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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국회의원 쌈짓돈인가. 국회 특수 활동비 폐지 주장(윤소하/정의당 국회의원)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쓰이는 경비를 보통 특수활동비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도 아닌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윤소하 (이하 윤) - 네,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 황 - 반갑습니다. 이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도대체 언제부터 어느 정도 규모로 이렇게 지급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까?
◆ 윤 - 그러니까요. 특수활동비가 기밀유지가 필요성이 느끼는 국정활동에 쓰이는 돈으로 주로 정보 및 사건 수사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써야되는 경비 등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993년에는 이전에 판공비라는 이름으로 쓰이다가 94년부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로 나뉘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제가 예결특위를 하면서 사무처에 질의를 하기도 했는데. 1심 때. 그때 당시 1심 때 이미 공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비판하면서 특활비를 없애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특수활동비의 경우 지급되는 규모도 정확하지 않은 최근 한 시민단체가 정보 공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그 결과를 일부 기관의 금액이 공개됐죠. 공개된 거를 보면 2011년부터 3년 동안 사용된 비용이 약 240억 원. 평균 80억 원의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죠. 올해 예산은 62억 원으로 지금 책정돼 있고요.
◇ 황 -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라면 많은 돈인데 이것이 지금 영수증이나 아무 그런 증빙 없이 지출이 되고 사용이 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윤 - 그렇습니다.
◇ 황 - 정의당에서는 그런 특수활동비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윤 - 불행하게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이후에 노회찬 원내대표가 대표로 있으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더 체감하게 된 거죠.
◇ 황 - 다시 말하면 노회찬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대표활동비 형식으로 특수활동비를 받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끼시게 된 거네요.
◆ 윤 - 그 전에 이제 저희들은 특수활동비를 폐지하자고 하는 당론을 가졌는데.
◇ 황 -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 윤 - 실제로 상임위원장을 해 본 것도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고요. 아예 거부를 했는데 그것이 거부도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입금이 되고 나서 그래서 이것을 불용처리해서 가지고 있다가 반납한 거죠.
◇ 황 - 노회찬 의원이 받은 특수활동비는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 윤 - 네, 앞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2015년 시민단체, 참여연대가요.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국회 특수활동비가 포함된 지급결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당시 국회사무처는 의정활동이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하면서 비공개 결정을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소송이 계속 진행됐고 3년간 소송 진행 끝에 지난 6월 29일 대법원이 특활비를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 판결을 함에 따라 공개된 것인데요. 사실 이 소송의 단초는 2015년 당시 현 경남지사였던 홍준표 원내대표를 했었죠. 그래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되면서 그때 이제 금품수수 의혹이 나왔잖아요. 당시 홍 대표가 자랑스럽게 국회 여당 원내대표 시절 매달 나오는 비용을 국회 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은 사람에게 썼다,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만천하에 공개됐는데 그 규모와 사용처는 여전히 깜깜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신청을 하게 된 거죠.
◇ 황 - 그때 국민들이 그 기사를 보면서 도대체 국회에서 어떤 돈이 나왔거니 이렇게 나머지 돈을 가지고 집에 주느냐고 했는데 바로 그게 이 특수활동비였네요?
◆ 윤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일반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원내대표랄지 국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의원들에게 지급된 돈이 바로 특수활동비였겠네요.
◆ 윤 –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원내대표한테만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받아본 거죠.
◇ 황 - 네, 그런데 모든 분들이 특히 의원 분들께서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위원장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좀 구체화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 특수활동비가 그렇게 의원활동을 하는 데 필요합니까?
◆ 윤 - 저는 전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필요한 부분, 업무에 굳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업무추진비나 특수목적 경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영수증을 첨수한 증빙 서류를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보면, 공개된 내용을 보면 입법 및 정책 개발비 등등 인센티브, 교섭단체 활동비, 정책지원비 이런런 항목으로 있는데. 2013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경비 국회대책비, 출장비, 의전비 이 항목이 추가로 오히려 늘었어요. 심지어 항목에 특수활동비라고 적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급대상이 주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에게 지급되었고 당시에는 원내교섭 대표에게 매월 6000만 원.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 매월 60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죠.
◇ 황 - 정치가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정치자금이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당에도 돈이 지급되고 하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별도로 특수활동비가 또 지급됐다는 게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정보원 이 앞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들어가서 그것이 공식적인 루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용된 것가지고 굉장히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문제가 됐는데.
◆ 윤 – 전 국민의 분노를 샀죠.
◇ 황 - 의회에서도 결국은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윤 -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원이 4900억 원이 넘는 액수하고요. 총 한 9000억에 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 문제얘기 할 때 계속 지적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지금 8000억이 넘게 편성이 됐고 국정원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국회 특수활동비 절대적으로 보면.
◇ 황 - 액수는 적지만 성격은 비슷한 거 아닙니까?
◆ 윤 - 국회의원이 특수활동비를 받는다?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특수활동비 자체에 대한 국회 내에 비정상적인 부분에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그 농단. 국정농단 중심 축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수활동비를 그래서 페지하자는 것입니다.
◇ 황 - 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소개 좀 해 주시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 윤 - 핵심은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서 국회의 자의적, 임의적인 예산 집행을 차단하자는 건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국회의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을 아예 할 수 없도록 명문화 했고요.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예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세 번째는 이 국회예산 자문위원회가 공개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아예 국회예산 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것입니다. 당장 내년 예산부터 편성하지 말자 이런 겁니다.
◇ 황 - 결국 특수활동비를 편성하지 말고 더 국회의 어떤 예산들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드는 것까지 나아가는 그런 개정안이네요?
◆ 윤 – 네, 그렇습니다.
◇ 황 - 의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정의당 방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본 적 없고 최근에 구체적으로 원내대표 하면서 특수활동비 실체를 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정당의 의원들 입장들도 많이 좀 들으실 것 같아요. 의회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윤 - 저희들이 보통 입법 발의를 하면 상당히 그래도 정의당에서 좋으니까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처럼 입법화를 하려면 10명 이상의 의원이 꼭 발의를 해 줘야 발의가 되거든요. 이번처럼 어려운 건 처음 봤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정의당 6명 외에는 그 뜻에는 좋다, 이렇게 하면서도 발의를 해 준 분들이 없었는데. 겨우 10명 넘어서 발의가 된 거죠.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계속 이제 너무 국민들의 비판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폐지까지 아니고요. 개선책을 마련해 보자, TF를 구성을 해서 제도를 마련해 보자. 이런 지금 이야기들을 지금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 황 - 네, 개선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폐지가 아니라면 활용 용도나 약간의 투명성, 증빙서류 이런 정도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 윤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특수활동비를 전체적으로 완전 폐지가 아니라 개선해서 조금 더 액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한다든지 하는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국민의 95% 이상이 폐지 내지 개선에 동의하는 여론 조사:까지 나왔잖아요. 그걸 유의해야죠.
◇ 황 - 어떤 형태로든지 뭐 특수활동비, 국회 특수활동비는 이번에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든 폐지되든 방향성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의원분들 소극적이라는 부분,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비판들 의회가 받는데 그런 측면의 연장이 아닌가 생각도 좀 드네요.
◆ 윤 - 네,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도 아까 입법 발의를 하면서 어려움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야기로는 거기에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실제적으로는 행동에는 소극적이라는 것이죠.
◇ 황 -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의원들 스스로가 개혁에 어떤 주체와 개체가 되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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