음 수순은 이제 경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협을 위한 서로 얼굴 익히기 이게 하나 있을 수 있다고 봐야 하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관계 차원에서 대규모 경협이 가능하다는 것을 북측에 신호를 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기업 총수들이 동행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황 - 구체적인 안보보다 상징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남북간의 그래서 풀어가는 경제 경협의 단초가 되는 게 개성공단 문제인데 개성공단 문제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이 북미 경제 제재 속에서 크게 진전은 없을까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김 - 이번에 개성공단 기업인협의회 회장도 17명에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개성공단 재개는 역시 지금 당장 시간 지키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성공단의 중요성은 워낙 남북사에 있어서 그것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을 정상화 시키자.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남북간의 공감대, 협의는 무르익을 것이다. 다만 그것이 실천될 수 있는 상황은 현재로서는 당장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호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황 - 결국은 중요한 건 또 남북 정상회담, 미국이 주목하고 있을 텐데요. 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 어떤 식으로 좀 개선될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 김 - 일단 남북 관계가 이번에 어쨌든 남북 정상의 만남이 평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북미,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이번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의 만남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 정상회담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징검다리, 디딤돌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진전된 모양새들을 또는 그런 공감대를 남북 방북이 함께 한다면 그 다음 수순은 아마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아마 9월 하순 정도에 뉴욕에서 또 워싱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 가감 없이 말씀을 또 전하는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 같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또 공감대가 형성되고 사실 지금 북미 간에도 물밑 개선은 많은 부분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의 입장이 우리를 통해서 많이 전달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 황 - 전달이 될 것이다.
◆ 김 -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저는 앞으로 가시권 안에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보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미 정상회담까지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한다고 봅니다.
◇ 황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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