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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노인타운 설립 재검토 필요성과 광주시 복지정책(김광란 의원/광주시의회)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고령화 사회 속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에 대한 고민들, 앞으로 이 행정의 주요한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 건강하게 제2의 인생을 꿈꿀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노인 정책에 대해서는 다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건데요. 최근 광주시가 서부권의 노인타운을 짓겠다는 뜻을 밝히자 광주시의회의 김광란 의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제 노인 복지도 건물을 짓는 차원이 아닌 근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옮겨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관련 이야기 좀 더 깊게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시의회 김광란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김광란 (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김광란입니다.
◇ 황 - 의원님, 광주시에서 이 서부권 지역에 노인건강타운 건립 입장을 지금 밝혔습니다. 지금 광주시는 건립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 김 - 광주에 지금 남구의 노대동 빛고을 타운, 그리고 북부의 효령타운. 두 개의 타운이 있잖아요? 그동안 광주 인구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서구하고 광산구에 있는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고 이쪽에 그 정도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조금 더 살짝 적더라도 노인 관광타운을 지어서 어르신들의 복지 수요의 대응하려고 한다, 이것이 이유였죠.
◇ 황 - 노인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광주 노인인구 얼마나 늘었나요?
◆ 김 - 지금 2017년 말 인구 통계를 보면요. 광주가 전체 인구가 146만 9000명, 147만 정도 되는데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8만 명을 넘었어요. 12. 4%, 지금 13%를 육박하는데. 문제는 지금 노인 인구, 앞으로 추계가 현재 50세부터 64세까지. 내년 매년 해마다 인구가 거의 2만 명 가까이 돼요. 1만 5000명에서 2만 명. 그러면 앞으로 노인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가는 건 5, 6년 사이에 된다고 봐야겠죠?
◇ 황 - 그만큼 광주도 굉장히 노령화된 도시가 될 것 같은데.
◆ 김 - 그렇습니다.
◇ 황 - 이렇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노인 타운들 건설을 많이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정책으로서 좀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시나요?
◆ 김 - 어른들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그런 공간과 건물이 있으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 노인 세대 어르신들한테요. 노인복지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건강이나 가난, 질병 이런 것들로부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국가가 씨줄, 날줄로 매우 촘촘하게 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게 맞지만 건강한 어르신들한테는 크고 화려한 건물의 어르신들이 그 공간에서 어르신들만의 활동을 통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지점이죠. 오히려 건강한 어르신들한테는 60년, 70년 살아온 어르신들이 살아오면서 했던 경험, 경륜, 지혜를 오히려 젊은 세대 또 청소년 세대들에게 역량을 나누고 그들에게 지혜를 나누고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로 동네에서 자원활동하고 그리고 또 소일거리를 찾아서 이렇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어르신 세대의 스스로의 존엄함을 지켜드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의식이고요. 두 번째는 예산과 행정으로도 녹록지 않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이죠. 그래서 건강타운을 짓는 방식은 맞지 않다라고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 황 - 지금 나이드신 분들, 거의 5, 6년 내에 20%를 넘어설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그들만, 노인들만 모여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젊은 세대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게 진정한 복지라는 말씀이시네요?
◆ 김 -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 황 - 네, 많은 부분들 또 이 복지 정책, 특히 노인 복지 정책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에서는 고민도 하고 공감도 하면서 의원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들 다시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어떻습니까? 지금 광주에서 두 개 운영되고 있다는 남구의 빛고을 건강타운 그리고 북구의 복지타운 운영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문제점들이 나온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김 - 일단 그 공간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 같아요.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높은데. 문제는 실제 광주 노인 인구의 18만 명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두 개의 타운을 이용한 어르신들,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60세 이상, 저희 광주의 노인 인구는 22만, 23만 가까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실제로 두 개 타운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두 개 인원을 포함하면 뭐 몇 만 된다고 하는데. 한 5000명 안팎이 꾸준히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숫자예요.
◇ 황 - 전체 노인 인구에 비했을 때는 굉장히 미미하네요?
◆ 김 -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두 개의 타운을 이용한, 굉장히 시설은 잘 가꿔져 있고 화려한데 그 두 개의 타운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그 혜택을 받는 어르신들은 숫자가 미미하고 그러면 왜 두 개 타운을 어르신들이 이용하지 못하는가, 거리가 멀거든요. 버스를 타고 가야 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르신들한테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규모의 크고 화려함이 아니라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의 어떤 공간이든 오히려 소일거리가 필요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전혀 다른 방식의 사고 전환이 필요한 거죠. 광주는 두 개의 타운, 또 7개의 노인 복지관, 1317개의 경로당이 있으니 이것을 좀 역할 재구조화 하면 된다라고 보는 거고. 혹시 여러 가지 이제 주택, 광주시의 도시 계획 때문에 인구, 동네 빈 곳이 또 늘어난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수에 맞춰서 새로운 곳은 어떻게 갈건지. 전국의 사례를 보면 새로운 아파트 단지나 주택 단지에는 낮에는 노인복지가, 5시 이후에는 아동자치센터, 이렇게 새롭게 설계된 곳도 있고요. 다양한 유형의 모델이 많거든요. 이런 걸 광주도 이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온 거죠. 두 개의 타운 형식을 고집할 게 아니라고 보고.
◇ 황 - 의원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결국은 두 개의 큰 타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 사용하는 인원들은 굉장히 미미하고 또 서부권의, 물론 이제 서부지역에 많은 노인들이 또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하나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대형 타운 중심이 아닌 소규모 이렇게 소일거리, 이렇게 마을 중심, 동네 중심으로서 노인분들이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네요.
◆ 김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리고 예산 문제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서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에서 일단 타운 관리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광주시 예산으로 봤을 때 이런 대형 공사를 하기에는 그렇게 녹록한 예산들은 복지 예산 중에서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 김 - 그렇죠. 욕심 내서 지으려고 하면 할 수는 있을 텐데. 다른 예산들이 산적해 있는데 여기에 우선 투자하는 게 맞느냐. 어렵다고 보는 거죠.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저는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또 원래 예산 올라온 건 서부권 특화형 노인 건강타운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 용역이었어요. 이거를 짓겠다고 전제하에. 그래서 원천적으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건 아니고요. 일부 삭감해서 두 개의 타운을 평가하자.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실제 서부권에 노인복지 서비스가 어떤 유형으로 필요한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시작하자, 이렇게 예산을 일부만 반영을 한 거죠.
◇ 황 - 결국은 짓는다는 전제가 아니고 우리들 스스로가 그 환경을 검토해 보 어떤 방식이 좋을 건지에 대해 정책적 고민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예산 삭감을 하신 거네요?
◆ 김 - 그렇습니다.
◇ 황 -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활동이신데 광주시에서는 이런 환경복지위원회의 활동 그리고 우리 의원님의 생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출, 표명을 하던가요?
◆ 김 - 일단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부서에서도 공감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이 논의 과정에 그러면 애초에 계획했던 그런 노인 건강타운이 아니고 전국의 다양한 모델을 검토해서 광주에서도 노인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연구하겠다, 이 정도 답변을 얻은 상태죠.
◇ 황 - 우리 광주의 노인 정책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그 시점에 지금부터가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 김 - 그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 황 -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이 이끄는 광주시 정책의 노인 정책의 방향성은 어떤 방향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 김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 예산은 주축이 명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한테는 어떻게 할건지, 돌봄보다는 건강한 어르신들에게는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건강한 어르신들, 노인 여가 시설 중심으로 그동안 어른들에게 건물을 짓고 그리고 그곳을 이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왔던 노인복지정책을. 지금은 어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고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광주도 20만 원 노인 일자리 경쟁률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20만 원 노인 일자리를 어떻게 광주형으로 더 확대할 건지. 그리고 1317개의 경로당에 마을형 거점 어르신 문화센터 기능을 하게 한다면 여기에 은퇴한, 막 은퇴한 50대, 60대 신중년 일자리 정책을 중앙정부가 표방했거든요? 그러면 신중년 세대가 조금 더 나이든 어르신들과 함께 마을에서 어떻게 좋은 문화를 만들어갈 건지 하는 방향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런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세대 통합의 새로운 어르신 세대의 존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그런 방향의 두 축의 설계가 촘촘히 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황 - 노인 복지의 중심, 세대 통합을 통한 노인 복지라는 말씀이 참 와 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시의회 김광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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