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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해양 쓰레기 심각, 행정기관 실태 파악도 안 돼...(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
최근 겉으로 보기엔 싱싱한 아귀 배에
플라스틱 생수병이 들어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바다에 버린 쓰레기가
결국 우리 먹거리를 위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폐그물과 폐오일 같은 해양쓰레기가
바다로 버려지는 경우는 훨씬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그 근본 원인은
항구와 연안, 그리고 해양 관련 행정기관들이
서로 관할을 따지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양 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민주당, 목포1)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겉으로 보기엔 싱싱한 아귀배에서 생수병이 나왔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3년 전 부안 앞바다에서 잡은 아귀배에서도 생수병이 나왔다고?
2. 사람이 버린 쓰레기가 해양오염은 물론, 결국 우리 식탁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의원님 생각은?
3. 해양 쓰레기의 실태. 어느 정도 입니까?
-6개월 동안 폐그물과 폐오일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결과?
-회수되는 그물이나 오일이 어느 정도나 되는 지?
(그물 75% 그대로 바다에 버려져, 연간 7천 톤 / 폐오일 회수량 50%)
4. 어민들이 폐그물과 폐오일을 바다에 버리는 이유는?
-선박에 대한 규정 강화, 그러나 단속은 없음, 항만에 가져와도
공간이 협소 버릴데 없음.
5. 무조건 어민들을 탓할 수는 없는 구조다.. 이 말씀으로 이해되네요?
-어민들, 면세유 공급제한, 폐그물 해결, 어구생산 등 방안을 제시.. 이제 행정기관이 답을 해야 할 차례
6. 유관기관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 하는 지?
-항구, 연안, 해양 등 서로 관할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기..
(항구는 해수청, 연안·인접 해안선은 지자체, 바다에서의 쓰레기 투기는 해경, 육지로 가지고 들어오는 해양쓰레기 수거는 지자체 업무를 위임받은 수협으로 나눠지면서 서로 관할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
7. 해양 쓰레기의 현실적인 근절을 위해 어떤 방안이 모색돼야 할지?
-대안을 제시한다면?
(민관 합동 거버넌스 구성)
8. 법제화 등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전남도의회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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