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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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광주지역 청소년들, ‘청소년 수당 입법화’ 추진(광주광역시청소년참여위원, 금파공업고등학교 1학년 박소희 학생)

광주지역 청소년들이 청소년 수당 입법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수당, 노인수당. 청년수당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중, 고등학생을 위한 지원은 없는 상황인데요.


단순히 용돈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과 안정된 성장을 위해서

청소년 수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청소년참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금파공업고등학교 1년 박소희 학생, 전화 연결합니다.


/인사/


1. 방송 때문에 학교에 늦지 않을지?


2. 광주광역시청소년참여위원회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부터 해주세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에 의거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청소년 참여 기구.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만14세~만24세이하) 혹은 광주시에서 교육을

받은 청소년으로 구성,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청소년위원으로 25명 선발.

여성가족부 장관과 광주광역시장 명의 위촉장 교부


3. 박소희 학생이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나와 또래 친구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 내가 직접 참여하는 활동


4.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을지 궁금한데요?


총 월 1회 정기회의, 임시회의

광주광역시청소년 정책 모니터링과 개선사항 제안

광주광역시에 청소년 정책 제안 활동

청소년정책발표대회 캠페인 활동 운영

--->실제 사례로 변형 시켜서 언급


5. 이번에 청소년 수당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던데요, 청소년 수당이 필요한 이유는?


월 5만원 정도 수당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회 전 구성원에게 소득이나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현금 형태의 소득을 똑같이 지급해서

특정 계층으로 부가 편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문제점과 갈등, 불평등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모두가 행복하게

인간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서비스이고요.


6. 단순히 용돈을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달라... 이 주장을 하고 있군요?


네. 복지수당이 없다보니,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청소년 자녀의 교육, 문화, 진로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수준이 일방적으로 다릅니다.

청소년 수당을, 단순히 용돈의 개념이 아니라,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지역도 있다고 하던데요.


현재 경남 고성군이 중학생에게 월 5만원, 고등학생에게

월 7만원을 제공하는 '꿈키움 바우처 카드'의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카드의 대부분은 지역 내 서점과 음식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때문에 매월 5만원을 요청하는, 광주의 '청소년통합복지카드'도

충분히 건전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8. 소희학생은 이 수당을 어디에 쓰고 싶은 지? 혹시 돈을 낭비하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그래서 영화관이나 도서구입 등 문화 관련으로 제한을 두려고


9. 주변 친구들 반응은?


10. 청소년 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는 데, 앞으로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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