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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 노인학대 증가 원인과 대책은(손명동/광주여자대학교 실버케어학과 교수)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최근 노인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들이 많이 되고 있죠. 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노인 학대 문제입니다. 지난 15일이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었는데요. 우리 사회의 아픈 현실들이 노인 실태. 그리고 예방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여자대학교 실버케어학과 손명동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손명동 (이하 손) - 네, 반갑습니다. 손명동입니다.
◇ 황 - 우리 사회 고령화.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얼마 정도 됩니까?
◆ 손 - 우리나라의 노인은 국제연합 기준으로 볼 때 만 65세를 노인이라고 하는데요. 2018년 5월 기준으로 볼 때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의 수가 749만 2786명이었습니다. 참고로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가 5175만 617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주의 경우에 총 인구를 보면 146만 564명 중에 노인이 18만 3187명의 통계의 현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국제연합에 따르면 고령화율에 따라서 사회를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고령화율의 4% 미만인 사회를 연소인구사회. 그리고 고령화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 고령화율이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 마지막으로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어요.
◇ 황 - 지금 그러면 한국 사회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지금 과도기적인 거네요.
◆ 손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까지 고령화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국가가 바로 일본이었죠? 그런데 일본은 1994년에 고령화율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로 진입을 이미 했고요. 2025년도에는 약 27.4%에 달하는 고령화율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17년 만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행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 황 - 바로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나이 드신 우리 노인분들 또는 우리 그런 분들에게 여러 학대들의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정서적 학대도 있을 수 있고 신체적 학대도 있고 그 종류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 손 -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종류가 참 다양한데요. 먼저 노인 학대라고 하는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노인 학대라는 것은 노인복지법 제101조의 제4호에 의하면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류가 바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 행위, 유기, 방임 등으로 나눌 수가 있죠.
◇ 황 - 학대를 하는 주체, 소위 말해서 가해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가해자 형식을 취하고 있나요?
◆ 손 - 보건복지부 2017년도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총 1만 3302건이고요. 그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가 4622건인데요. 전년도보다 8% 증가된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례를 보니까 가정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 황 - 결국 가족.
◆ 손 - 가족일 가능성이 많이 커 보이고요. 특히 학대 피해 노인 중에 치매노인에 대한 학대도 건수가 많아 보이게 되는 것이죠.
◇ 황 – 결국은 자녀들에 의해서 학대를 받기 때문에 학대가 심리적으로 노인분들에게 주는 어떤 아픔이나 상처가 더 크실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밖에다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학대를 예방하기도 어렵고 또 그걸 치유하고 치료하기도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손 - 네, 그렇습니다.
◇ 황 - 이런 부분들을 좀 국가가 나서서 학대를 좀 더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노인분들을 좀 보호해 주고 관리해 주는 시스템들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좀 잘되어 있나요?
◆ 손 - 우리나라는 사실상 제도는 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권에서 표면적인 문화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전통적인 윤리와 가족 윤리가 감소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노인 스스로가 자신의 자녀로부터 학대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표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체념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제도는.
◇ 황 - 제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노인들을 관리하고 사회가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손 -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 나라는 사례를 한번 보자면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이렇습니다. 짧은 시간에 모두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장 가까운 곳 일본을 예를 들어보면 일본은 공적 노인복지전달 체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정촌에서 신고된 시설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와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도도구현에서 보고받은 사례에 대한 조치 사항을 검토하고 시설 학대 상황에 공표를 하는 순으로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1995년도에 노인학대 프로젝트에 의해서 일본 노인학대 예방센터를 설립하였고요. 거기에다가 학대 연구나 상담 연수 그리고 응급전화인 서포트 라인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황 - 이제 도입을 할 필요성도 있고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사회가 되고 있고. 또 그것이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들을 좀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교수님의 역할도 굉장히 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손 - 그렇습니다.
◇ 황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여자대학교 실버케어학과의 손명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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