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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인터뷰] 진보정당에서 분석하는 6.13 지방선거 (나경채/ 진보당 전 공동대표)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또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에는 군민들의 진보에 대한 열망도 반영이 됐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진보 하면 진보 정당들 우리 주변에 많죠. 정의당, 가장 대표적인 정당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의당은 이번 선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나섰던 정의당 나경채 전 공동대표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나경채 (이하 나) - 네, 반갑습니다.
◇ 황 - 선거 치르느라 많이 힘드셨죠? 어떠셨어요?
◆ 나 - 네, 힘들었죠. 고배를 마셨지 않습니까?
◇ 황 - 6% 득표를 하셨는데 6%에 대한 어떤 퍼센티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 나 - 전체적으로 광주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지금의 여당. 특히 문재인 정부에게 전폭적으로 힘을 몰아주셨다. 그만큼 지금 이 정부의 과제가 중대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 - 문재인 정부에 전폭적인 힘을 몰아주고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과제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결국 그 과제라는 것은 적폐청산. 그리고 우리 사회를 좀 더 진보적인 가치로 실현하자는 사회로 만들자는 거 아닐까요?
◆ 나 - 그렇죠. 한 세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평화통일에 관한 역진 불가능한 성취를 이루어야 한다. 그다음에 민생 문제에 대해서 없이 사는 노동자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게 만들어야 한다. 그다음에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이것을 가로막아 왔던 정치적인 적폐들이 청산되어야 한다. 세 가지 과제가 매우 중대하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 황 - 그런데 그 세 가지 과제는 정말 진보 정당. 특히 정의당이 끊임없이 주장해 왔던 과제이기도 한데. 그 과제를 더 먼저 선도적으로 이야기했던 정의당보다는 왜 더불어민주당에게 더 힘을 몰아줬다고 생각하세요?
◆ 나 - 저희 욕심으로는 세 가지 과제 정의당도 단 한치의 이견도 없었기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과 함께 진보 정당도 함께 키워주시라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지금 유권자들은 지금 권한을 가진 세력에게 망설임 없이 또 무겁게 힘을 몰아주는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 거기에는 저희로서는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 -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진보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했다면 정의당이 나아가게 될 방향들, 정의당의 앞으로 행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 나 - 이번 선거에서 저희로서 아쉽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저희는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제1야당으로 키워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광주나 전남, 전북에서는 일부 제1야당 지위를 확인했지만 전국적으로는 3당이 됐어요. 물론 현재 의석수, 국회의원 의석수로는 5당이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로 3당의 위치로 올라선 것은 그래도 우리 유권자들이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의 역할을 일정하게는 주목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 - 이번 선거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셨어요?
◆ 나 - 마이크가 잘 쥐어지지 않았다. 특히 TV 토론이 세 차례 있었는데. 그중에 법적 의무 토론인 KBS 선관위 주관 토론회만 여당 후보께서 나오시고 나머지 두 번의 토론회는 불참하셨는데 그 점이 참 아쉬웠고 그렇습니다.
◇ 황 - 결국 정의당의 목소리를 좀 더 유권자들에게 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서 아쉽다는 말씀이시기도 한데요. 앞으로 더 현장에서 정치 현장에서 많은 유권자들 국민들을 더 만나실 생각은 있지 않으십니까?
◆ 나 - 당연하죠.
◇ 황 - 치열하게 정책들을 더 이야기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 이후 정치는 또 계속 되는 것이고 우리 한국 사회는 더 발전해야 하고. 정당에서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더 치열하게 정당끼리 경쟁을 해야 하는데. 정의당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실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 나 - 일단 광주로 범위를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광주형 일자리가 지금 진척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광주형 일자리는 그냥 연봉 4000만 원에 묶어두는 일자리를 만든다 이것만이 핵심 내용이 아니거든요.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 시간 단축하고 적정 노동 임금을 보장하고 노사 책임 경영, 또 원하청 관계 개선. 이 네 가지를 핵심 주제로 하는 일자리 창출 모델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당선자께서는 연봉 4000만 원에 묶어두는 일자리다. 이렇게만 강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3개의 원칙, 모델도 함께 구현이 되어야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가 한꺼번에 고려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여러 가지로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황 - 지금 시장이 광역단체장 쪽에서는 선거에서 지지율이나 이런 당선자들을 별로 내지 못했다면 기초의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성과들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 나 - 전국적으로도 약 4배 정도 지방의원 숫자가 늘었고요. 10%에 육박하는 정당 지지율로 3위를 기록을 했고. 광주만으로 본다면 정의당 소속의 선출직 공직자가 그동안 1명도 없었어요. 이번에 2명이 당선이 되셨죠. 시의원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셨고. 광산구의원에 김영관 후보께서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두 명이 의정활동을 함께 계획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 황 -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적인 판세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은 앞으로 정의당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나 -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시대적 과제에 부합할 때는 아낌없이 지원하고 박수를 칠 겁니다. 다만 그러지 못한 압도적인 지지를 받다 보니 오만해지거나 방심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광주만 해도 그런 씨앗이 좀 보이고요. 그랬을 때는 또 기탄없이 비판하고 견제하는 세력으로서 진보 정당의 진면목을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어떻게 보면 광주, 전남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독주 체제 속에서 정의당이 정말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으로서 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나 - 광주가 시의원이 23분인데요. 그중에 1명만이 야당이에요. 정의당 소속에 장현주 의원이 비례로 당선됐기 때문에 1명인데.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야라는 말을 잘 지었어요. 여당은 준다는 뜻이잖아요. 약속한 것을 준다는 뜻이고 야당은 들 야 자를 쓰는데 들판에 선 사람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 황 - 그만큼 치열하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나 - 들판에 선 사람들의 치열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황 -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선거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10%에 가까운 지지들을 국민들은 보내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이나 의회 이런 데서의 의석수를 보면 상당히 이런 진보 세력들이, 진보 정당들이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투표율과 의원 숫자를 좀 맞추기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있으신가요?
◆ 나 - 당연합니다. 광주만의 저희 가 12.77%를 정당 득표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의회에 반영하면 최소한 두 석 이상 들어가야 하거든요. 한 석은 빼앗겼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민심과 일치하지 않는 선거 제도 때문이고. 다음 총선 때까지 당의 체제를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으로 개편할 계획을 중앙당도 가지고 있고요.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 황 - 그런 총력을 기울이는 데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이번 이야기가 돼야 할 부분들이 우리 정당들이 좀 진보적 가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랄지 이런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정치권 내에서 너무나 내부적으로 서로 좀 짬짬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 비판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깨나가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 나 - 바로 거기에 정의당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는데 여기에 지금의 여당이 함께 동참을 했고.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려서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렸다가 뺏는 여기에도 오히려 여당이 주도를 한 것은 매우 뼈아픈 실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정치 제도에 대한 개혁. 혹은 정치 적폐청산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 - 이번에 여당의 압승. 야당들은 벌써 정계개편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정의당은 그런 야당들의 정계개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얘기해 주세요.
◆ 나 - 정의당은 정계개편하고 직접 적으로 크게 관계는 없는데요. 이번에 정의당이 정당 지지율로 3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4위, 5위를 기록했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정계개편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저는 이 정계개편이 돼서 거대 정당이 다시 포섭되는 방식이라면 이 두 정당은 그동안 말해 왔던 다당제 시스템에 대한 두 정당의 의지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민심이 워낙 확고하고 다당제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당들이 여러 가지 적폐 청산에 동참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의 적폐 동참했던 청산에 동참한 게 아니라. 이런 면모에 대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었고 아마도 정계개편 소용돌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황 - 방금 야당은 들판에 서 있는 게 야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정의당이 치열하게 여당의 어떤 정책을 견제하고 진보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데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거에서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나 -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나섰던 정의당 나경채 전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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