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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참여연대 입법 청원 25년 만 공수처 출범, 그 의미는?(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희순 팀장)
검찰 개혁의 상징,
검찰 개혁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달 출범 했습니다.
참여연대가 1996년 처음 제안 했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검찰의 반발로 번번이 좌절 됐었는데요,
공수처 출범의 의미와 함께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민의 기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희순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2021년 공수처 출범에 대해 참여연대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지
2. 25년 전, 참여연대가 공수처 설치를 입법 청원하게 된 배경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
3. 그동안 법제화 되지 못했던 이유는?
4. 공수처가 법제화 되기까지 과정을 정리해보면?
5. 공수처의 권한과 역할은?
-공수처 조직
-수사 대상 범위는?
6. 견제 장치가 없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찰 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느냐... 이런 반론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공수처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 결국은 수사 결과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공수처가 가야할 방향, 공정성 아니겠습니까?
-김진욱 처장의 역할은?
8. 검찰의 개혁 과제는?
9. 공수처를 처음 제안했던 참여연대, 공수처에 거는 기대는?
(공수처법 개정 필요, 국민의 편이 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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