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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폭력 이어지는 군 인권문제, 병영 문화 개선 필요성(강석민 변호사)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선진민주사회의 군대는 조작을 하고 전근대적인 군대는 지배를 한다. 이 군사제도 연구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사무엘 헌팅턴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조작을 하는 군대는 애국심과 같은 동기유발로 조직되는 군대인 반면에 지배를 하는 군대는 구속을 통해 통제하는 군대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조작보다는 지배에 더 가까울 우리 한국의 병영문화, 인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요즘 사회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의 변호사, 강석민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석민 (이하 강) - 네, 안녕하세요.
◇ 황 - 최근에도 2년 가까이 상습적인 가혹 행위를 일삼았던 군 간부들에게 최근 실형이 확정됐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했었는데요. 군 법무관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을 때도 이런 군대 내에서 여러 가지 가혹행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빈번하게 목도하고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사례들을?
◆ 강 - 네, 제가 2011년도 전역을 했는데요. 2001년부터 10년간 제가 법무관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특별히 조례하고 그런 걸 적발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동일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황 - 여러 가지 사건들 경험도 많이 하셨고 또 법관으로서 여러 법무관으로서 그런 것들 기소도 하고 법률적으로 다루기도 하셨는데도 그런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강 - 현재로는 지금 병영문화가 어떻게도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 간부가, 병사가 계속 스스로 제대로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병영문화가 제일 문제인데요. 그 원인에는 병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의무복무 군인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황 - 결국은 병사 개개인들을 소중한 인격체로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군대라는 큰 조직에 있어서 어떤 훈련과 규율 중심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겠는데요.
◆ 강 - 네, 대상으로 보고 무조건 관리하고 도구로 생각하는 거죠. 인격체가 아니고.
◇ 황 - 그런 어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인식의 시작점들은 주로 관리자, 이 장교들의 어떤 생각의 변화가 좀 더 선행돼야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강 - 소위 간부라고 하죠. 병사를 관리하는 주체가 장교와 부사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장교와 부사관들이 병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보는 이유가 지금 전역 예정가들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지 대우가 인격적으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뭐 병사들 급여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하는 일에 비해서는 현실화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병사들 같은 경우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해라하면. 간부들이 시키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 황 - 특히 이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수직적인 관계. 위에서 상명하달, 위에서는 명령을. 밑에서는 그것을 수행하는 시스템들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 하나하나, 병사 하나하나를 인격적으로 보지 않는 그런 구조가 더 고질화 될 수 있는데요. 이런 폐쇄성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는 좀 모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강 - 네, 그래도 지금 장비적으로 많이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의무복무 군인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다고 하면 국방의 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일만 해야 합니다. 거기 행정병, 운전병, 취사병. 취사병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런 국방의 의무라고 의무, 주변과 관계된 일을 하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의 할 일이 정확히 주어지고 그런 간부들이 지시하는 것도 거기에 맞게 지시가 돼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가령 주변을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 황 - 그리고 더불어서 병사들에게 이제는 군대이기는 하지만 자유권을 보장 해 주는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가요?
◆ 강 - 자유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 많이 개선된 부분이 그래도 그나마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외출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자유롭게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카투사 같은 경우에는 주말마다 외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생활관도 여러 명이 쓰는 것이 아니고 혼자 쓰거나 2명이 쓰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의 사적 공간이 보장이 되어야지 그 사람 인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강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 황 - 방금 변호사님께서 이 생활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통 내무반이라고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내무반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 부대낌 그리고 폭력 이런 것들이 더 자주,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들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강 - 그렇습니다.
◇ 황 - 그래서 생활관 자체도 좀 개선이 돼야 되고 자기의 어ᄄᅠᆫ 개인적인 활동이나 생활들이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는 군대 내에서도 뿌리를 좀 내려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강 - 네.
◇ 황 -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랄지 또 군 내에서 고민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주체가 되는 군, 또는 정부가 좀 해야 될까요?
◆ 강 -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산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군대 자체가 지금 많이 임무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남북관계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예전처럼 군이 어디 지역에서 뭘 방어를 하고 지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이동성이 많이 강화되고 이런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군대를 줄일 수 있는 군대는 줄이고 필요하면 편대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다 줄여서 그런 예산들을 실제 군에 가면 그런 병사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생활관 개선, 주말 외박 같은 것 자유권 보장.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쓸 수 있게 많이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 황 - 결국은 이 거대한 군 조직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들을 좀 줄일 부분들은 줄이고 그런 비예산들을 이런 생활관이라 할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런 문화들 또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강 - 네.
◇ 황 - 또 지금 군 복무 기간 가지고 사회적 논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 18개월 정도 지금 군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줄이자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 강 - 네, 불가하다는 의견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현재 지금 여러 가지 군대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 논의에서 줄이기 어렵다고 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의 역할이 과감하게 국방의 의무를 전념하는 식으로 안 되고 나머지 업무는 군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직, 실제로 고용창출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과감히 그런 인원들을 활용을 하면 실제 국방의 의무를 진짜 수행하는 그 병사들의 숫자를 충분히 복무 기간을 줄여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 - 군의 지금 운영 체제를 조금만 들여다보고 어떤 문제점들이나 개선점들을 고쳐나가기만 한다면 충분히 개월 수 단축문제, 그다음에 생활관을 중심으로 하던 군인들, 우리 자녀들이 군대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군인들의 생활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강 - 네, 네.
◇ 황 - 지난달 국방부가 발표한 개혁안을 봤을 때 육군에 대해서 감축, 축소, 개편 이런 용어들이 많이 육군들 대상으로 쓰여지고 있던데 결국은 우리 군 대다수가 되는 육군부터 이런 개혁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도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 강 – 해군, 공군은 아무래도 기술군이고요. 그리고 병사들, 그래도 지원에 의해서 간다고 많이 볼 수가 있고. 지금 육군 개념이 주둔군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육군 위주로 이렇게 많이 이제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황 - 앞으로 정말 이 군 개혁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군에 보낸 자녀들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 또 현재 현실에서 군 생활을 하는 그런 많은 군인들의 어떤 환경들을 이제는 고려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그 중심에는 결국에는 인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 강 - 네, 그렇습니다.
◇ 황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강석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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