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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실손 보험, 보험사 손실을 왜 가입자가 모두 떠안아야 하나?(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공동대표)
현재 우리나라 실손보험 가입자는
3천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대부분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을 때
경제적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데요.
보험회사가 실손보험료를 올린다고 합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서 100%이상 오를 것이라고 하는데요,
보험사는 적자가 심해져서 그렇다는 논리입니다.
이 문제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니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함께 보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실손보험에 대해 알아봅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김종명 공동대표, 연결합니다.
/인사/
1. 실손보험에 대한 설명부터?
-우리나라 국민 얼마나 가입하고 있는지?
2. 실손보험도 가입 시기에 따라 종류가 다르던데요?
①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구)실손보험-1세대
②2009년 10월~2017년 4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2세대
③2017년 4월 판매를 시작한 (신)실손보험-3세대
3. 이 가운데 보험료 인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은?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 즉 구실손과 표준화 실손. 3세대는 동결)
4. 인상 폭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구실손 가입자 상당수는 오는 4월 이후 보험료가 50% 이상 오른다. 올해 보험료만 전년 대비 20% 가까이 뛰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삼성화재(19.6%), 현대해상(18.2%), KB손해보험(19.5%), DB손해보험(17.5%) 등 주요 손보사들의 올해 실손보험 인상률이 금융당국 상한선인 20%에 육박한다. 최근 5년간 최대 인상폭)
5. 가입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6. 보험회사가 실손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이유는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환자들 의료 기간에 부담이 없어집니다. 의료 이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병원들은 건강보험 진료만으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비급여진료 항목을 늘려 보상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급여진료 항목들이 양산되고, 그래서 비급여진료 항목들이 비싼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 이것을 보상해주는 실손의료보험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계속 커지고 있다. 과잉진료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고 문제를 삼고 있다)
7.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실손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건데요. 보험사와 의료계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결국 환자 탓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8. 보험사가 주장하는 손해율은 어디에 근거를 둔 걸까요?
9. 팔면 팔수록 손해라며 실손보험을 판매 하지 않겠다는 보험사도 생겨났는데요.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10. 전체 국민의 70%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보더라도, 국민보험이 보장하는 보험의 범위가 좁다보니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항목들은 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넓히고,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가입자의 건강 수요나 욕구에 맞춰 제공할 수 있는 영역들을 실손의료보험이 소거해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가장 바람직한 방향)
11. 환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할 보험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보험회사에서 노력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해주신 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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