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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건강 불평등.. 사회적 조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김명희 센터장/시민건강연구소)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소득이나 교육 수준에 따라서 사망률의 격차가 커지고 이런 건강 불평등이 대물림된다는 연구 결과들. 더는 새롭지 않은 게 또 사실입니다. 구조와 고착화된 이 건강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 드러난 지 이미 오래라는 말들이 많은데요. 이런 현상이 또 다른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문제가 여전한 만큼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시도와 노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집중인터뷰 시간에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건강형평성센터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명희 (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 황 - 네, 우리가 이 건강 이야기를 할 때 사람에게는 기대수명, 또 건강수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차이점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센터장님?
◆ 김 - 이제 기대수명이라는 게 어떤 나이가 됐을 때 그 시점에서 앞으로 기대되는 생존 연수를 평균으로 구하는 거고 이제 흔히 쓰이니까 많이들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최근 통계의 2016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인 기대수명이 82.4세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60이 된 분들은 아, 나는 앞으로 평균 22,4년 더 살겠구나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서 그게 아니라 2016년 기준으로 태어난 0세 출생아들이 그 당시의 한국인의 연령별 사망 확률을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 평균 82년을 더 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 60세가 되신 분들은 사실은 그거보다 조금 더 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돌아가신 분들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기대수명이 이런 개념이고, 건강수명은 이게 단순히 생존의 연수만이 아니라 그중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연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봄에 한국건강형평성학회에서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2.4년인데 건강수명은 67.1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의 15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얘기는 살아있기는 하지만 생존해 있기는 하지만,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기간이 15년이 된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단순히 이제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가느냐, 삶의 질까지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 황 - 결국은 삶의 질을 집어넣었을 때 삶의 질에 관점이 있을 때 우리 인간에게는 기대수명보다는 건강수명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 – 네.
◇ 황 - 그런데 이 여러 조사들을 봤을 때 기대수명도 그렇고 건강수명도 그렇고 이 모든 수명에 대한 데이터들이 소득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 이야기인지 정리 좀 해 주시죠.
◆ 김 - 사실 국내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소득 말고도 학력이나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기대수명이나 건강수명들을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은 연구자들마다 자료를 쓴 거나 분석 방법이 조금씩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관된 결과는 소득이 낮거나 학력이 낮거나 혹은 시군구 단위로 봤을 때 좀 빈곤한 지역에서 이런 건강수명, 기대수명이 다 짧다는 것이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황 - 결국은 돈이 좀 더 있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부분들. 이 건강의 문제는 센터장님, 결국 복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스럽든, 풍요스럽지 않든 결과적으로 건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서로 좀 비슷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사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김 - 그렇죠.
◇ 황 -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면 어떤 문제들을 양산해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 - 일단은 사실 우리가 건강이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건강 말고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가치들도 있는데 건강이라고 하면 사실 아프면 일단 우리가 다른 중요한 예를 들면 돈 버는 게 중요하다, 가족이 중요하다 그래도, 건강하지 못하면 사실 그런 부분들을 다른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여러 가지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 잠재력의 기본 요소다라고 얘기을 하고 결국 건강이 불평등하다는 것은 나머지 다른 사회적 활동이나 인간의 자아성취나 이런 부분들에서 불평등한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황 - 이런 건강수명의 어떤 불평등을 개선하고 고쳐나가기 위해서 건강보험제도나 국가가 생각하는 추진하는 복지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불평등을 완화시켜주고 있나요, 아니면 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시나요?
◆ 김 - 일단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죠. 특히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른 사회보장제도보다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실제 분석들도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게 아프고 나서 어떤 생계보장이나 의료비를 조달 하는데에는 건강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실제 질병에 걸리기까지 건강보험이 거기에는 별로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거환경이나 노동환경이나 이런 보건의료정책이 아닌 다른 분야의 사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 황 - 네, 다시 말하면 이 건강보험제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복지 시스템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이러한 어떤 건강의 불평등을 해소시켜야 된다는 얘기시네요?
◆ 김 - 네.
◇ 황 -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지금 발표를 했고 1년 정도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바로 얘기하는 이런 건강의 불평등을 좀 더 완화시켜 주고 있나요?
◆ 김 - 아직 이제 분석 결과가 막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많지는 않은데요. 저는 이런 문재인 케어가 상당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게 만능통치약은 아니고 여기에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의료비 부담은 줄지만 현재 사실 의료 전달체계라고 하는 예를 들면 대학병원의 쏠림현상이나 아니면 전남광주대학처럼 상대적으로 의료자원이 고르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의료비만을 좀 보장한다는 것이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기가 사실 현실에서는 제약 조건이 있고 또 문재인 정부가 한편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개선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산업을 키우겠다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의료산업이 큰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결국 그게 다 주머니에서,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의료비가 나가고 또 건강보험에서 그거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거는 사실 시민의 건강권 보장이나 건강보험의 재정, 사실 두 가지가 같이 가기가 괴장히 어려운 얘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 황 - 다시 말하면 의료 산업을 확대시키게 되면 결국 돈이 있는 사람, 소득이 많은 사람. 그 의료산업에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김 -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 건강보험에도 부담이 되고.
◇ 황 - 그렇다면 이 가장 중요한 모든 국민이 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인데. 이 기본권, 다시 말하면 건강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좀 해야 될, 나가야 될 방향이 있다면 어떤 건지 이야기 좀 해 주시죠.
◆ 김 - 하여튼 개별 정책으로 이런 걸 하면 좋아진다, 이런 연구들은 지금 많이 되기는 하지만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건강 불평등을 개선하는데 딱 들어맞는 그런 특별한 보건의료 정책이 있는 게 아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한 공공정책이라고 얘기하는, 예를 들면 사회보장 정책, 노동정책, 주거정책 이러한 건강한 공공정책이야말로 가장 좋은 건강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려면 사실은 건강불평등을 개선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의료만이 아니라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우리 시민들이나 정책 결정자들이나 이런 의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1단계 과제인 것 같아요.
◇ 황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네, 감사합니다.
◇ 황 -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건강형평성센터장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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