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발찌를 끊은 50대 남성이

여성 두 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 문제,

그리고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여러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을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합니다.

/인사/

1. 전자발찌... 언제 도입이 됐는지?

2. 전자발찌가 하는 역할은?

3. 실제로 전자발찌가 도입된 이후 재범률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4. 하지만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실제로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5. 전자발찌… 이게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길래 이렇게 쉽게 훼손이 되는 겁니까?

6. 이번 사건의 경우… 전자발찌를 끊기 직전, 이미 전조 상황이 있었다고?

7. 그럼에도 범죄를 막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8. 전자발찌의 경우 4대 강력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찌를 훼손하고 도주를 할 경우…

   더 큰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9. 법무부와 경찰의 대처에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범 확률이 높은 사람이 가출소를 할 때는

   법무부나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이뤄졌어야 하는지?

10. 법무부가 서둘러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자발찌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등의 대책인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11. 법무부… 전자감독제도 관리 인력의 측면에 있어서도

    확충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감독 대상자가 계속해서 느는데도 이제서야 대안을 마련한 이유는 뭘까요?

12. 전자감독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책이 필요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