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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AI 예방적 살처분을 비롯한 제도들, 개선 돼야!(전라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
코로나19와 동시에 가축 감염병이 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고,
전라남도도 예외는 아닌데요,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이 되면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을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을 해야 합니다.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피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예방적 살처분만이 정답인가!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방역 체계를 점검해보겠습니다.
지난 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체계 및 피해보상금 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을 대표 발의한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 연결합니다.
/인사/
1. 현재 전라남도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현황은?
2. 확진이 되면 정부의 방역 체계는?
(방역 정책은 큰 틀에서 △오염원 제거를 위한 소독 △농장 차단방역 강화 △농장 간 수평 전파 차단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고병원성 AI로 판정되면 해당 농장과 반경 3㎞ 내 있는 가금류 전체를 살처분해야 한다. 반경 10㎞ 내 방역대에 있는 가금류 농가는 물론 음성지역 전체 농가가 일주일간 이동 제한 조처된다, 또한 3㎞ 내 방역대에 있고 예방적 살처분한 농장에서는 방역대가 해제될 때까지 가축을 새로 들여놓을 수 없다는 점이다)
3.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현재 역학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지?
4. 정부는 현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과거와 방역대책이 달라진 점은 있는지
5. 현장의 생산 농가에서는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방역대책으로, 농가가 붕괴직전이라는 불만이 높습니다. 현장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살처분 방역에 대한 문제 (예방적 살처분 범위)
-보상 대책 현실화
6. 반경 3km 이내, 가금류 전체를 살처분 했을 때, 예방 효과는?
-경제적 타격은?
7. 농가에서 이런 부분(살처분 범위 조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8. 의원께서는 살처분 대신 백신 접종 위주의 대응 방안을 제안했는데....
-정부가 백신 접종 위주의 대응 방역을 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현실적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9.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체계 및 피해보상금 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농식품부 AI 긴급행동지침 변경 건의
-살처분 피해 보상금 지급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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