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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에 대한 우려(이정환 의원/광주광역시의회)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공론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광주시가 최근에 주장대로 중립적 인사로 꾸리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최영태 광주시민권익위원장이 제안을 했죠. 일단은 공론화위원회에는 중립적 인사로 꾸리고 그리고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조사 방식을 취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광주시는 수용하는 입장이고 시민단체는 최종결정을 오늘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론화 이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분이 계시죠. 광주시의회 의원 한번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정환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이정환 (이하 이)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황 - 네, 지금 공론화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을 보시면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이 - 굉장히 안타깝고 저희 광주시가 16년 동안 지금 논란을 계속 이어온 지하철 2호선인데. 이제 공론화로 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 황 - 지금 공론화 이런 과정, 공론화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의원님께서는.
◆ 이 - 네, 공론화 자체의 취지는 사실 매우 바람직한 시도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대상이 도시철도 2호선이라는 것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잘 아시다시피 16년간 제자리 걸음을 계속 이어왔고 민선 6기 때도 수많은 논의를 했고 결과적으로 저심도 경전철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어서 진행을 해 온 것인데. 합의된 내용을 뒤엎고 이제 대부분 시민들이 여론조사에도 기대를 하고 있는 지하철 2호선을 공론화로 최종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합의는 현재 이제 시작돼서 공론화 과정 속에서 이제 모든 문제에 대해 찬반은 나누어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 숙의조사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과 반대 입장에서는 공론화 결과에 대해서 이제 갈등과 대립을 할 수밖에 없고 공론화 과정과 그 결과가 사실 더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우려가 된 것입니다.
◇ 황 - 결국은 의원님께서는 광주시가 16년 동안 끊임없이 토론해서 합의가 다 이루어진 것을 다시 공론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갈등을 부추길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이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렇다면 지금 공론화가 아닌 바로 추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의원님께서는?
◆ 이 - 지금 사실 추진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공론화에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공론화가 우리 시민의 합의를 이루어서 갈등 없이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되도록이면 조속하게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황 - 일단은 오랫동안 우리가 해온 것을 다시 갈등을 일으키는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또 공론화가 이야기가 됐으니까 좀 갈등보다는 합의를 이루려는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네요?
◆ 이 - 네, 그렇습니다.
◇ 황 -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론화 가지고 다시 광주시 시민단체 이렇게 갈등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최영택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를 좀 정리를 했어요. 일단 인사는 광주시 입장을 따라서 중립적 인사로 꾸리고 하지만 시민단체 입장도 좀 수용해서 이 숙의조사 방식도 도입을 하고 이런 절충안을 냈는데 그 절충안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이 - 지금 이제 양쪽의 입장을 이제 일부 수용을 지금 한 부분이고. 지금 시민권익위원장이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수용을 하지 않거나 공론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제안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론화를 바로 중단하겠다고 날짜까지 정리한 상황이니까 양쪽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이 상황이 좀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황 -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공론화 과정에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또 다른 갈등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갈등들을 우리가 이 광주시가 어떻게 봉합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그 이야기도 좀 해 주시죠.
◆ 이 - 지금 이 공론화라는 것이 어느 결론을 내더라도 이제 반대편 입장에서는 이제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시작은 했으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나머지 반을 가는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데. 공론화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그 과정의 공정성이랑 토론의 내실성에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한 시민 참여단이 한 달여 기간 동안 2호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보고 듣고 이제 토론을 하고 합숙까지 거치면서 토의와 숙고의 과정을 거칠 텐데 이 정부와 의견들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그리고 빠짐없이 제공되는지 그리고 이들이 그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고민하고 마지막으로 동료, 시민들을 설득하고 설득 당한 것이, 공론화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사실 반대 측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 황 - 그렇겠죠.
◆ 이 - 그래서 공론화 결과에 대해서 반대 입장의 시민들을 얼마나 수용 시키고 그리고 이해를 시키느냐.
◇ 황 - 설득해 갈 수 있는지.
◆ 이 - 완화를, 갈등과 대립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 - 공론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대표성 그리고 또 책임성 부분일 것도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의 의구심이나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 이 -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서 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론화의 대표성과 책임성의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민들에게 위임받지 않은 공론화 과정의 참여자들이 결론을 낸 공론화 결과가 과연 150만 시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대표성이 있을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단체나 공론화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실 도시철도 2호선을 광주시 최대의 현안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이 내려진다면 그로 인해서 받게 되는 시민의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과연 그것을 누가 책임질 수 있는지 책임성의 문제도 안고 있다고 봅니다.
◇ 황 - 바로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의원님. 방금 잘못된 결정이 내려진다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은 양쪽의 생각에 따라서 서로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갈등이 만들어질 것이고 또 다른 논란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러한 모든 정책들을 공론화라는 틀을 통해서 결정하고 정리하는 방식. 이 근본적인 방식에 좀 회의적인 분들도 계시던데 의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이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론화 자체의 어떤 방향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이제 공론화라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정책 결정의 회피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임성이라는 것은 유권자에게 권리와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인이 그 임기 동안 책임을 갖고 정책과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방향성과 결과가 잘못됐다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시민단체나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한 공론화의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그 누구도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장이 결정하기 어려운 정책을 회피 목적으로 시민들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그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 - 앞으로 바로 그 부분,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우리 사회적인 논란이 좀 일어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 -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이정환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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