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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남북 이산가족 상봉 연내 추진, 필요한 보완점은?(김용현 교수/동국대학교)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남과 북이 이르면 오는 10월 추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인도적인 부분 외에도 또 4.27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첫 사례였던 만큼 의미가 깊다고들 하는데요. 짧은 만남에 기약 없는 이별이 반복되고 또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런 현실에서는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김용현 (이하 김) - 안녕하십니까.
◇ 황 - 네, 이번에도 이산가족 두 차례에 걸쳐서 상봉행사가 있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행사를 보시면서 어떻게 이 행사를 지켜보셨나요?
◆ 김 - 우선 이산가족 상봉 이번 행사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는 정례화가 매우 시급하다, 이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1세대들이 고령화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4, 5년 안에 이산가족 전체가 만나지 않으면 이산 1세대 상봉은 거의 끝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상봉을 보면서 1회성 상봉이 아닌 정례적인 그리고 다양한 상봉 방식이 동원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황 - 저희도 느낀 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이산가족 상봉을 원하는,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을 한 분이 한 13만 명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5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만큼 이분들이 좀 더 살아계실 때 이 가족을 만날 수 있게 정부 또는 여러 단체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행사에서의 개별 상봉 시간도 있었고 좀 이전과는 달랐던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전의 상봉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김 -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이산 상봉이 과거 20차례에 걸쳐서 있었던 상봉보다 분위기가 매우 부드럽고 좋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 상봉하는 경우에 그 북측의 보장성원이나 우리 측의 또 관계자들이 상봉과 관련돼서 상당히 좀 빡빡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이 현재 남북 관계의 좋은 방향을 보여주는 것처럼 실제 이산 상봉에서도 크게 무리 없이 분위기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보면 개별상봉이나 이런 과정에서 이산가족 1세대들에게 특히 배려를 많이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상봉 과정에서 식사를 이제까지 상봉에서 한 번도 가족끼리만 식사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산가족들이 그 숙소에서 방에서 도시락으로 상봉 과정에서 그런 식사를 나누는 그러면서 한 세 시간 정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이번 행사의 특징이라고 봐야 됩니다.
◇ 황 -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겠는데요. 특히 가족끼리 세 시간 넘게 이렇게 가족끼리만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또 내밀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공간, 시간들이 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식에 있어서 그러한 측면에서 진일보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항상 이 이산가족 상봉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나 좀 상봉하는 숫자가 적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 -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원래 13만 2000명이었는데 그동안 7만 6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만 6000여 분이 생존해 계시고 이분들의 평균 연령이 82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해 한 5000에서 6000명 정도가 사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망자는 앞으로 더 매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2022년 5월 9일 이전에 아마 상봉을 기다리고 있는, 이산가족 1세대들 중에 1만 명 단위로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저희의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제는 200명 정도 만나는 상봉가지고는 크게 전체 이산가족 1세대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식과 그리고 이산 상봉의 그런 정례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황 - 정말 급한 일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는 규모를 확대하고 또 이 상봉을 정례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이 정부가 이런 부분들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 김 - 일단 남북이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우선은 화상 상봉과 관련돼서 과거에 화상 상봉한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상 상봉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는 이미 남북이 과거에 한번 했기 때문에 충분히 빠른 속도로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 유무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산 1세대들의 생존이 확인될 수 있는 그것도 확인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서신 교환이랄지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진행시켜야 된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가 금강산에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들이 수도권이나 또 우리 광주에서도 만약에 금강산까지 가려면 엄청난.
◇ 황 - 쉬운 일은 아니시죠.
◆ 김 - 그런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성공단이나 또는 판문점, 또는 남북이 합의할 수 있는 서부지역, DMZ 비무장지대 내에 제2의 상설면회소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면회가 이루어지는 그것도 적극적으로 이제는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황 - 교수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중요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직접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상 상봉 특히 아프시거나 장거리 이동이 좀 불편하신 고령자분들을 위해서 화상상봉을 좀 더 활성화 시킬 필요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 김 - 네, 그렇습니다.
◇ 황 - 정례화도 중요하지만 상설화 시켜서, 자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수시로 접수를 받고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 김 -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산 1세대들이 상봉과 관련되어서 그동안 국내에서 20차례, 이번까지 21차례의 상봉이 있었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중국이나 이런 특정지역에서의 비공식적인 만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이산 상봉의 정례화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들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 또 특히 화상 상봉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 단위의 거점도시에 상봉장을 화상 상봉장을 다시 복구를 하면 됩니다. 과거에도.
◇ 황 - 있었습니까?
◆ 김 -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주요 장소에 있었고 북측의 평양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황 - 이런 이야기를 교수님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다음 달 이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방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산가족의 상봉, 상설화랄지 확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의제를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 -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9월 남북 정상회담, 3차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지금 이제 9월 달에 하는 것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3차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보다 인도적 측면에서 그동안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상당히 이산가족 상봉이 정치적인 전유물이 되었다. 이렇게 과거에 그런 경우도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산가족 상봉문제 만큼은 가장 인도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것이 이번 9월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황 - 이 이산가족 상봉이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이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더 조성이 되어야 하고 더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안타깝게 이번 주로 예정됐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도 취소됐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남북 정상회담, 다음 달 열리는 이 회담에서 좀 우리 남북이 화해의 무드를 강조시키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가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신지도 한 말씀 해 주시죠.
◆ 김 - 우선 이제 일반 정상회담은 최대한 개최가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북미 간에 지금 협박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핵화 평화체제를 둘러싸고, 특히 비핵화 문제하고 종전 선언 문제를 둘러싼 지금 그 단추 끼우기에서 협박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나 남북 관계 차원에서 유엔과 미국제재가 지금 가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범위를 빗겨가 있는 특히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문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남북 차원에서도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남북 정상회담이 9월 달에 개최되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만 아직은 약간의 유동성이 있습니다. 지금 날짜가 아직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남북 관계 차원에서는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해내는 작업을 통해서 그것이 또 비핵화 평화 체제의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또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황 - 오늘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잘 또 추진이 되고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남북 간의 화해 무드도 더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정말 이별하고 항상 그리워만 하는 이런 이산가족들의 상봉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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