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국가 채무 1000조원 성큼, 증세 필요한가?(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
최근 정부가 규모는 15조 원 정도.
2021년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국가채무도 965조 9천억 원까지 증가하게 되는데요.
여당 일부 의원 중심으로
세금을 더 걷자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금으로 나라빚이 최대로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경제도 어려운데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느냐 이런 불만도 있지만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4차 긴급재난지원금, 본예산(558조원) 보다 15조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규모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본 예산 대비 2.10% 늘어남, 지난 추경기준으로는 3.3% 늘어남
코로나 상황에서 작년 지출규모 보다 약 3.3%씩 증가)
2.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채무가 966조원.. 곧 나라 빚이 1000조 원을 육박할 것이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전망하는 지?
(시장에 국채를 내다팔아 자금을 조달한다. 자금을 지출하는 고유목적을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3. 부채 비율이 높고.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4. 여권에서도 그렇고요, 증세를 논의해야하는 시점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데요,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세 주장 배경은?
5. 증세가 불가피 하다면 그 방법은?
6. 여당의 증세 타깃, 이른바 ‘부자 증세’로 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부자 증세를 고려할 필요성은?
7. 특정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강제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 하느냐는 논란을 예상할 수도?
8. 보편 증세, 즉 누구나 물건을 살 때 내는 부가세 인상 방안은 어떤지?
9.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면?
10. 다른 방법의 재원 마련은 어려운가요?
(예를 들어 여유있는 재정,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영화재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안쓰고 있는 재정 같은 것)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