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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집값 폭등 심각, 분양원가 공개가 해답?(정동영 대표/민주평화당)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요즘에는 어떤 모임을 가도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 부동산 이야기일 텐데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하락한 원인도 아파트 가격 상승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이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은 아파트 가격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승만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분양 원가 공개로 잡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관련 주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있는데요. 직접 연결해서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정동영 (이하 정)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네,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이 부동산 이야기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부동산이 요즘 폭동하고 있는 부분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 - 자고 나면 집값이 뛰는 부동산 광풍입니다. 2006년 부동산 폭등 이후 12년 만에 또 재현인데요.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또 지방의 박탈감은 더욱 커졌고요. 특히 청년 세대의 절망감은 정말 심각하죠.
◇ 황 - 네, 청년 세대의 절망감을 이야기하셨는데. 결국은 청년들이 집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또 생계도 유지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텐데. 청년들이 지금 버는 돈 가지고는 집을 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대표님.
◆ 정 - 그렇죠. 불가능 하죠, 이게. 수도권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0대, 30대 세대의 91%가 셋집에 삽니다. 월세에 살거나 작은 전세에 살거나 그러니까 91%이니까 거의 전부인데요. 얼마 전에 30대 맞벌이 부부가 일주일 새 집값이 1억씩 뛴다는 보도를 보고 그 아내가 이제 우리 평생의 집 마련은 불가능해졌네요. 하면서 펑펑 울더라는 그런 기사를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부동산값은요. 의식주 가운데 주거이기도 하지만 거대 자산입니다. 이 값이 벌어지면 우리 사회는 더더욱 양극화되고.
◇ 황 - 심화되는 거겠죠.
◆ 정 - 심화되는 거죠.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꺾어버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가 불건강해지는 거니까요. 이거야말로 정말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황 - 이렇게 집값이 뛰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대표님께서는 보십니까?
◆ 정 - 거품이죠, 거품. 뛸 이유가 없는데요. 투기 수요 때문에 거품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 투기 수요를 조장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잘못된 정책에서도 되죠. 이 정부 들어와서 1년 4개월 만에 전국적으로 450조 거품이 생겼거든요? 지난 두 달 동안 서울에서만 100조 원이 뛰었고요. 서울시 예산 3배나 됩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잘못된 거 몇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 정부 출범하면서 집값 잡는 대책을 없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맨 먼저 내놓은 것이 5년간, 50조를 투입해서 도시재생뉴딜을 하겠다, 그랬더니 강북의 낡은 집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서울에서는 안 한다, 이렇게 진화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임대사업 등록제를 확대를 하면서 집을 사서 임대 놓는 사람들한테는 80%까지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 사냥을 한 거죠, 그것도 잘못된 거고. 또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를 통개발 하겠다, 맨해튼처럼. 그러니까 용산과 여의도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는 거죠.
◇ 황 - 결국은 정부가 부동산에 관련되 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대표님께서는?
◆ 정 - 근본대책을 개선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지난 20년 역사를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IMF가 20년 됐잖아요? 97년, 98년. 그래서 IMF 때 가라앉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때 2000년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을 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대로 분양가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거의 수직으로 상승 했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잡기 위해서 백약을 다 써봤는데. 백약이 무약인 상황에서 결국 특효약은 뭐였냐면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이게 2007년에 참여정부 말기에 부랴부랴 도입 됐고 국회에서 입법을 했어요. 그러면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거품이 꺼졌어요. 그런데 이제 10년 만에 다시 뛰기 시작하는데. 그 배경에는 이걸 풀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2012년과 2013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해제해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다시 뛰기 시작한 건데. 결국은 거품이거든요. 이 거품을 잡으려면 핵심은 뭐냐면 새로 지어서 내놓은 새 아파트가 기존 낡은 아파트보다 싸게 공급이 되면 기존 아파트가 뛸 리가 없잖아요.
◇ 황 - 뛸 이유가 없죠. 계속적으로, 계속 분양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파트도 올라 상승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가격도?
◆ 정 - 그렇죠.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엊그제 발표를 했어요. 지난 3년 동안 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들 했더니 건축비만 26%가 부풀려졌다는 이야기잖아요.
◇ 황 - 아, 부풀려졌다.
◆ 정 - 최소한 30%, 40%의 거품이 낀 거죠.
◇ 황 – 네, 그러면 이것을 잡는 방법은 방금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해법은 있다. 결국은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제대로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정 - 왜냐하면 평당 아무리 비싸도 한 400만 원, 이쪽저쪽이 타깃입니다. 그러면 집값이라는 게 건축비에다 땅값이잖아요. 땅값은 수도권에 가령 500만 원짜리 땅에다가, 500만 원짜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들어서는 게 대개 논밭이잖아요. 논밭을 정부에서 강제 수용한단 말이죠. 하위재산권을 강제 수용해서 용도를 변경해 버려요, 주거 또는 상업 용지로. 얼마나 큰 특권이 권력입니까? 그렇게 바꿔서 이걸 재벌 건설사한테 나누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땅값 기껏해야 500만 원이라고 쳐도 용적률 250%면 한 평에 200만 원 꼴이에요. 한 평에 2.5평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400만 원 이쪽저쪽 대기업 건설사에서 430만 원, 지방에서는 370만 원에도 평당 지분 따는데. 그러면 땅값 포함해도 비싸도 500, 600만 원. 비싸도 600만 원 이쪽저쪽이면 집을 공급할 수 있는데. 지방에서도 요즘 1000만 원 넘어서 공급하잖아요.
◇ 황 - 그렇죠.
◆ 정 - 다 거품입니다.
◇ 황 - 결국은 이 분양원가가 거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거품이 계속적으로 양산되고 확산되면서 그러면 집값도 거품이 생기는 거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분양 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정부는 이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 못할까요.
◆ 정 - 제가 작년에 이 법을 냈어요. 분양 원가 공제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게 어렵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입법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았어요, 법사위라는 데에서. 법사위는 이제 법안을.
◇ 황 - 최종적으로.
◆ 정 - 이게 사회주의 정책이다 이러면서 자유한국당 의원 몇 명이 결사반대를 해서 1년째 잠을 잤어요. 그런데 사실은 분양 원가 공개는 2004년 천막당사 때 박근혜 당 대표 때 당론으로 만든 거고요. 2006년 때 강재섭 씨가 당 대표할 때도 또 당론으로 했던 거고. 그리고 한나라당 시장인 오세훈 씨는 법과 상관없이 자기 재량권으로 분양 원가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하고 후분양제하고 3종 세트를 다 했어요. 한나라당 때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와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말하면 앞뒤가 안 맞죠.
◇ 황 - 다시 말하면 지금 뭐 아파트가 뛰고 있는 거 이건 굉장히 우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잡는 방법은 앞전에 우리가 경험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 정 - 거품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거품만.
◇ 황 – 정치권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신데. 결국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또 우리 대표님이 계시는 민주평화당. 이런 야당, 일부 야당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꼭 법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겠네요.
◆ 정 - 민주평화당이 좀 힘이 있으면 이걸 금방 통과 시켰을 텐데, 저희가 이제 작은 당이라서.
◇ 황 -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 정 - 더불어민주당은 말만 해요, 말만. 행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난1월 달에 국회대표연설에서 당시 원내대표는 우원식 대표가 분양 원가 공개를 즉각 실시하겠다 해놓고 1년 동안 안 하잖아요. 말만 하면 뭐해요, 해야죠. 그리고 이 법과 상관없어요.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 규칙만 고치면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김현미 장관이 제 방에 왔길래 법만 기다리지 말고 좀 해라,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랬더니 이제 한다고 해요, 이제.
◇ 황 – 네, 결국은 방금 3종 세트를 말씀을 하셨는데. 분양 원가 그다음에 지금 후분양, 선분양 하고 이 후시공, 이 시스템인데. 이걸 후분양으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 정 - 전 세계에서요. 물건 짓지도 않고, 물건도 안 보고 지금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분양 원가라도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과거에 집이 없을 때 주택보급률이 70%도 안 됐을 때 주택을 많이 짓게 하기 위해서 유인책으로 우선 물건 짓기 전에 분양부터 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었는데. 이제 주택보급률이 전국적으로 102%예요. 이제 집이 전체적으로 모자란 게 아니라 말하자면 한 가구에 한 집씩은 다 가질 수 있는데. 이제 한 가구 다주택자, 1가구 4주택, 5주택, 6주택. 이렇게 집을 사재기를 해 버리니까 전국적으로 집 없는 사람이 열에 반이에요, 45%이고. 서울은 100명 중에 55명이 남의 집에 살아요.
◇ 황 - 결국은 대표님, 집을 가지고 사재기 하고 그걸 가지고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지금 시스템이 문제인 것이고 또 하나는 분양 원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설업자가 가져가는 몫들을 줄여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으로서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집값 폭등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정 - 이런 게 진짜 개혁이거든요. 지금 원가 공개라든지 분양가 상한제를 결사반대 하는 세력이 건설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토건 세력, 토건 재벌 건설사와 그다음에 토건 관료. 여기에 붙어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낮에 월급은 국민에게 받지만 밤에는 다 그분들하고 짬짬이 하는 거죠. 그다음에 토건 정치인들, 이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치가 만든 거품이죠. 그리고 토건 학자들, 이 대학 교수님들, 이 전문가들도 비슷해요. 그다음 토건 언론. 언론, 신문에 어쩔 때 보면 3분의 1, 절반 이상이.
◇ 황 - 분양 광고이기도 하고요.
◆ 정 – 아파트 광고잖아요, 분양광고. 그래서 이게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인데요. 결국 손해 보는 건 국민입니다, 국민이 불쌍해요. 그래서 이 정부가 지지율 높을 때 이런 개혁하라고 했더니 개혁 안 하고 이제 개혁 동력...
◇ 황 - 잃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정 - 개혁 동력도 떨어져도 참 안타깝습니다.
◆ 정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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