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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광주시민권익위원회 출범과 그 의미는(최영태/광주시민권익위원장)
■ 기획 김민호
■ 연출 박진아
■ 작가 최은영
■ 진행 김귀빈
◇ 김귀빈 진행자 (이하 김) - 시민이 중심이 되고 또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펼치겠다. 민선 7기 이용섭 광주시장이 내놓은 소통 시정의 방향인데요. 그러한 의지의 방점을 찍는 게 바로 시민권익위원회입니다. 최근에 출범을 했는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광주시민권익위원회 최영태 위원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최영태 (이하 최) - 네, 안녕하십니까.
◇ 김 - 광주시민권익위원회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어떤 취지로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 - 네, 이용섭 시장님이 광주시장에 취임한 후 밝힌 시장의 주요 시정의 방향 중 하나가 참여과 소통입니다. 경청과 소통를 통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펼치겠다는 취지겠죠. 시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이러한 방향에 시정의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청렴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청렴민주주의 사회는 선거 때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관과 민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사회인데. 시민권익위원회는 그런 어떤 사회 성격과도 맞는 그런 기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 - 네, 시민권익위원회가 그러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 최 - 위원들은 총 35명 정도로 구성됐고요. 이중 20여 명은 도청의 부구청장들, 교육청의 부교육감 등등 경찰청, 환경청, 관계 기관 인사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한 15명가량 참여하게 되고요. 그래서 민간인들은 시민사회 인사들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섭 시장님과 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 김 - 네,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역할을 말씀해 주실까요?
◆ 최 - 시민권익위원회가 1단계로 해야 할 일은 이용섭 시장님이 후보 시절에 그리고 당선인 시절에 시민들로부터 생활 불편상황이라든가 정책 제안을 한 1800여 건의 민원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100일 내에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권익위원회는 1800여 건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정책들을 검토하는 그런 역할을 1차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지금은 자문위원회인데 2단계로는 조례제정 등을 통해서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제도적 뒷받침이 되면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심의와 의결의 기능을 갖추는 이런 게 지금 광주시의 어떤 단계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매월 1회 이상 현장 경청의 날을 운영을 해서 시민이 겪는 고충이라든가 어려움을 직접 보고 들으며 또 해결 방안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 김 - 1800여 건의 민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접수받은 게. 그걸 100일 이내에 해결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 최 - 100일 내의 해법이라는 것은 일단 관계부서로 이미 보냈거든요.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이거를 검토하고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일단 답을 주고, 또 대부분의 민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두 번 이야기 된 것 들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도 통상적인 어떤 절차에 따라서 또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통상적인 답을 할 가능성이 많고요. 권익위원회는 그런 것들을 민간의 입장에서 한번 재검토하고 속된 말로 좀 거꾸로 보기식으로 해서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재검토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 - 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를 하시겠다는 얘기시네요?
◆ 최 - 그렇죠.
◇ 김 - 이번에 나온 얘기로 보면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 있는데.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하겠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어떻게 할 것인지 내놔라, 이런 식으로까지 시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최 - 네, 그렇습니다. 이 공론화 부분은 도시철도를 반대하는 도시철도라기보다 지하철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민모임을 결성해서 올해 초부터 활동을 해왔고 선거 기간에는 각 후보들로부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후로 이들의 요구를 이용섭 시장이 수용을 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2002년도에 처음 계획된 것이고,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건설돼야 해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용섭 시장님은 이 문제가 더 이상 시민사회의 갈등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에서 시민모임의 입장을 수용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책임을 지금 권익위원회에 다 맡겼습니다.
◇ 김 - 시민권익위원회에 이것을 맡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공론화 방식이 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두세 달 안에 이거를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 최 - 충분히 그런 우려를 하실 만하고요. 또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원회가 이 일을 맡는 게 합당하느냐 아니냐는 문제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권익위원회의 출범 목적 중 하나가 소통이고 또 시민의 참여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어떤 최대 달동 주제인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권익위원회가 맡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권익위원회 입장에서는 이 복잡한 문제를 출범과 동시에 떠맡음으로써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게 잘 해결되면 권익위원회의 위상이 올라가겠지만 잘못되면 출범과 동시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요소거든요.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 문제를 갖다가 권익위원회가 맡아달라고 해서 맡는데, 그러나 이 도시철도 문제가 권익위원회에서는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려하고 있습니다.
◇ 김 - 시민권익위원회가 도시철도 2호선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건 아닙니다. 말씀드릴 것은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앞으로 이용섭 시장이 행정을 하는데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게 지금까지 해결을 못했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또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사실이거든요. ◆ 최 - 그렇죠. 그러니까 고리 원자력발전소 문제도 그렇고 입시제도 문제도 그렇고 이 공론화위원회가 만능은 아니다라는 거는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행정은 이제 시민과 시가 혹은 국가가 함께 맞대고 논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산이라든가 제주라든가 각 지역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갈등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해법의 방식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도시철도 문제를 권익위원회가 이제 공론화위원회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공론화위원회를 권익위원회 내에서 다루긴 하지만 권익위원회와 별도의 기구로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갖다가 잡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 - 일단 어떤 기구를 만들고 또 그 안에서 하겠다, 이렇게 의지도 좋습니다만 이 모든 것 안에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장을 많이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 최 - 그렇죠.
◇ 김 - 그것이 되지 않으면 또 다른 갈등이 이야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 최 - 그래서 이 공론화위원회는 최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야 하고요. 최종적인 결정은 이제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결정해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 - 네, 지역민들에게도 끝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 최 - 민주도시 걸맞게 광주가 좀 더 합리적 토론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게 제 평소 생각이거든요. 바로 이런 토론문화의 정착, 활성화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가 바로 그 시범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 - 네, 말씀 고맙습니다.
◆ 최 - 네, 감사합니다.
◇ 김 - 지금까지 광주 시민권익위원회 최영태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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