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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국민연금 논란의 이유와 방향성(남찬섭 위원장/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최근 이 국민연금 가지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이 국민연금의 개편안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자면 더 내고 더 늦게 받자라는 걸로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여론들,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비난여론도 커지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일단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진화내용을 보면 국민의 동의 없는 개편은 결코 없다 또 확정안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이대로 가면 고갈이 된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시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남찬섭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남찬섭 (이하 장)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국민연금 개혁안 최근에 정부가 안을 꺼냈는데 굉장히 좀 논란이 있고 국민들 사이에 시끄러운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교수님께서는.
◆ 남 – 올해가 4차 재정예산이고 그 결과 공청회가 이제 8월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청회를 앞두고 이제 재정예산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낸 여러 가지 정부에 건의하는 안들 중에 일부가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고 그래서 이제 논란이 시작이 됐는데요. 우선은 확정안이 아니라는 거는 조금 문제를 전제를 해야 되고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면 지금 노후소득보장 부분이 많이 훼손되거나 또는 그런 것에 대한 정부의 어떤 보증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기여금을 올리고 또 연금 수급 연령을 지금도 조금씩 연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연장을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불신이 생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갈 시점이 아마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는 과거 3차 때보다 3년 정도 더 앞당겨진다고 해서 한 2057년 정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니까 국민들께서 이제 불안감이 생겨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황 – 교수님 보시기에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 국민들 전체적으로 노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국민연금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나요?
◆ 남 – 국민연금을 이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것이고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령이라는 것은 퇴직과 연결되는 개념이고요. 사실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는 퇴직이라는 것은 사실 보편적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퇴직 제도가 보편적으로 되고 그리고 퇴직 제도를 보편적으로 유지를 하려면 공적연금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의무 가입을 기본으로 하는 공적연금 제도를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본주의 사회를 운영하는 하에서는 의무가입을 근간으로 하는 공적연금, 노후보장을 하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 세대 어르신들께서 연금이 없지 않습니까? 연금이 없으신 현 세대 어르신들께서 우리 국가가 여러 가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고 그런 거를 보면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이 공적 연금을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하면서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지혜를 모으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 황 – 네, 지금 뭐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민연금이 폐지까지 가자. 그런 논란은 좀 너무 과하게 간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거겠네요.
◆ 남 – 그렇습니다.
◇ 황 –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국민연금은 필요하다는 말씀. 많은 국민들께서도 교수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실 텐데.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바로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관리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국민연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제대로 많은 국민들이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지 않을 텐데.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나올 정도로 지금까지 국민연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 남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국민연금공단이 기금 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또 수익금이 낮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저희가 88년부터 국민연금 운영을 해서 2018년 지금하고 있는 88년부터 2017년 말까지 조성된 기금이 785조입니다. 누적 기금이, 조성된 것이. 그런데 그중에서 온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기여금으로 조성된 게 484조고 기금 운용 수익으로 만들어진 것이 300조입니다. 그러니까 조성, 총 조성액의 38%가 수익금이거든요.
◇ 황 – 수익 발생을 통해서 이자나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통한, 수익 발생을 통해서 400조, 300조 이상을.
◆ 남 – 300조.
◇ 황 – 네, 300조 이상을 기금으로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상당히 수익률이 괜찮은 편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 남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언론보도하고 좀 다르게 사실 관계를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을 처음 시작할 때 88년에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당시 전두환 정권 말기 때 보험료를 그 당시는 3%로 시작했습니다. 원래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알기로 제도 설계를 하신 전문가 분들이 제안한 보험료는 12%였는데. 12%는 너무 높고 국민 수용력이 낮다고 해서 3%로 했거든요. 그런데 3%는 사실 지나치게 낮았죠. 그렇게 하다가 6% 올라가고 98년부터 9%로 가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으니까 이제 수익과 지출이 조금 안 맞는 그런 면은 조금 있습니다만,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국민연금 제도의 단기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이.
◇ 황 – 큰 거죠.
◆ 남 – 상당히, 이제. 네, 상당히 크다고 보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유례가 없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는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냥 불안해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고 방안을 모아서 다른 나라가 하지 못하는 길을 가는 그런 저력을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황 – 일부에서는 이런 인식을 갖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에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를 유지하는 데 국민연금이 굉장히 많은 액수가 투입이 되고 또 거기서 많은 적자를 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다시 말하면 국민연금이 정치권들이 정치적 이해 관계자들의 또는 이 재벌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이해하고 계시나요?
◆ 남 –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해서 이 국민연금 기금이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맡아서 관리하는 말하자면 청진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또 국민연금 기금은 국내 주식에도 투자가 되고 하니까 그 투자된 주식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정상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 꼭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마련해 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절대로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죠, 안 되고. 이제 그런 제도적 보완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 국민연금 제도가 신뢰를 가지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잘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 – 결국의 이 노년층의 빈곤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국가의 어떤 안정적인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교수님께서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이 국민들을 잘 설득하는 과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국민들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좀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고민들, 어떤 해법들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지도 한 말씀 해 주시죠.
◆ 남 – 지금까지 우리가 국민연금 시장을 지금 30년 달성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완전히 국민연금이 성숙됐다고 볼 수 없지만 성숙기에 많이 가까이 초입에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국민연금이 성숙하기 전에 재정안정을 지나치게 강조를 해서 그동안 국민연금 급여를 두 차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 보장 기능이 크게 훼손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노후보장과 재정 안정을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은 그동안 크게 훼손된 노후보장기능을 조금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께서도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전제로 국민적 합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그동안 재정안정을 중점을 둔 채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노후보장 강화하는 계획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그게 필요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제 보험료 인상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께서 이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고. 또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기초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그다음에 또 특수직업 연금도 있거든요. 공무원연금 개혁을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약간 피로감은 있지만 저는 필요하다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다음에 조금 더 확장하면 공무원, 사학연금까지 해서 전반적인 제도개편을 다 같이 논의를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연금제도들이 우리 사회에서 노후보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각 제도별 역할을 정하고 국민들이 합의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남 – 네.
◇ 황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남찬섭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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