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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광주 민간공항 이전,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들의 입장은(국강현/소음피해주민대책위원장)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민선7기 광주시정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광주혁신위원회. 최근에 광주 민간 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옮기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곧 통합 시기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민 다수가 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는데요. 반세기 넘게 이 군 공항 소음 피해에 시달려온 이 공항 주변 주민들의 입장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국강현 전투기 소음 피해 주민대책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국강현 (이하 국) - 네, 안녕하세요. 국강현입니다.
◇ 황 – 네, 안녕하세요. 민선 7기 광주혁신위원회 발표한 내용 중에서 광주 민간 공항, 무안 국제공항으로 이전 통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국 – 지금 당장 그렇게 환영할 일은 아닙니다. 전남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환영하겠지만 전투비행장 이전에 관한 명확한 약속이나 대책 마련도 없이 당선자가 주는 보은의 선물처럼 던져버리면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주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 황 – 다시 말하면 민간 공항이 가는 문제. 이렇게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닌 이유는 이 군 공항과 같이 연동해서 이것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 국 – 그렇습니다. 지금 전투비행장 이전에 관한 현재 상황은 어떠한 것도 확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옮기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고 또 광주 군 공항을 개발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정도이고 또 이전 후보지 또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간 공항만 벗어버리게 되면 이후에 전투비행장만 또 받아줄 수 있겠냐는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가 없는 과정 속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민간 공항만 이전하고 나중에 보겠다는 것을 과연 누가 환영할 만한 일인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 황 – 네, 위원장 님 한번 저희들이 짚어볼 부분이 지금 소음 피해 관련해서 법원에서 판결도 나오고 일부 보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소음 피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 국 – 아침 8시부터 빠르면 밤 9시 반까지도 전투기가 이착륙을 하게 되면 주민들은 대화는 불가능하고요. 학교에서 수업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또한 아주 심각한 부분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인 건강 상태도 아주 안 좋습니다.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 발생을 해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소송을 따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럴 정도로 막심한 피해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를 그대로 두고 민간 공항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저희 주민들의 생각이죠.
◇ 황 – 네, 그렇다면 이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까?
◆ 국 – 이전을 하게 되면 지방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국방부에서는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세요라는 것이죠. 다만 중앙정부는 어떠한 예산도 들이지 않고 어떤 지원도 하지 않고 광주와 전남이 합의해서 이전 후보지를 결정을 해야 되고 이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광주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 뻔한 것은 군 공항을 이전하는데 국방부에서는 지금보다, 지금 기지보다 2배 크기 정도에 현대화된 시설로 만들어 달라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도 마지막 숙제는 옮겨가야 할 지역의 주민들의 찬반 투표로 결정하게끔 특별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광주 전남이 합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지역 주민들의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전투비행장 이전에 관한 현재 모습입니다.
◇ 황 – 특별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그 법을 보면 모든 문제를 당사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시네요?
◆ 국 – 그렇습니다.
◇ 황 – 네, 그런데 광주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간 공항만 먼저 보내주고 군 공항 문제를 협의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어느 지역이 이 군 공항이라는 이런 소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만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이 함께 연동해서 이전이 검토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시는 거네요?
◆ 국 –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 공항 이전 문제가 거론되려면 전제조건이 그렇다 한다면 군 공항은 어떻게 해서 옮길 것인가. 군 공항을 받아줄 때는 어떤 조건들을 전남에서는 내걸고 그거를 충족시킬 것인가, 광주는.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야 하고 또 그런 리듬 속에서 이전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언론에서는 9월쯤이면 이전 후보지가 결정이 돼서 그 이전 후보지에 대한 설명이나 주민들의 여론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그런 조건들을 내걸고 그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한 후에 민간 공항 이전에 관한 문제를 들어내도 늦지 않을 판에 그런 부분들은 꺼내지도 않고 오늘 당장 민간 공항만 조건부 없이 이전하겠다고 한다면 이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게 저희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죠.
◇ 황 – 광주혁신위원회가 그런 부분들도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왜 민간 공항 문제를 선뜻 먼저 꺼냈을까요? 그 부분도 왜 그랬을까하는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하네요.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 국 - 저희는 그런 의중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겠는데요. 먼저는 민선 시장의 당선에 대한 어떤 보은의 사례이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막대한 문제는 시장이 주는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라고 주민들이 뽑아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민감한 문제일수록 좀 더 심사숙고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시간 그리고 이런 발표를 하기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이후 추진 과정을 발표를 해서 주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온 이후에 발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생뚱맞지 않느냐라는 이런 표현까지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발생을 한 거죠.
◇ 황 – 지금 전남도로 옮겨진다면 옮겨져야 할 텐데요. 지금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예정 부지로 이야기되고 있는 곳들이 몇 곳 좀 있습니까?
◆ 국 – 명확히 그 부분 또한 정해진 부분은 아닙니다. 이전되고 있다고만 하고 있어서 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은 반발이 심할 것이어서 그 부지를 선정할 때는 어떤 조건에서 어떤 과정에서 이전 부지로 선정했는지가 먼저 나와야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반발이나 또 계획에 있어서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적절치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 -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민간 공항과 군 공항은 함께 이전을 해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확실하게 좀 정리된 차원 이후에 공항의 이전이 논의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네요?
◆ 국 – 꼭 그렇지만은 않죠. 민간 공항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전투비행장 이전에 관한 어떤 계획이 있었을 때에 그리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이 있었을 때. 예를 들면 이전 후보지가 결정된 이후 주민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서 어차피 그쪽 지역주민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조건적 관계를 걸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된 이후에 민간 항공은 전투비행장이 옮기기 전에 먼저 옮겨도 큰 지장은 없으니까.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이 마지막 소음 피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단 한 가지의 편리한 조건 그거는 민간 공항이 가까이에 있다는 거거든요. 모든 그런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그 단 한 가지의 편리함 마저도 뺏어가려고 한다면, 조건없이. 그건 좀 너무 한 일이지 않느냐. 좀 구체적인 계획과 이후 실천 방안을 발표하고 그렇게 해라 하는 게 정부의 목소리의 하나입니다.
◇ 황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국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국강현 전투기 소음 피해 주민대책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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