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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중증 조현병 환자 치료 사각지대 문제 심각... 국가 책임제 필요(한림대학교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나래 교수)
최근 경기 남양주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던 20대 아들이
6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 됐습니다.
2018년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2019년 안인득 사건 등,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한
중증 조현병 환자들에 의한 사건들이 잇따랐지만
제도적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중증 정신 질환도
치매와 같이 국가책임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나래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인사/
1. 최근 전해진 ‘남양주 존속살해사건’ 이후
정신 질환의 입원 과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2. 현재 정신 질환의 입원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는 본인이 동의해야 지역 정신건강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어...)
3. 그런데 실제로는 치료를 거부하는 조현병 환자들이 많다고요, 교수님?
4. 2017년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절차는 더 까다로워졌다고?
5.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긍정성도 있지만,
결국 긴급한 환자가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6. 치료를 거부하는 조현병 환자들이 방치될 경우,
이번 남양주 사건과 같은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7.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중증 정신 질환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은 이런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나요?
8.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국가가 어떻게 개입하고 나서야한다고 보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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