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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7월 자치경찰제 도입, 성공 요건은?(초당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문현철 교수)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7월 ‘자치경찰제' 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광주시는 출범을 앞두고
조례 제·개정과 조직 정비 등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주민과 더 가깝게 소통해
더 안전한 치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초기 혼선을 해소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자치 경찰제를 왜 도입하고자 하는 지,
그리고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문현철 교수, 연결합니다.
/인사/
1. 자치 경찰제 출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생활의 한 부분인 생활 밀접형 치안에 대해서 바로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지방에서 책임을 지는, 지방 분권의 정신에 따라서 실시)
2. ‘자치 경찰제’ 의 개념, 핵심적인 내용은?
3.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게 된 취지는?
(경찰서비스도 국가경찰서비스가 있고 자치경찰서비스가 있는 건데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광역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취지)
4.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방직으로 있었던 것을 지금 국가직으로 전환이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 경찰제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5.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차이점, 조직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치경찰의 지휘･감독의 주체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목적과 제도에 맞게 구성돼야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음. 자치경찰위원회는 사실상 시·도지사가 위원장을 임명하기에 7명의 위원회 구성)
-명칭도 변경 되는지?
6. 자치경찰제의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선이 관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7.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구체적으로 뭐가 좋을까요?
(경찰이 지금까지는 국가 경찰 시스템, 지방분권은 주민에게 보다 더 가깝게 보다 더 친절하게 보다 밀접하게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시스템이 되는 것, 경찰도 역시 마찬가지. 치안 서비스를 보다 주민 밀착형으로 즉, 쉽게 말해서 민중의 지팡이에 가까운 모습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됨.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자치경찰은 선진국들이 대부분 하는 제도)
8. 자치경찰제,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역사회와 경찰의 유착 관계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유착이 우려된다는 우려,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을지?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
-자치경찰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권한을 이관해야 한다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 경찰제의 상관관계는?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간의 치안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을지?
9. 자치 경찰제에 대한 기대는 무엇이고, 자치 경찰제가 나가야 할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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