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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7월, 자치경찰제 시행, 취지와 우려점은?(초당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문현철 교수)
문재인 정부의 경찰 개혁의 핵심 과제,
자치경찰제가 이 달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됐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면서도,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치 경찰 제도의
바람직한 정착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광주형 자치경찰제의 특성은 무엇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초당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문현철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자치경찰제, 치안 패러다임이 큰 틀에서는 국가 중심에서 지방으로 전환된다는 의미지요?
2. 경찰이 출범한 지, 76년 만에 시행이라고 하는데, 그 배경은?
3. 그런데 감이 잘 안 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쉽게 말해 어떤 제도인가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업무, 가정폭력, 학교폭력, 실종사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수사를 자치경찰이 담당/ 지방자치제도를 3개로 나눠...일반행정, 교육자치, 이번에 치안행정)
4. 그렇다면 기존의 경찰 업무가 달라진다는 것이고, 인력의 배치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국가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3원 체제...... 경찰 인원 전체 12만 8천 명 정도 가운데 6만 5천 명 정도가 지방자치경찰 업무를 담당)
-국가경찰(보안과 정보)과 국가수사본부(범죄사건, 강력범죄), 자치경찰의 서로 다른 역할은? 예를 들어서 언급!
5.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민과 밀접한 그런 어떤 치안행정 업무를 우선, 결국은 치안 패러다임이 국가 중심에서 지방으로 이렇게 전환)
6. 지방자체단체 규모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각 기 다른 치안 서비스가 제공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7. 광주광역시의 특성과 치안 행정 서비스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광주광역시 1호 시책은
8. 가치경찰제 등,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는 시행착오나 명암이 존재하기 마련이라 여러 가지 우려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걱정이 되십니까?
-지휘 체계가 혼란스러울 수
-지자체 별 재정 규모와 예산 차이에서 오는 주민의 불만
-자치단체의 인사 전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의 문제
9. 이 제도가 검·경 수사권 조정 차원에서 비롯됐다면, 그 취지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10. 제도가 막 시행됐습니다. 교수님 입장에서 좀 보완해야 될 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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