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광주시의회 재량사업비는 지방적폐?(장연주/정의당 광주시의회 의원)
■ 기획 김민호
■ 연출 김귀빈
■ 작가 최은영
■ 진행 김귀빈
◇ 김귀빈 진행자 (이하 김) - 조금은 다른 성격이긴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폐지 논란 뜨겁잖습니까?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이 재량사업비를 두고 또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 돈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의당의 장현주 광주시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연주 (이하 장) - 네, 안녕하세요.
◇ 김 - 시의회에서 혼자시잖아요?
◆ 장 - 네, 저희 당에 혼자입니다.
◇ 김 - 정의당 혼자시잖아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 장 - 괜찮습니다. 상임위원회 이제 배정 활동으로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 김 - 항상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켜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재량사업비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용도로 쓰이는 돈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 장 - 재량사업비라는 어떤 항목에 이름 지어진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자책 후에 조정교부금이라고 내려지는 돈이 있어요. 일반 조정교부금이 있고, 일반 조정교부금 안에 특별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반 조정교부금하고 다르게 조정교부금 중의 10%가 특별 조정교부금인데 이 예산은 실제로 처음부터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특별한 경우에 쓰이기 위해서 줬다가 나중에 자치부에서 이러이러한 항목에 돈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책정해 달라, 이런 요구가 오면 그 돈으로 이렇게 내려주게 되는 그런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 김 – 특별 조정교부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 장 - 네, 그렇습니다. 그게 특별 조정교부금이 전체 교부금의 10%가량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 김 - 금액으로 보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 장 - 금액은 지금 전체 조정교부금이 3000억 정도고요. 10%니까 300억 정도, 전체 광주광역시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5개 구에 분배돼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 - 그러면 각 자치구의 의원들이 또 시의원들이 그거를 또 재량권 쓴다는 얘기잖아요, 사업비로.
◆ 장 - 원래는 시장 결재가 모두가 돼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예산 요구가 올라오고 이러면 시에서 시장이 결재 하에 내려가는 것이죠. 그 예산이 어떻게 해서 특정돼서 올라오느냐 이게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누군가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유요구되어지는 돈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일반 행정적으로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떤, 누구가 요구를 해서 만들어진 예산인가. 이런 게 처음부터 명시되어 있지 않죠.
◇ 김 - 그래서 잘 안 알려져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 장 -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이 예산이 처음에 누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온 예산인지가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는 건데 실제로 지역에 가면 우리 군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정자는 누구 의원이 해줬다. 그리고 이제 어떤 정치인들 보면 이건 제가 이렇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 돈으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횡단보도는 이렇게 해서 내가 해왔습니다.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런 교부금을 자기가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이니까. 그런 예산이 특별 조정교부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 - 지역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 수 있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쓰여지는 거라면 괜찮습니다마는 잘못 쓰여지게 되면 선심성이라든가 지역구 관리 차원으로 좀 쓰여질 수 있는 면이 있을 수 있겠네요?
◆ 장 - 말씀드렸듯이 지역구 관리 차원에 많죠. 그러니까 어느 의원에게 민원성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이거 좀 해 달라, 이거 동네 이게 필요하다, 우리 아파트에 이게 필요하다, 우리 경로당 이거 필요하다, 이런 요구들이 그래서 많이 내유성으로 의원들에게 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많이 따온 의원이 실력 있는 의원처럼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 과정에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되는 건 어떤 의원이 특별하게 제가 이거를 요구해서 했으니까 이 업체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특정업체와 어떤 비리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 김 - 그럴 수도 있겠네요.
◆ 장 - 네.
◇ 김 - 장연주 의원께서는 특별 조정교부금 재량사업비 신청하셨어요?
◆ 장 - 저는 사실 이거를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 . 그런데 사실은 알아보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하지 않았는데 저희 정의당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방의원들이 어떻게 쓰면 좋을지 토론을 많이 했었고요. 실제로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고 정확하게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재량사업비는 선심성 예산을 책정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라고 지방의원들이 같이 결정한 바가 있어요.
◇ 김 - 정의당 내에서요?
◆ 장 - 네,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 김 - 일단 이유를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맨 먼저부터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하시니까. 하지만 이제 신청을 어떻게 하시는지도 모르지만 정의당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안 좋은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신청하지 말자.
◆ 장 - 그동안에 이제 해마다 이런 문제는 각 자치구에서 의원들의 어떤 비자든가 여기서 리베이트를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들이 생겼죠.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라기보다는 지역 특정의 어떤 제가 얼마를 해 드릴게요. 얼마를 따왔어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낭비성 예산으로 일회성, 낭비성 예산으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을 막아야 한다, 그런 문제 제기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결정을 한 것이죠.
◇ 김 -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재량사업비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특별 조정교부금인데. 어떻게 집행되는지 구체적으로 내역이 공개된 적 있습니까?
◆ 장 - 말씀드렸듯이 특별 조정교부금은 항목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자료 요청을 해서 봤는데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요구를 해서 됐습니다라는 항목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진 곳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은 정보공개 요청하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 김 - 이게 좀 구체적으로 공개가 시민들한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도내용을 보니까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정도. 시의원, 광주시의원 정도는 2억 원 정도, 일반 구의원 정도도 5000만 원 정도.
◆ 장 - 네, 그렇게.
◇ 김 - 이게 맞습니까?
◆ 장 - 네, 그렇게 암묵적으로 형성되어 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례상 그렇게 예산 책정이 되어 있고 한 의원이라든가 정치인도 요구할 수 있는, 그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 - 관례적으로, 또 그동안 관행적으로 어디든 명시돼 있지 않지만.
◆ 장 - 네.
◇ 김 - 이 재량사업비가 지역의원들한테 좀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 - 그런데 이거를 다른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동안 지역 정치활동을 해 오신 분들은 이게 꼭 필요한 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역에서 시의원이나 구의원들도 지역구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본인이 본인을 뽑아준 선거구에 주민들이나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이 예산 편성이 돼서 바로바로 지어지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의원들이 급하게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해결하는 것도 지역 정치이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의원들도 계시죠.
◇ 김 - 정말로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급한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필요하고 또 그거를 명확하게 공개를 하고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느 업체에서 선정을 했고.
◆ 장 - 네, 그런 특별 조정교부금이 그런 항목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쓰여진다라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어떤 의원들이나 각 단체장에 자기 선심성 예산을 위해서 배정된 것처럼 이렇게 자기 쌈짓돈처럼 이렇게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죠. 제대로 필요한 곳에 쓰여지고 그것이 제대로 공개되고 이런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이제 주민들이 직접 요구해서 책정되는 주민참여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 지점으로 예산이 더 많이 확보돼서 주민들이 더 필요한 것들이, 지역에 필요한 것들은 그런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장 - 네.
◇ 김 - 지금 지역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 조정교부금, 일명 저희가 재량사업비라고 말하고 있는데 관련된 얘기를 광주시의회 정의당의 장연주 의원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