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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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보호 종료 아동의 힘든 홀로서기, 우리 사회가 나설 부분은 없는가?(커뮤니티 케어 센터 주해란 부센터장)

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가운데
매년 2,500명의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런 아동을 '보호가 끝났다'고 해서,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자립을 위한 사전 준비와 특별히 도와주는 어른 없이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부담감에
아동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이 제대로 자립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듬어 줘야 할지,
커뮤니티 케어 센터, 주해란 부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사/
 
1, '보호 종료 아동' 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2. 커뮤니티 케어 센터의 역할이라면?
 
3. 현재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리적 자립 지원
-의지적 자립 지원
-사회적 자립 지원
 
4. 현재 시스템으로 보호 종료 아동들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는 지?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양육시설에서부터 자기결정권 없이 성장. 사회에 나와서 직장에서 부당 대우 등 문제 발생 시 도와줄 어른이 주변에 없다는 것, 범죄 노출, 의료기관에서도 보호자만 요구)
 
5. 보호 종료 아동들에 대한 (양육시설 퇴소 후)관리 감독은?
(전혀 없음, 보건복지부에서도 실태 전혀 모름)
 
6. 다시 양육시설로 돌아갈 수도 없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 혼자 알아서 살아가라고 하는 게 적절한 지?
 
7. 보호 종료 아동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라면?
 
-주변에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
 
8. 보호 종료 아동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현재로는 전무한 상황인가요?
(그렇다, 권역별로 반드시 기관 필요, 자립하기 전에 환경을 익힐 수 있도록.. )
 
9.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해외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의 자살률을 중요하게 판단, 어떤 효과를 산출하고 있는가를 늘 평가)
 
10. 커뮤니티 케어 센터에서 정부나 정치권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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