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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무르익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 비례성 강화로 표심 왜곡 해결해야..(윤소하/정의당 의원)
■ 기획 김민호
■ 연출 김귀빈
■ 작가 최은영
■ 진행 김귀빈
◇ 김귀빈 진행자 (이하 김) - 올해 하반기가 선거제도 개편의 적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에도 이런 논의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논의,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왜 필요한지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소하 (이하 윤) -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 김 – 네, 선거제 개편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 기존 선거 제도의 허점이나 또 문제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 윤 – 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한마디로 승자독식의 불공정함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국민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는데. 첫째는 투표한 유권자의 표 절반 이상이 국회 구성에 반영되지 않고 사표가 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둘째는 거대 정당들은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소수정당들은 득표보다 더 적은 의석을 가져가는 말씀드리면 정치에서 빈익빈 부익부랄까요? 불합리한 기득권이 유지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유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지지 의사가 국회 의석으로 일치되지 못하게 되고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비례성의 훼손되면서 결국 정치권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년간 국민 여러분이 말씀하셔요. 투표하면 뭐 하냐 바뀌는 게 없는데,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가 바로 이 선거제도 개편의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 김 –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정당 투표제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윤 – 아니요, 정당득표제의 문제가 아니라 적폐의 국민들의 그 정당의 정책적 내용을 보고 그 정치인을 좋아해서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결과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 – 그렇군요. 그동안에 그러면 소수정당 차원에서 이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제 개편, 계속해서 요구를 해 오셨네요?
◆ 윤 –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상당히 지속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도입할 것을 추구해 왔고 그리고 그 과제를 제일 선두해서 이끌어주신 분이 바로 노회찬 의원님이신데요. 노회찬 의원님이 못다 이룬 꿈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었습니다. 노 의원께서 정의당 창당 당시 대표성, 요즘 굉장히 회자되고 있잖아요. 바로 6411번 버스 이야기.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단어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해왔던 시민의 이야기였는데요. 바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드는 일, 이것이 바로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선거제 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00년도 민주노동당이 창단된 이후에 18년간 선거제도의 변함없는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 김 – 네, 그런데 올해 하반기를 이 선거제 개편의 적기로 보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 윤 – 네, 네. 승자독식, 기득권 지키는 선거제도를 이제 기대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바꾸자는 국민적 공감도 매우 커졌고요. 정치권에서는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난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같은 당의 득표율대로 의석을 대부분 비례성의 원칙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고요. 또 이번에도 강조했죠.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2015년도인가요. 당론으로 연동형 비례대표를 채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민주평화당 당 대표로 선출된 정동영 대표가 정의당을 제일 먼저 방문해서 선거제도에 대한 공:지를 약속했습니다. 현재 바른미래당 대표로 출마한 손학규 고문 등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제시한 바 있고요. 최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만큼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의당이 이끌어온 연동 비례제 대표적 개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성사시킬 수 있는 적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 – 이제 남은 곳은 더불어민주당만 이제 통일해 주면 되겠네요?
◆ 윤 – 더불어민주당도 그 전부터 계속 강하게 준비했는데. 집권 이후에 계속 미온적인 것이 안타까운 거죠.
◇ 김 – 그 전에는 얘기해 오다가 집권 이후에 말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인가요?
◆ 윤 – 좀 미온적이라는 말씀입니다.
◇ 김 –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좀 바뀌어야 할까요. 그 방식을 알려주실까요?
◆ 윤 –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례성 강화가 핵심인데요. 이미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현재는 한 표만 더 받아도 국민의 대표가 되는 소선거구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내가 좋아하고 지지하고 싶은 정당의 후보에게 표를 주기보다는 가능성이 있는 후보에게 표를 밀어주려는 선거 양상이 진행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바로 정당이 지지받은 비율만큼 국회 의석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의 국민 지지를 받은 정당에서 한다면 국회의원 300명 중에 10%인 30명의 의석을 보장하는 거죠. 이 정당이 비록 지역구에서 10명밖에 당선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20명의 나머지 비례대표를 국회로 보내서 국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인데요. 현재로는 선거 제도 중에 국민의 뜻인 민심을 제대로 의회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라는 평가를 이미 받고 있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 김 – 얼마 전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 얘기로는 의석수를 늘려서 예를 들어서 350석 정도로 늘리고 국회의원의 그런 지급된 수당 같은 경우를 10년 동안 동결시켜버리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 – 국민들께서 워낙 절치부심이 크다 보니까 의원수를 늘려야 하는 데는 부분에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의원 수를 늘리더라도 의원들이 가져가는 급여 자체를 배분하자, 그냥 N분의 1로 배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국회의원의 역할을,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옛날 안철수 후보가 100명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전 그것도 포퓰리즘이라고 보는데. 헌법에서 200명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의석수는 늘리면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국회에 대한 비용은 그대로 묶어내자는 것이 핵심이죠.
◇ 김 –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정말로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 윤 – 네, 선거제도개편. 20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과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올해를 최적기로 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미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를 논의할 기구를 자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한 상태고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회 위원장을 맞게 됐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선거제도 개편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선거제도개편에 반대하는 정당이 있다면 승자독식의 불공정한 선거제도에 기대서 이득을 얻으려는 세력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요. 현재까지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드리고 있습니다.
◇ 김 – 네, 일단 자유한국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윤 – 네, 그렇습니다.
◇ 김 –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얘기한 것으로 들리네요.
◆ 윤 – 네, 더불어민주당도 이야기는 계속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키를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자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 김 – 꼭 필요한 제도 개선이라면 국민을 위해서라도 바꾸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잠시 후에 저희도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 좀 벗어난 얘기긴 합니다마는 2010년도 하반기 특활비 내역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국회가 불복을 했어요.
◆ 윤 – 그 전에도 불복을 해서 제가 예결특위에서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사무처에. 이 무슨 말이냐. 그런데 지금, 이번에 또 항소를 했단 말이에요, 불복을 하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국회 특활비, 국회의원이 무슨 특수활동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특활비를 폐지하라는 여론이 대단히 높은 데도 불구하고 시간 벌기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이 아주 안 좋아지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짬짬이 했던 그 부분을 좀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할까 모르겠네요.
◇ 김 – 네,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은 어떤 입장이세요?
◆ 윤 – 정의당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특활비 폐지를 주장했고 고 노회찬 원내대표 시절에는 받은 것을 반납할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그래서 불용처리를 3개월 후에 모아서 반납을, 반납까지 했고. 나머지 부분에 500만 원 들어온 것도 돌아가신 후에도 저희들이 반납을 했죠.
◇ 김 – 지금도 그러면 쓰고 있지 않으시네요?
◆ 윤 – 네?
◇ 김 – 지금은 쓰고 있지 않으세요. 특활비를 정의당은.
◆ 윤 – 네, 원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주로 그냥 봉투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께서 반납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이 한 특활비 폐지의 기폭제가 된 것이죠.
◇ 김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윤 – 네, 감사합니다.
◇ 김 –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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