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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논의 필요해...(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김일태 교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역시 어제 업무보고 현장에서
처음으로 손실보상제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인데요,
국내 자영업자 비중이
주요 일곱 개 국가와 비교했을 때 두 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손실보상을 법제화하는 것이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오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김일태 교수, 연결합니다.
/인사/
1. ‘자영업 손실보상제’가 안고 있는 근본 취지는 무엇인지?
- 관련 논의가 일기 시작한 것은 언제쯤부터?
2.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는데,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은 액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3. 그렇다면 손실보상제... 현재 어디까지 논의가 된 상황인지?
4.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수준이다...
이런 통계가 있거든요. 실제 어떻습니까?
5.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원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경제가 이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6. 법제화가 현실화하면
재원 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지?
7. 우리나라의 채무 수준으로 봤을 때,
손실보상제가 경제에 미칠 영향은?
8. 더불어 손실보상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이 임대료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9. 지원 대상의 형평성 문제도 일고 있는데요?
10. 법제화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상당해 보이는데,
교수님께서 보는 적절한 대안, 또 방향성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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