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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증가하는 노인범죄의 유형과 그 원인은?(이수정 교수/경기대학교)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길거리에서 또 공공장소에서 갖가지 이유로 격분하는 그런 노인 분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줄고 있는데 반해서 노인 범죄는 5년 사이에 절반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것이 우리 사회의 무엇이 이렇게 노인을 분노하게 하는가 그리고 그들을 또 이렇게 폭력으로 이끌어내는가, 한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이수정 (이하 이) - 네, 안녕하세요.
◇ 황 - 이 노인범죄, 갈수록 더 자주 발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교수님?
◆ 이 -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3년에 비해서 전체 범죄, 노인 연령층의 전체 범죄율 보면 42%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범죄를 저지르는 노인만 늘어나는 건 현재 아니기 때문에 전체 인구수를 봤을 때 노인 인구가, 노령 인구가 워낙 증가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노인과 연관된 모든 통계치가 지금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나 노인 인구가 매년 한 4% 정도씩 증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4%씩 증가하는 데 비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노인 인구는 한 2% 정도씩 증가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무시할 상황은 아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통계의 추세입니다.
◇ 황 - 네, 그리고 또 사회가 노령사회로 가고 있고, 우리 한국사회가. 노령사회 속에서 빈곤한 분들이 좀 늘어나면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 정말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최근에 이 경북 봉화에서 엽총 난사사건이 또 일어났었는데. 이 부분을 또 노인 범죄의 대표 사례라고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 이 - 일단 지금 노인 강력범죄 중의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게 성범죄와 지금 이렇게 인명 피해를 내는 사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명피해를 내는 사건들만 놓고 보면 대부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번에 발생했던 사건도 혼자 고립되어서 살다 보니 여러 가지 동네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전에 일어났던 이제 농약 관련 사망 사건들을 대부분 혼자 사는 노인 분들이 이제 일종의 따돌림을 받는다, 이렇게 피해의식이 생기면서 결국은 보복성으로 일어나는 살인 범죄들이 꽤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역사회 내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사회에 워낙 성매매가 만연해 있다 보니까 노인 분들도 이제 전체적인 성범죄의 증가 추세와 함께 노령 인구도 성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특히 과거에 비하여 이제 건강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물리적인 나이는 많아지셨지만 여전히 이제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는 투표를 하지 않은 분들에 의해서 지금 이 성범죄 같은 것들은 여전히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떤 차별적인 예방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 황 - 결국은 구체적으로 이 노령화 사회 속에서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생겼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노인 분들이 범죄를 일으킬 때 보통 뭐 우발적인 행동,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런 분노를 일으키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 -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히 인명피해가 나는 사건들을 보면 본인들이 이제 지역사회에 의해서 따돌림을 받았다, 이제 외톨이다, 고립되어 있다, 이런 박탈감 같은 게 굉장히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황을 이분들이 이제 전과가 있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과거에도 그런 상황이 아마 있었을 텐데 과거에는 잘 참았는데 왜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면 참을성이 부족해지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단순한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분노라고 얘기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인지능력상의 이제 손상이 오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론 치매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제 노령화와 함께 인지 능력상의 손상이 오면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오해가 인지오류죠. 그런 종류의 왜곡된 인지가 누적되다 보니까 피해의식으로 이어져서 이제 일종의 보복성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런 인지장애를 조기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일찍 진단을 하고 조력을 지역사회에서 제공할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황 - 네, 여러 가지 방금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나이를 먹으면서 치매도 걸리지만 여러 가지 판단력과 인지장애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잘 모르고 있다가 그런 부분, 노인 분들의 분노로 표출되고 또 그것이 폭력 또는 이런 큰 범죄로 연결된다는 이야기이신데 그러면 이런 것을 개인의 문제로 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좀 체계적으로 있는 시스템을 이제는 도입할 때가 됐겠는데요?
◆ 이 - 지금 상당히 치매와 연관해서 사전적으로 이제 일정 나이 이상의 노인 분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보건센터 등에서 진단을 미리 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노력이 예를 들자면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찾아가서 이분들의 취약성이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 좀 정확히 판단을 하고 이러한 종류의 그야말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 황 - 그래서 어떤 우리 노인 분들의, 또 고령자들의 어떤 복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건강상, 뇌 건강이랄지 인지장애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치유도 할 수 있고 치료도 해야 하는 시스템들이 이제는 도입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 이 - 그러니까 지금 치매와 연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지금 제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비스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제 거의 경계선 수준에 있는 이제 이런 인지장애의 시작과 함께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조금씩, 조금씩 폭넓게 적용을 하고 지금 이제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종류의 일종의 상담 서비스 같은 것. 또 뭐 진단, 노인과 연관된 인지장애 진단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들을 배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야말로 이제 보건소에만 맡겨 놓을 일이 아니고 뭐 기본적인 이제 찾아가서 계속 말을 나누고 그러한 와중에 이제 진행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지를 예비적으로 일종의 감별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들도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 - 감사합니다.
◇ 황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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