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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2022년 대입개편 공론화 4개 의제에 대한 전문가 입장(안선회/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진로진학컨설팅 학과 교수)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국가교육회 산하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적용되는 2022학년도 새 대입제도 개편 모형을 4가지로 압축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4가지로 압축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고요. 과연 우리 한국 사회에서 대입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적절할지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진로진학컨설팅 학과의 안선희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안선희 (이하 안) - 네, 안녕하세요. 안선회입니다.
◇ 황 - 이번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2022학년도부터 시행되는 대입제도 네 가지 모형들이 정리가 좀 됐는데요. 보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 안 - 네, 봤습니다. 이제 이틀 전에 발표가 되었죠. 총 4가지 교육 모형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수시와 정시 비율 아닙니까? 그래서 수시와 정시 비율 중심으로 네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1안은 수능, 정시 수능 전형은 45% 이상 선발하는. 그다음에 2안과 3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 수능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안은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정시 수능전형을 1:1:1 균형 있게 하는 방안, 이렇게 네 가지 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 황 - 지금 교육제도 중에서 대학 입시가 가장 갖고 있는 큰 문제가 수시, 정시 비율이 너무 낮고 수시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수시, 깜깜이 전형이라고 된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학교가 학생들을 뽑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방금 그 부분이 큰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 안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깜깜이 전형이다. 그다음에 금수저 전형이다 이런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서울의 주요 대학은 상류층이 장악을 했다시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아마 비율을 대학의 자율로 맡기는 방안은 도저히 결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2안과 3안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아마 정시 수능전형을 얼마나 높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방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황 - 지금까지 대학입시제도가 진짜 수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일명 이른바 주요 대학들은 거의 수시로 학생을 선발했는데 그런 과정들이 갖고 있는 폐해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교수님이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 안 - 일단 대입제도가 불공정하다. 이런 비판이 크게 제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능력과 노력과 성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그다음에 어떤 학교, 그다음에 어떤 담임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운이 작용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정하지 않다 이런 비판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되면서 너무나 많이 복잡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정보를 모르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류층에 유리한. 그래서 불평등을 오히려 재생산하는 오히려 그런 제도가 되어 버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불만은 고1 때 제대로 상위 등급을 받지 않으면 현재까지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생부 교과전형 이 비율이 너무나 지나치게 확대된 대입제도 하에서는 고교 2학년, 3학년 때 재도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수자라든가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이 제대로 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없다시피 한 재도전 기회가 봉쇄되었다는 비판이 가장 컸죠.
◇ 황 - 그런데 수시전형을 계속 확대한 이유가 대학교 입시제도가 수능 중심인 그 과정 속에서 과도하게 과외나 이런 부분들, 학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없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수시 전형을 확대한다라는 그런 논리적 근거를 이야기했었는데. 반대의 결과가 나와버린 거네요.
◆ 안 - 네, 반대의 결과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불만이 커진 것이고. 그 불만과 비판을 이 정부가 감당하기 어렵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제도를 만들어 온 게 대부분 다 대학 교수들이라든가 고등학교 교원들, 교원단체, 전교조라든가 이런 단체들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겁니다. 학생과 학부모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적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 공론화를 통해서 이제서야 학생과 학부모 국민의 요구가 대입제도에 반영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 황 - 학생과 학부모. 결국은 교육의 가장 큰 주체는 학생이고 또 학부모일 텐데. 그런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보다는 교원단체들이나 교육노동조합들, 전교조를 비롯한 그런 단체들의 입장들이 너무 대입제도 시스템에 반영이 많이 된 것이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 안 -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부는 반영 비중을 확대하는.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 되어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고등학교 교원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평가에 관한 권한이 커지고 학생들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데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상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버렸죠. 그러면 대학 제도관은 입맛에 맞는 아이를 누구나 뽑을 수 있고요. 설사 어떤 부정과 비리나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숨겨지게 됩니다. 대학이 볼 때 이것처럼 좋은 제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학의 입장과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원들의 입장이 결합돼서 그들이 지금 대입 선발의 권한을 거의 반반씩 분점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학생과 학부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거고 사회가 불평등이 커지는 핵심적인 원인이 된 거죠.
◇ 황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끊임없는 어떤 검증과 시험 과정들을 겪어내는 3년간의 고통도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안 - 3년이 거의 시험과 적이 된 거죠. 3년 동안 성적의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사에게 교사가 평가권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 비판 이런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 황 - 결국 교육 현장에서 많은 부분들이 그런 것이 반복되면서 왜곡들이 많이 일어났겠네요?
◆ 안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평가가 정석 평가가 아니라 주관적 평가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왜곡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습자료라든가 이건 사교육이 개입되고 부모가 개입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왜곡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담임교사와 어떤 학교를 만나는 거에 따라서 학생부에 대한 기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변수와 담임 교사 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의 능력과 노력 그다음에 학업 성취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 거죠. 완전히 불공정하고 복잡하고 그다음 불평등에 확대되는 이런 대입제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정부도 도저히 그 불만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 황 - 수시. 그것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갖고 있는 큰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좀 해서 정리를 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대입제도는 정시 중심이 좀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교수님들이 일단 이해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 안 - 네, 지금까지 수시와 정시 비율이 8:2 정도였거든요.
◇ 황 - 수시가 8이었고 정시가 2었다는 말씀이시죠?
◆ 안 – 수능 정시는 그 당시 19.9%까지 떨어졌는데 적여도 만약 1안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45% 전형, 정시 수능 전형이 45% 이상이니까 수시와 정시 비율이 거의 1:2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수시와 정시 비율을 대학이 자율로 결정한다. 그런 2안과 3안으로 간다고 한다면 학부모와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를 않겠죠. 결국은 수능 정시전형 확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측합니다.
◇ 황 - 더불어서 지금 2022학년 지금 중학생들이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지금 1학년이나 2학년들은 상당히 낀 세대가 돼서 힘들 수도 있겠네요?
◆ 안 - 그렇습니다. 현재 1학년에는 적용되지 않고 현재 중학교 3학년. 내년 2학년부터 적용되는데. 현재 고1도 만약에 재수가 하면 받기 때문에 낀 세대가 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재 학생들은 보통은 정하지만 그 아래 학생들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가장 불만이 큰 것은 현재 고2, 고3 학생과 학부모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방향이 결정된다고 하면 3년 뒤에 그 비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1년이나 2년 뒤에도 그 비율을 점진적으로 적용해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다음에 현재 1학년도 마찬가지고. 3학년까지는 안 되겠지만. 고 1학년, 2학년들을 위한 수능 정시전형의 비율의 부분적 확대. 이것도 반영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 - 꼭 2022학년, 지금 중3뿐만 아니라 제도가 확실하게 정해진다면 소급 적용을 좀 해서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들도 그런 부분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안 - 왜냐하면 대학 유형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전형에 따라 학생 선발 숫자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서로가 양해를 하면 제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정부가 유보하고 대학이 반영하면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이제 정부와 대학의 입장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이 변수가 되겠죠.
◇ 황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진로진학컨설팅 학과의 안선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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