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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여름철, 전력 수급 비상, 절전을 위한 조언(임성희/환경연합 활동가)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열흘넘게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곳이 광주인데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거의 하루 동안 전기가 끊기면서 주민들이 몹시 불편을 겪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전기 사용량도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전기를 너무 많이 쓰면 누진제 때문에 우리가 좀 피해를 보고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혹시 또 전기가 부족해서 블랙아웃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관련 이야기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녹색연합 임성희 에너지담당 활동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성희 (이하 임) - 네, 안녕하세요.
◇ 황 - 벌써부터 전국적으로 정전 사태가 발생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부에서는 전력량,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임 - 일단 냉방을 위한 전력수고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광주나 서울을 비롯해서 몇몇 아파트에서 발생한 정전 사고는 사실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겨서라기보다는 전럭 과부화로 인한 노후변압기와 차단기 고장이 원인입니다.
◇ 황 - 아파트 내부의 문제라는 거죠?
◆ 임 -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이 같은 변압기를 활용해서 각 세대에 전기를 제공하는데요. 아파트가 오래된 것일수록 준공 당시에 설계됐던 변압기 용량이 지금과 달리 적기 때문에 지금처럼 에너지 사용이 많은 상황에서는 변압기의 과부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적절한 때 변압기 용량을 증가시켰어야 했는데. 이것을 제때 하지 않은 탓입니다.
◇ 황 -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한때 우리 국가에서 블랙아웃 사태도 발생하고 전기 사용량을 줄이라고 해서 실내 온도를 높여서 생활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전기 정보가 많은데도 전력의 수급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 임 - 네, 제가 어제 오후 5시 경에 전력수급 현황표를 확인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전력공급 능력이 98기가와트, 단위 빼고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한 100 정도의 전력 공급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를 조금 넘게 쓰고 있어서 전력 예비율이 8.5%였는데요. 저희가 안정적인 예비전력이라고 했을 때는 10%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삐끗할 때? 전력사용을 줄이면 그 2011년에 발생했던 블랙아웃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오늘 정부가 전력수요 감축대상 지역들을 상대로 수요 감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요 감축 요청을 했는데요. 이렇게 퇴근시간 대 전력 사용량을 줄인 기업은 그 조건으로 성과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 황 - 실제 한 8.5%의 예비전력이 있고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지금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 임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러면 가정에서는 이렇게 전기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너무 덥기 때문에 다들 에어컨을 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선풍기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전력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그럴 때 나오는 게 이 가정에서 누진제거든요. 전력을 어느 정도를 썼을 때 우리가 누진제 적용을 받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정보를 원하실 텐데. 그 이야기도 좀 해 주시죠.
◆ 임 - 현재 주택용에만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2016년에 제도가 바뀌어서 누진제 폭이 좀 줄기는 했습니다. 누진제가 바뀌기 전에는 1단계에서 6단계, 총 6단계로 구분이 돼 있어서 1단계랑 6단계 차이가 11.7배 차이가 컸었죠. 지금은 3단계로 나눠져있는데요. 200킬로와트시 이하가 1단계고 201에서 400킬로와트가 2단계, 그리고 401 이상 쓰시는 분들이 3단계 구간인데요. 단계별로 1킬로와트시당 요금이 1단계는 93원인데 비해서 2단계는 187원 그리고 3단계는 280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100씩 증가, 100%씩 증가하는 건데요. 전기를 100킬로와트시 이하로 사용하던 저소비했던 분들에게는 유리한 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200킬로와트시 이하로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정액으로 4000원을 할인해 주는 제도가 함께 적용되고 있습니다.
◇ 황 -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전력을 사용하면 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택용에만 전기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은 좀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임 - 네, 산업용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싸고 그 부분은 주택용 전기 보전해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이 많았는데. 사실 그 차이는 많이 줄었습니다. 산업을 키워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여전히 산업용 요금은 싸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 요금 누진제가 세 배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누진제 높은 단계에 분들이 아마도 우리나라 전기요금 너무 비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누진세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 황 - 말씀하시죠.
◆ 임 - 저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사실 에너지가 너무 풍부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에 비해서 대단히 싸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서너 배 정도 쌉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싼 구간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다른 나라에서 그만큼 전기를 사용하시면 더 많은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황 - 결국 정리를 해 보면 누진제 문제점들은 많이 개선이 됐고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전기를 풍요롭게 있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누진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다라는 입장이시네요.
◆ 임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렇다면 우리들이 좀 알아야 될 게 이렇게 전기를 우리가 풍요롭게 쓰지만 그만큼 또 원자력발전이나 이런 발전들을 통해서 전기를 많이 생산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 위험성도 있는 가운데 이렇게 풍요로운 전기 사용을 한다라는 것도 우리는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 임 - 네, 우리가 원자력발전, 안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자력발전이나, 기후변화, 그리고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화럭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전기 전력 수급이 굉장히 많아지고 전기를 싸게 쓰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 황 - 네, 그런 점에서 물론 더위 속에서 전기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전기를 과도하게 낭비하는 부분들은 피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 임 - 네.
◇ 황 -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 임 - 일단 저희가 그 전기를 최대한 절약해야겠지만 일단 사용하지 않는 전력들을 기본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기전력이라고 하죠. 이걸 전기흡혈귀라고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지만 일단 플러그가 꽂혀 있으면 전원을 꺼도 전기는 사용되기 때문에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게 가장 처음에 해야 할 일일 거고요. ◇ 황 - 결국은 사용하지 않은 기기의 플러그는 뽑아놔야 된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 임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정용 전자제품 종류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냉장고에서, 양문형 냉장고에다가 김치냉장고까지 그리고 제습기, 에어컨, 공기청정기에서 이제는 요리도 가스관에서 전기를 이용하고 있고 게다가 건조기까지 갖춘 집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가전제품이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수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죠. 집에서 밥도 잘 안 하는데 왜 냉장고가 두 개냐 그리고 꼭 이렇게 햇볕이 좋은데 이 좋은 데 건조기를 돌려야하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를 돌려야 하고 또 미세먼지나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화력발전소를 가동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바꿔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써야 되겠지만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재생에너지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모두 에너지를 절약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황 - 생활 속에서 절약하신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자는 말씀, 굉장히 마음에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 - 네, 감사합니다.
◇ 황 - 녹색연합 임성희 에너지담당 활동가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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