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가 어제

광주광역시 내년 살림을 책임질

약 7조 원 대 규모의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이 제안한 ‘시민참여예산’을 대거 삭감했는데,

이 자리에 편성된 예산은

일부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예산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 시민단체가 아쉬움을 토로 했는데요.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중심인 주민들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참여자치21 기우식 사무처장, 연결합니다.

/인사/

1. (2022년 광주시 예산이 확정됐다고 하는데) 광주시 내년도 예산 규모는?

2. 그 가운데 핵심(역점) 사업 예산이라면?

-분야별 예산 현황

3. 그런데 예산 가운데 시민참여예산이 무더기 삭감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먼저 ‘시민참여예산’ 설명부터?

-‘시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

4. 어떤 항목들이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됐는 지?

5. 그런데 삭감 됐다가 부활시킨 예산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 이야기도 전해주시죠.

6. 그러나 시민참여예산이라도 중복 사업이거나 민원성 사업, 효과성이 미흡하다면 삭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삭감한 이유가 일부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위해서)

7. 일부 시의원들이 선심성으로 증액한 민원성 예산이라고 하면?

(임동천변 우로 보도정비(1억5000만원)과 천변 좌하로 보도정비(3억원) 등 도로 개설과 도로 정비, 보도 정비 등 대부분이 자치구 현안사업)

8. 일부 의원은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하면 시의회의 심의·의결권 침해가 된다는 지적을 했던데요.

(김익주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하면 시의회의 심의·의결권 침해가 된다며 예산 편성과 심의·의결이 소통 속에서 이루어져 충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석호 의원(환경복지위원회)은 예결특위 심사에서 시민참여예산 사업들의 중복적 성격이 강하고 민원성·선심성 사업이 대부분이며, 사업 반영을 위한 의회 설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장재성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시민참여예산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들이 많다고 생각하며 시정참여형 사업 선정 시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의문이 있다고 질문했다)

9. 지금의 시민참여예산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보이네요?

10. 시민참여예산 제도의 본연의 취지에 맞는 방향성이라면?

(시의회, 광주시,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