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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정의 현장 취재] 청년의 생각이 없는 광주의 청년 정책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황 : 어제는 광주시 청년정책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광주 청년들이 청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하면서
정책 잘 추진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광주시 청년 정책은 잘 이뤄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정혜정 리포터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정: 네, 안녕하세요.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
작년에는 63개 (예순 세 개) 사업으로 56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고
올해는 47개로(마흔 일곱 개)로 300억이 넘는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17년에 추진했던
‘청년도시 컨퍼런스 사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해마다 추진한 행산데요,
하지만 작년에는 이 행사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광주시 청년정책과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황 : 광주시에 입장을 들어보면
지역 자체적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할 청년 단체를 찾지 못해서
추진을 포기했다는 이야기군요.
◆정: 네, 하지만 청년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1억 원의 시비가 책정된 사업이었는데요,
청년들에 따르면 당초 주제를 받고 연구를 추진하던
청년 단체들이 있었고
담당 주무관의 구두 계약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황 : 공공기관에서 구두 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니까
이상한데요?
◆정: 이런 행정 과정에 청년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청년정책 위원회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행사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이후에 광주시가 추진 단체를 소집해
청년 도시 컨퍼런스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2017년 취소돼서 열리지 않았던 행사가
2018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추진 실적으로 버젓이 기록돼 있다는 겁니다.
◇황: 황당한데요.
그런데 2016년에 이 행사가 시작 될 때도 논란이 있었다고요?
◆정: 네, 광주시와 대행업체간의 갑질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행사를 주관하던 주식회사 ‘잇다’ 가 대행업체로 선정되면서
행사 총괄을 맡았는데
광주시가 총괄 업체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다른 사업체인 A업체를 통해서 별도의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문제는 별도의 행사 비용을 A업체가 주식회사 ‘잇다’ 측에
청구하면서 발생했는데요.
주식회사 ‘잇다’ 측은 일방적으로 광주시가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해 놓고
그 비용을 ‘잇다’ 측에 떠넘기는 식의 갑질 행태를 비판하면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황: 그렇군요. 1인 시위를 통해 광주시에 무엇을 요구했나요?
◆정: 광주시가 중간 과정에서 있었던 잘못을 인정하고
비용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주식회사 ‘잇다’의 대표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일은 생각하기도 싫고
트라우마로 남아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전해왔습니다.
◇황: 그렇군요. 청년들을 위한 광주시의 청년 정책이
한 청년에게 트라우마로 남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네요.
◆정: 청년도시 컨퍼런스가 갖고 있는 취지는
청년들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행산데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황: 그렇군요.
2016년에 논란이 있었던 사업.
2017년에도 청년도시 컨퍼런스에 대해
한 청년 단체가 감사를 청구했다고요?
◆정: 네, 지난 4월 6일 청년단체인 상상 실현 네트워크가
광주시에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상상실현 네트워크의 감독으로 있었던
한지성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황: 광주시에게 상상실현 네트워크가 감사 청구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한
감사 결과는 무엇입니까?
◆정 : 일단 다시 한 번 감사 청구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청년 단체 상상 실현 네트워크는 광주시를 상대로
사업 수행비의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와
불법 유용으로 사업비 지급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컨퍼런스에 대해 준비를 소홀히 했던 것은 광주시의 직무유기라고 보고
컨퍼런스 무산에 대한 이유와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사업비 정산이 완료 되지 못한 것은 시업비가 집행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불법으로 유용한 사업비 관련해서는
위법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단체가 제기한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광주시는 직무유기 사실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황 :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행사가 무산된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해서는
광주시, 어떻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정 : 청년들과 논의 후 공동의견 수렴해서 취소했고
전액 불용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 그렇다면 2017년 실제 이 행사 주무관과 구두 계약을 하고
연구 과제를 수행한 단체들의 비용은 어떻게 처리 된 건가요?
◆정 : 광주청년드림사업과 청년주거 관련 사업에 선정된 형태로
사업비를 지원 받아 연구 과제를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 작년 사업 연구 과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의아한 부분이고
사업비가 다른 사업에 선정된 형태로 추진된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정 : 광주시가 이렇게 청년관련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 때문에
청년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 청년 활동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황: 광주시에 잘 보여야만 다음 사업에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이야기 하지 못한다.
광주시의 갑질이 도를 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 청년들의 목소릴 듣고 정책을 만들겠다는 곳이
오히려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청년도시 컨퍼런스 사업은
광주 청년 정책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간 정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황: 청년 정책에 대한 문제점, 그 원인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 광주 청년들은
광주 청년 정책의 권한이 소수 광주시 공무원에게 집중돼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장현 시장은 청년인재 육성과를 만들고 많은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올해 청년 관련 사업만도 47개. (마흔 일곱 개)
3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무시한 채
관료 중심으로 추진되는 광주시의 정책 추진 방식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청년들의 삶도 달라질 수 없습니다.
◇황: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내용이 준비돼 있습니까?
◆정: 내일은 청년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권자죠.
미래 광주시장이 될 후보들을 만나서
오늘 청년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입장을 들어보고요.
각 후보들의 청년 정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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