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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농협, 협동조합의 문제.. 농협 개혁의 필요성(김영재 회장/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내년 3월에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농협 또 장기집권의 잡음이 따르는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선거 문제 등 그리고 또 운영과 관련해서 정말 여러 가지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농민을 위한 농협, 진정한 개혁의 방향은 과연 무엇일 것인가.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재 (이하 김) - 안녕하십니까.
◆ 김 - 농협, 조합장 선거로 많이들 치열하고 그러는데. 이 농협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들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김 - 농협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농민들이 갈수록 어렵고 농촌의 현실이 갈수록 어려워 질 때 농협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상당히 사회적 질타 또 농민들로부터 배신감을 느끼는 그러한 게 사실 농협의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황 - 농협이 제 역할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김 -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농협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농업과 농민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게 한국 농협의 탄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정체성의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조합장을 정부가 임명하는 식의 그런 조합이 운영이 되다가 농민들의 저항 또 민주화의 요구에 의해서 직선제가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정체성의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최근에 일부 농민단체에서 제기했던 하나로 마트에도 수입 농산물을 취급하는 광경을 보면서 농협의 정체성 문제를 극명하게 표명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 황 - 결국은 정말 하나로 마트에서 수입 농산물, 그 문제는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 김 -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부수적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문제는 아주 복잡하고 그런 문제이긴 한데. 어찌됐든 농협은 중앙위하고 그다음에 중앙위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일선 농협, 축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조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농협중앙위를 금융지주사, 경제지주사로 분리하면서 협동조합의 운영의 원리보다는 자문의 운영 원리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제기를 했고 또 농민들부터 많은 우려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협중앙위는 사실은 아까 정체성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 문제인데요. 사실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농협과 그리고 농민 조합원을 위해 존재해야 될 농협중앙위가 자기들의 어떤 사업을 확정하고 심지어는 지원해야 될 일선 농협들과 경쟁 관계를 가져가는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서 일선 농협을 위한 농민조합원을 위한 연합회 체계로의 농협중앙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수적 문제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경영상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농협중앙위나 일선 농협 모두가 해당되는 건데. 농협의 가장 큰 경영상의 문제는 고비용, 저효율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율은 떨어지죠. 그래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근무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이 가장 결여되어 있다. 우리가 경쟁이, 시장에서 경쟁해야 할 일반 자본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대단히 경쟁력이 많은 전문성들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지금 농협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황 - 그런 총체적인 문제를 결국은 조합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 그걸 끌어가는 리더들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혁의 의지를 표명해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조합장의 선출, 선거 과정에서도 문제가 좀 많다면서요, 어떻습니까?
◆ 김 -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협동조합의 그러한 문제점들 중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조합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들 문제인데요. 즉 조합장, 이사, 간사, 의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분들이 대단히 이제는 기득권 세력화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협들이 과거에 읍면 단위로 존재하던 농협들이 이제 합병을 통해서 규모를 많이 키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읍면 단위로 있을 때는 법원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 조합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대리인들의 위치에 있었다라면 지금은 규모가 커지고 광주의, 전남의 일부 같은 경우에는 시에 하나의 농협을 가지고 있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기득권을 잡은 사람들은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표현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마피아 같은 그런 권력구조를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악의적인 것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황 - 다시 말하면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견제, 감시 기능들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게 사실이겠네요.
◆ 김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 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선거 제도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만한 것들은 이 조합장 역할입니다. 지금 2009년도 12월 10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2500억이 넘는 조합들은, 조합장을 비상임조합장 체계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법에 상인이 아닌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비상임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을 행사한다든지 뭐 대우에 있어서 상임조합장하고 별개의 차등이 없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구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규모가 커짐과 동시에 이러한 문제들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지금 2019년도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고 극복할 것인가가 사실 농협개혁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황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결국은 개혁하고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그 시스템, 조직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패하고. 그래서 개혁하고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은데. 농협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 - 일단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조합원들이 주인된 의식을 갖는 것, 항상 협동조합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죠. 주인이, 조합원들이 자기 권리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주인으로서의 자기 권한을 어떻게 발현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일선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홍보사업, 일련사업들이 아주 강화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게 협동조합이 농민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구조이긴 합니다만 제도적으로 정부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보완한다든지 여러 가지 법을 정비한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법으로 담아서 제대로 된 농협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과거 정부들은 집권 초기에 항상 협동조합 개혁의 문제를 얘기했고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지금 전혀 농협의 개혁 문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사실은 농민단체나 농민조합원들이 대단히 우려하고 있고 농협 개혁의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황 - 결국은 제도적인 시스템, 이 법률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당장 내년에 조합장 선거가 있지만 이 조합장들의 막강한 권력들을 좀 견제하고 권력들을, 막강한 권력을 내려놓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 - 과거의 협동조합 개혁을 할 때 지금 진행자께서는 말씀하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해서 이 국민들과 합의했던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김대중 정부 때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조합장들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감내하기 위해서는 이 조합장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경영과 소유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지금 방식처럼 아까 비상임 얘기했습니다만 상임과 비상임의 권한이 거의 구분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권한을 막대한 권한을 조합장에게 위임해버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협동조합에는 조합원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실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히 편성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소위 교육지원 사업비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 예산이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을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조합장이 자기 선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고무줄 같은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민원을 저도 접하는데요. 19년도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이 자금들을 활용을 해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례들이 여기저기서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대의원의회 의장으로서 기능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의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 경영인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황 - 결국 앞으로의 농협 개혁, 정말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자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 우리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네, 감사합니다.
◇ 황 -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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