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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코로나19 백신 접종 의심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5천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의 효능과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추가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률을 끌어 올려
코로나19에 대한 면역 대응력을 높여서
유행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사례가 3,000여 건...
이 가운데 정부가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단 두 건입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면
동시에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의 백신 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신현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어떻게 보십니까?
-연말이 되면 만 명이 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
2.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걱정이 되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의료체계 재정비의 필요성은?
3.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해서 일단, 신속히 3차 접종을 추진하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확대 도입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
고 있습니다. 확산세를 억제할 방안이 되는 지?
4. 방역지침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5. 소아, 청소년에 대한 접종 또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 같은 경우에 백신 어떻습니까? 맞는 게 좋은 건가요?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할까
요?
-내년 2월, 청소년 학습공간에까지 방역패스를 요구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지적도?
6.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의심되는 사망과 중증 이상 반응에 대한 신고 건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7. 그 가운데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8. 어떤 근거로?
9. 그런데 다수의 국민이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는?
(코로나19 백신은 감염병 재난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개발되고 긴급승인 받은 의약품이다. 때문에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고,
기존의 알려진 이상반응 외에 흔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고려해 백신과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에는 어려움이 있어 ‘의학적 그레이존(인과관계 증명이 모호한 부분)’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인정도 필요하다)
10.전문가의 한 사람으로 현재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유?
11. 정부가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면 동시에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인과성 인정기준과 보상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립
-전문성, 객관성, 독립성을 갖춘 전담기구 구성해야
12.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정부가 다음 주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13. 시민께 당부의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